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0. 31.(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1	발의연월일 : 2017. 10. 8.
		발 의 자 : 김경학, 박원철, 고용호 강충룡, 문경운, 송영훈 박호형, 임상필, 부공남 조훈배 의원

1. 제안 이유

❍ 읍·면지역의 하수도기반 여건이 부족함에도 일률적 규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고,

❍ 제주도 주요 산업인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까지도 설치가 불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별표1)

3.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8.～ 10. 4.(6일간)

- 제출의견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하수기반시설 여건이 부족함에도 일률적 규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읍·면 지역 소재에 입지한 농수산물가공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제주자치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농산물의 가공품 생산에 있어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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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가공품 생산시설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별표1)

❍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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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포함)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제외)은 허용하고 있으나

‣ 읍·면지역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부속용도로서 해당시설에서 생산한 판매장을 포함)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오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별 방류수수질기준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은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읍·면지역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허용하고자 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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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가공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서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농산물)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에서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이며

- (농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정의되고 있음.

< 농업의 범위 >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요약하면,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은 채소･과실 등 농작물의 재배, 동물의 사육･증식 등의 축산업, 임산물 생산 등의 임업 등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세척 등 단순 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음.

□ 도 전역 공공하수관로 연결토록 도시계획조례 개정(강화) 사항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 3. 29. 읍･면지역의 일부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중산간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도 전역에서 건축허가 시 생활하수를 자체처리를 제한하고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강화한 바 있음.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표고 300m 이상 지역 중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포함)

※ 금번 허용시설 :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

□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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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제1항제3호 및 별표3에서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처리용량 5㎥ 미만)은 특정지역 등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2개 항목에 대하여 20㎎/L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지하수법」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등

·(1일 처리용량 5㎥ 이상)은 모든지역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10㎎/L 이하, 총질소는 20㎎/L 이하, 총인은 2㎎/L 이하, 총대장균군수는 3,000개/L 이하로 총 5개 항목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하수도 사용 조례 상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

구분	1일 처리용량	지 역	항 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 미만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 농수산가공품 생산시설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별표1)

❍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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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을 예외적으로 공공하수도 연결 없이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로 허용하는 대신 방류수수질기준을 1일 처리용량 5㎥ 미만 시설도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는 사항임.

<1일 처리용량 5㎥ 미만>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당초 20㎎/L 이하 → 변경 10㎎/L 이하

- 부유물질            : 당초 20㎎/L 이하 → 변경 10㎎/L 이하

❍ 도시계획조례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별도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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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의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오수 및 폐수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조례별로 불합리하게 제각각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 까지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지난해 8.28부터 9.12.까지 12일간 종합감사를 진행하여 행정상 조치 57건 등의 처분을 하였고, 그 중 일련번호 36에서 “오수 및 폐수 등 방류수 수질기준 불합리”를 지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상하수도본부로 개선토록 통보함.

<감사위원회 2017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요약>

○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수질기준을 강화할 때에는 동일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기준을 한 개의 조례로 제정하여 해당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에 설치되는 5㎥/일 초과 50㎥/일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인 경우 일반지역에서의 수질기준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시설보다 오히려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등

- 특별법 위임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 3개 부서에서 ｢하수도사용조례｣, ｢수질･오수조례｣, ｢보전지역 관리조례｣ 등 3개의 조례로 제각각 운영되어 혼선을 빚고 있음.

‣ (조치할 사항) 수질기준과 관련된 3개 부서의 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조례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따라서, 상기 조례안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 등 방류수 수질기준 운영에 관한 혼선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정하여 강화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 이를 종합하면 조례안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 사용 조례｣ 등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삭제하고,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 규모의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기반 시설 여건이 열악함에도 일률적 규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읍면지역에 입지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을 공공하수관 연결 없이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시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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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의 주요 1차 산업 중 하나인 농작물･축산업･임업 등 농업활동에 따른 농산물의 가공품 생산에 있어 생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고려된다면, 조례의 적용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규정은 별도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삭제하여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의 제2호가목(2)(가)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ㄱ)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

ㄴ)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부속용도로서 해당시설에서 생산한 판매장을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관계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0. 1. 25., 2011. 3. 9., 2011. 7. 21., 2015. 6. 22.>

1.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의3.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삭제  <2012. 6. 1.>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