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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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5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도지사

1. 제안 이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영 중인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로 기존시설 증설이 불가피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8. 06)에 제시된 계획지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12,000㎥/일의 처리용량 증설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하수처리시설 증설 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입안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번지 일원

- 면    적 : 22,525㎡ ⇒ 34,844 (증 12,319㎡)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도시관리계획 입안

-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나. 주민의견 청취 : 2018. 08. 22. ~ 2018. 09. 06.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관계부서협의 : 2018. 08. 21. ~ 2018. 09. 06.

라.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1	대정공공 하수처리시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	22,525	증)12,319	34,844	`86.5.6

나.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비고
2-1	대정공공 하수처리시설	면적 변경 22,525㎡ ⟹ 34,844㎡ (증 12,319㎡)	2018년 6월 수립된『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대정처리구역의 계획하수량을 반영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함.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주요 사업내용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사 업 면 적 : 22,525㎥/일 ⇒ 33,000㎡/일(증 12,000㎥/일)

사 업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125번지 일원

공   사   비 : 약 40,878백만원

시간적범위 : 기준년도 2021년, 목표연도 2025년

시 설 계 획 : 주민편익시설 및 하수처리장

2. 추진경위 및 계획

1986. 05. 06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2005. 03. 01 : 공공하수처리장 준공(시설용량 8,000㎥/일)

2014. 12. 18 : 1차 증설 사업 준공(시설용량 8,000㎥/일 ⟹ 10,500㎥/일)

2017. 02. 28 : 2차 증설 사업 준공(시설용량 10,500㎥/일 ⟹ 13,000㎥/일)

2017. 06. 21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
(면적 : 21,525㎡ ⟹ 22,525㎡)

2017. 12.    :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설용량 13,000㎥/일 ⟹ 21,000㎥/일)

2018. 07. 26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간담회

2017. 08. 20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입안

2018. 08. 22 ~ 09. 06 :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공고

2018.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3. 주요 사업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4,844	100.0
금회 편입 부지	소계	12,319	35.4
	처리시설	3,202	9.2
	주민이용편의시설	4,546	13.0	공원 및 체육시설
	도로	1,242	3.6
	주차장	906	2.6
	녹지	2,423	7.0
기존 부지	소계	22,525	64.6
	처리시설	675	1.9
	도로	38	0.1
	조성완료부지	21,812	62.6	기 조성완료 시설 및 녹지 등

나. 도입시설계획

현황도로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소요면적 산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도입시설 배치

다. 기반시설계획

(1) 교통처리계획

진·출입계획

- 기 운영중인 진입로를 이용하여 진출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래에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3-2-7호선을 활용하여 진출입을 계획하였음.

주차시설계획

- 본 사업의 법정주차대수는 26대로 산정되었으며, 주차수요는 2026년 35대로 예측되었음.

-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분석지표 49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하겠음.

- 장애인주차는 계획주차의 4%, 전기차주차는 계획주차의 10% 이상 확보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구 분		부지면적(㎡)	법정주차 산정면적(㎡)	설치기준 (대/㎡)	법정주차대수 (대)
처리시설	기존	22,525	조성완료
	추가	7,773	3,877	1/200	19
주민이용편의시설(운동시설)		4,546	1,046	1/150	7
합 계		34,844	5,592	-	26

※ 처리시설의 법정주차대수 산정면적은 처리시설 부지 내 최대건축면적을 적용하였으며, 주민이용편의시설의 산정면적은 축구장(70m×50m)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적용하였음.

< 주차수요 예측결과(2026년) >

구 분		부지면적(㎡)	주차발생 원단위(대/천㎡)	주차 이용효율	주차수요대수 (대)
처리시설	기존	22,525	조성완료
	추가	7,773	-	1.0	5
주민이용편의시설 (운동시설)		4,546	5.27	0.8	30
합계		34,844	-	-	35

< 주차수요 종합검토 >

구 분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대수	분석지표
처리시설	기존	-	-
	추가	19	5	19
주민이용편의시설(운동시설)		7	30	30
합 계		26	35	49

(2) 상수공급계획

공급처리계획

- 본 운영 시 필요한 용수는 기 운영 중인 시설의 상수관로(D65mm)와 연계하여 공급할 계획임.

< 상수공급계획도 >

4.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산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처리시설 증설 비용은 공사비 약 370억원, 설계 및 감리비 약 38억원 등 약 4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음.

< 사업비 산정 >

구 분		규 모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단계	처리시설 증설	8,000㎥/일	31,586	28,389	3,132	65
2단계	처리시설 증설	12,000㎥/일	40,878	36,953	3,840	8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8.06)

나. 재원조달계획

증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408억원은 국비 약 196억원(48.1%), 지방비 약 212억원(51.9%)이 투입될 계획임.

< 재원조달계획 >

구 분	금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40,878	100.0
국비	19,673	48.1
지방비	21,205	51.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8.06)

주민의견 청취

의견청취 : 2018. 08. 22 ~ 2018. 09. 06

제출의견 : 없음

관계 법령(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운동장

아. 삭제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화장장

카. 공동묘지

타. 납골시설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