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0. 3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4	발의연월일 : 2018. 10. 05.
		발 의 자 : 김경미의원 외 10
		회 부 일 자 : 2018. 10. 10.

1. 개정 이유

❍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도민참여를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성화시킴으로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기본원칙 (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 (안 제8조4, 5항)

라.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9조2항)

마. 활성화 구역 (안 제12조의2)

바. 사업지원 (안 제13조의2)

사.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 (안 제13조의3)

아. 위원회의 설치 (안 제14조)

자. 위원호의 기능 (안 제15조7, 8항)

카. 도민참여 (안 제23조의2)

타. 사업평가 (안 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 : 2018. 9. 3. ~ 2018. 9. 28.(26일간)

- 의견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5. 검토사항

□ 주요 개정 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 현행조례 제2조(기본이념)을 삭제하고 제3조(정의)를 제2조로 하고 있음.

❍ 안 제3조(기본원칙)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7가지 원칙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임.

❍ 안 제8조(도지사의 책무)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산뿐 만아니라 정책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도민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등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확대하고 있음.

❍ 안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계획이 건축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도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의2(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제24조(사업평가) 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예산 지원을 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의2(사업지원) 제1항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중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과 활성화 구역 내 시설물 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있음.

❍ 안 제13조의3(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위원회의 설치)는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임.

❍ 안 제15조(위원회의 기능)에서는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종합적 평가 세부기준을 추가하고 있음.

❍ 안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비)에서는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정하고 있음.

❍ 제23조의2(도민참여)에서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음.

❍ 제24조(사업평가)에서 해마다 활성화 구역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지역 인센티브 제공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현행조례 제13조(민간 시설물의 정비지원)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적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사항(안)>

조례안	수정안
제13조 (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중 략)·············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중 략)·············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13조의3(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BF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의하여 건축물 및 공원 등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 있어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제주만의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BF인증제도와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세부시행 사항이 규칙으로 정해져야 할 것임.

❍ 현행 조례 제14조 제3항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해임이나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신설조항(안)>

제14조의1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도민참여를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및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민간 시설물에 대한 정비 지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