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의 제2호가목(2)(가)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ㄱ)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

ㄴ)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부속용도로서 해당시설에서 생산한 판매장을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