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3조 (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 (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1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