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0. 31.(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9	제출연월일 : 2018. 10.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18. 10. 10.

1. 제안 이유

❍ 렌터카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비 부담으로 지난 2016. 6. 21. 제주공항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제주도, 공항공사, 대여사업조합 3자가 협약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되는 공항셔틀버스 운영 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렌터카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기간 3년 연장

3.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8. 8. 1.～ 8. 20.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 예산 조치 : 2018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600백만원)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8. 8. 27.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11. (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8. 9. 28. (원안 가결)

4.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근거로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제2조 제7호 및 부칙 제2조에서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을 2018. 12. 31.까지 제한하여 지원하도록 한 사항을 2021. 12. 31.까지로 3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공항셔틀버스 운영 추진경위

❍ 렌터카 등록대수 및 이용객 급증에 따른 공항 진출입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한 관광객 및 도민 불편 가중으로 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간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 지난 2016. 9. 1.부터 제주공항 렌터카 하우스 내 배․반차 금지와 셔틀버스 운행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음.

도내 130개 렌터카 업체 중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가입된 86개 업체에서 운영중인 136대 셔틀버스의 운영비를 50%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대형 렌터카사 등은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 셔틀버스 운영 보조금 지원내역-최근 3년>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계	450	1,200	1,200	2,850
자부담	225	600	600	1,425
도 비	225	600	600	1,425

※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800백만원 편성 요구 중

다. 보조금 지원 및 기간 연장 불가피성에 대한 행정의 주장

❍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관광객뿐 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이를 해소코자 공항 내에 모든 렌터카의 배․반차를 금지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공항에서 렌터카 차고지까지 이용객을 수송하도록 개선한 사항으로 도내 영세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공익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셔틀버스 운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육지에 본사를 둔 대형 렌터카 업체의 영업소는 재정적 어려움 없이 공항 인근에 이미 차고지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반면, 도내 영세업체의 차고지는 공항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어 대형업체와의 경쟁력 약화로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임.

❍ 셔틀버스 운영 이후 7호광장에서 공항까지 주말 평균 통행속도 12km/h에서 2016년 개선이후 19km/h로 58%이상 개선되었으며, 1일 공항 주차장 이용 차량은 10,173대에서 3,757대로 68% 감소되어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음.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분석 자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렌터카업체의 과당경쟁 등 제주공항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제주자치도, 공항공사, 대여사업조합 간 3자 협약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지원되는 셔틀버스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조례에서 금년 말까지 제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사항을 2021년까지 3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협약 체결시 셔틀버스 운영 지원금은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시 공동 배․반차지 확보 및 경영개선 시까지 지원키로 하였으나,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추진 지연으로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임.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을 통한 과잉공급 개선을 위하여 위하여 지난 2018. 8. 6.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급조절계획을 공고하고 시행중에 있지만

‣ 렌터카업계의 과당경쟁과 공항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참고자료1

업무협약서 사본

참고자료2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

□ 개   요

❍ (현황) 125개사 32,876대(‘18. 8월 기준)

* 도내업체 109개사 23,787대, 영업소 16개사 9,085대

❍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 2018. 9. 21일

* 차량수용능력 용역결과 : 도내 적정대수 25,000대(7,000대 과잉상태)

□ 추진상황

❍ 렌터카 수급조절을 통해 공급과잉 해소 제도 개선

- 렌터카수급조절 권한 신설 「제주특별법」개정 국회의결 (‘18.2.28.)

- 제주특별법(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 개정 공포 (’18.3.2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개정 공포 (‘18.7.13.)

❍ (조례제정) ‘18.7.13 공포, ‘18.9.21 시행

- 수급조절위 구성완료(8.6) : 20명(당연직 7명, 위촉직 13명)

* 수급조절위원회 회의 3회 : 8.6. / 9.18./ 9.21.

□ 수급조절시행 계획

❍ (수급조절계획 공고 및 시행)  ’18. 9. 21(금)

- 증차 제한 :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등 제한

- ’19. 6월까지 자율감차 - 7천대 규모

※ 18. 1월 용역결과 적정 대수 25,000대

□ 사업효과(기대효과)

❍ 가파르게 상승하는 렌터카 증차대수를 제한하여 관광객 및 도민의 교통혼잡에 따른 불편을 감소시키고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질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