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0. 3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6		제출일자 : 2018. 10.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0. 10.

1.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재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택사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나.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회계 준용(안 제5조)

다.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6. 12. ～ 2018. 7.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6.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6. 26.(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9. 28.(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주요개정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 본 조례개정안은 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있음

□ 안 제4조(세입과 세출)제2항에 특별회계의 세출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로의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안 제5조(준용)에서는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존속기한)에서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해당재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전출금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은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재원이 부족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에도 도움을 주고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효과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