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0. 3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		제출일자 : 2018. 10.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0. 10.

1. 제안이유

○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입항목을 추가․명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세입 재원으로 추가(안 제3조제1항)

나. 행정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변경 (안 제7조의2)

징수관․재무관: 담당 과장 → 담당 국장

지출원·수입금출납원: 담당 → 팀장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7. 23. ～ 2018. 8.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8. 7.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13.(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 2018. 9. 28.(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주요개정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로 변경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세입·세출)에서 ‘회계의 세입을「주택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고 정하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당조항을 나열하여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고 있음.

❍ 안 제7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서는 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있으며 행정시는 징수관·재무관은 회계업무 담당과장→회계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지출원·수입금출납원은 회계업무 담당→회계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있고, 행정시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고 행정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 변경하는 사항과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는 사항은 현행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정 추진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본 조례안의 특별회계로 전출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