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166	제출일자 : 2018년 10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에 위치한 제원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후 39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지난 2016년 1월에 입주민들로부터 안전진단 신청이 되어 2016년 9월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2018. 3. 27.) 개최, 주민공람(2018. 4. 4. ~ 5. 9.) 3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

3. 공동주택단지 현황

❍ 부지위치 :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5,181.6㎡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최고고도지구(45m이하)

❍ 기존 건축물 현황 : 지상5층, 23동, 656세대, 연면적 115,777.65㎡

❍ 공동주택 준공일자 : 1979. 4. 4.

4.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사업주체 : (가칭)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부지위치 :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5,181.6㎡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45m이하)

❍ 건축계획 : 아파트 14동 / 15층, 높이 42.6m 이하, 874세대

※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별첨

5. 추진경위

❍ 2016. 01.    : (가칭)추진위원회 구성

❍ 2016. 01. 18 : 안전진단 신청

❍ 2016. 02. 17 : 현지조사 결과(정밀안전진단 실시 필요)

❍ 2016. 06. 10 : 정밀안전진단 실시

❍ 2016. 09. 23 : 안전진단 결과 통보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2017. 05. 10 : 재건축 정비계획서 제출 (가칭“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제주시)

❍ 2017.  05. 22 ~ 2018. 01. 10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보완

❍ 2018. 01. 30 : 정비계획(안) 최종보완사항 제출 및 전문가자문 요청

❍ 2018. 02. 28 : 전문가 자문결과 통보

❍ 2018. 03. 09 : 정비계획(안) 결정

❍ 2018. 03. 27 : 주민설명회 실시 (연동 주민자치센터)

❍ 2018. 04. 04 ~ 05. 09 주민공람 (35일)

6.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소로2-30호선(연동1길, 남북방향) 폐도 반대

→ 정비구역지정(안)에 소로2-30호선 존치계획 반영

❍ 소로1-25호선(신광로6길, 동서방향) 폐도 대책마련 요구

→ 소로1-25호선 폐도에 따른 소로3-15호선 및 소로3-16호선 확폭

→ 제원아파트 입구사거리에서 정비구역 진입 교통대책 마련(전문가 자문)

7. 향후 추진계획

❍ 2018. 10. : 지방의회 정비계획 의견청취 (10월 정례회)

- 정비계획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시

❍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제주시 -> 도)

❍ 관련부서 협의 및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

8. 별첨 (의회 제출자료 별송)

□  위 치 도

정비구역

노형오거리

남녕고

한라병원

□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