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2018.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안 번호	167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의견청취 및 주요계획 내용

1. 의견청취 사유

❍ 2018년 4월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취수허가량 증량에 따른 제주 삼다수 공장 신규생산설비 등의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한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2. 근거법령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3. 주요계획 내용

❍ 개발진흥지구(변경) 지정사유

- 생수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제주 삼다수공장 먹는샘물 취수허가량 증량(‘18.4) 결정에 따라 신규생산설비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을 통해 제주지역 기간산업인 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개발진흥지구(변경) : (기정) 14,254㎡ → (변경) 146,926㎡) , 증) 132,672㎡

※ 금회증가면적(132,672㎡) 중 최초 지구단위계획구역(기존공장) 67,142㎡ 포함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1	삼다수 공장	산업 유통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9번지 일원	-	14,254	증) 132,672	146,926	2011 .5.18	-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1	삼다수공장	기정 : 14,254㎡ 변경 : 146,926㎡ 증) 132,672㎡	제주 삼다수공장 증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도(안)

4. 추진현황

❍ 2018. 06.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

- 道 물정책과 → 市 도시계획과

❍ 2018. 06. 18 ~ 07.30  관련부서 사전협의(道 도시건설과외 14개부서)

❍ 2018. 09. 12 ~ 09.27  주민열람공고(15일간)

5. 향후일정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6. 기타(붙임자료)

❍ 주요 현황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주민열람 공고 결과

❍ 관계법령

주요 현황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 금회 확장 구역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65,530㎡)으로 산업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하게 되었음.

□ 지구단위계획구역(기존공장) 중 개발진흥지구 미 지정지역(67,142㎡) 및 금회 확장 지역(65,530㎡)이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한 사항임.

2. 대상지 현황

가. 위성 및 현장사진

나. 토지이용현황

□ 기개발지인 공장용지의 비율이 전체의 54.1%이며, 임야 36.8%. 목장용지 7.8%, 도로가 1.3%임

< 지목별 현황 >

구 분	합 계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도로
면 적(㎡)	146,926	11,481	54,036	79,437	1,972
필 지 수	25	1	8	13	3
구성비(%)	100.0	7.8	36.8	54.1	1.3

< 지목별 현황도 >

다. 도시관리계획현황

□ 개발진흥지구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55.4%), 생산관리지역(44.6%)임

< 도시관리계획현황 >

구분	합 계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면적(㎡)	146,926	81,396	65,530	-
구성비(%)	100.0	55.4	44.6	-

< 도시관리계획현황도 >

3.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

가. 표고분석

□ 현 공장의 표고는 약 440m의 평탄지며, 확장부지 표고는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표고차 약 1~3m의 지역임.

< 표고분석 >

구 분	합 계	420m - 440m	440m - 460m
면적(㎡)	146,926	133,545	13,381
구성비(%)	100.0	90.9	9.1

< 표고분석도 >

나. 경사분석

□ 대상지의 경사는 5˚미만이 5˚미만이 97.6%를 차지하는 평탄한 지형임.

< 경사분석 >

구 분	합 계	5˚미만	5-10˚	10-15˚	15-20˚	20-25˚	25-30˚
면적(㎡)	146,926	143,370	1,741	903	330	343	239
구성비(%)	100.0	97.6	1.2	0.6	0.2	0.2	0.2

< 경사분석도 >

4. 보전지구 현황

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8조제1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등급을 지정하여 등급별로 행위제한을 할 수 있음.

□ 대상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지구임.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등급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하수 발생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1등급	설치 금지	설치 금지	설치 금지	설치 금지
2등급	설치 금지	설치 금지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설치 금지
3등급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금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결시 허용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 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4등급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시설 설치 허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 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설치시 허용정화처리 시설 설치시 허용

< 지하수자원보전지구등급도 >

나. 생태계 보전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8조제1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생태계보전지구는 등급을 지정하여 등급별로 행위제한을 할 수 있음.

□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의  확장구역은 대부분 4-2등급이며 동측의 일부구간이 4-1등급 및  5등급으로 나타남.

<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등 급	산 림 및 기 타
	농‧임‧축‧수산업 용도	기타 시설 용 도
1등급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외래수종 제거를 위한 벌채허용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2등급	1,000㎡이하의 산림 산지전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3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1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50,000㎡ 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50% 이내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2등급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5등급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생태계보전지구 등급도 >

다. 경관 보전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8조제1항제3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경관보전지구는 등급을 지정 행위제한을 할 수 있음.

□ 대상지내 경관 보전지구등급은 3등급 및 4등급으로 조사됨.

<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등 급	허 용 범 위	비 고
1등급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금지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해수욕장부지내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기생화산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용 및 공공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2등급	시설물 높이 9m(2층) 이하 시설물 길이 90m 이하	사찰 등 전통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되, 1층으로 제한 기생화산지역 내에서는 경작지에 한정하여 농‧임‧축‧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타목적으로의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
3등급	시설물 높이 12m(3층) 이하 시설물 길이 120m 이하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 시설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4등급	시설물 높이 15m 이하 시설물 길이 150m 이하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생산물의 유통‧가공시설 포함)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5등급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비고 : 1. 시설물의 길이는 시설물의 최대길이인 대각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같은 부지 또는 사업장 내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설물 중 길이가 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의 5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시설물간의 외벽선을 서로 연결한 최장 길이가 1동의 시설물의 등급별 길이 허용범위 이하인 경우와 3등급 및 4등급 지역에서의 2층 이하 농․임․축․수산업용 시설과 5등급 지역에서의 시설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관보전지구 등급도 >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1	삼다수 공장	산업 유통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9번지 일원	-	14,254	증) 132,672	146,926	2011 .5.18	-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1	삼다수공장	기정 : 14,254㎡ 변경 : 146,926㎡ 증) 132,672㎡	제주 삼다수공장 증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도(안)

주민열람 공고 결과

❍ 열람기간 : 2018. 9. 12. ～ 2018. 9. 27. (15일간)

❍ 열람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일간신문게재(2개사)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관  계   법   령

□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 관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8. 개발진흥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의회의견 청취관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⑤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