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0. 31.(수) 14:00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5

제출일자 : 2018. 10.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0. 10.

1. 안  건  명 :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2. 입안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안

가.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대정공공 하수처리시설	공공 하수처리시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 일원	22,525	증)12,319	34,844	‘85.5.6.

나. 결정(변경) 사유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정공공 하수처리시설	면적 변경 22,525㎡ ⟹ 34,844㎡ (증 12,319㎡)	2018년 6월 수립된『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대정처리구역의 계획하수량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함.

3. 제안 이유

❍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영 중인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로 기존시설 증설이 불가피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8. 6.)에 제시된 계획지표에 따라 2025년까지 12,000㎥/일의 처리용량 증설이 필요한 상황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대정하수처리장 계획지표>

❍ 이에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하수도 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하여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대상임.

4.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번지 일원

- 면    적 : 22,525㎡ ⇒ 34,844 (증 12,319㎡)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기 정	변 경

5. 참고사항

❍ 주민의견 청취 : 2018. 8. 22. ~ 9. 6.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 관계부서 협의 : 2018. 8. 21. ~ 9. 6.

❍ 추진경위

- 1986. 05. 06 :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 2005. 03. 01 :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시설용량 8,000㎥/일)

- 2014. 12. 18 : 1차 증설사업 준공 (시설용량 8,000㎥/일 ⟹ 10,500㎥/일)

- 2017. 02. 28 : 2차 증설사업 준공 (시설용량 10,500㎥/일 ⟹ 13,000㎥/일)

- 2017. 06. 21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
(면적 : 21,525㎡ ⟹ 22,525㎡)

- 2017. 12.    :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설용량 13,000㎥/일 ⟹ 21,000㎥/일)

- 2018. 07. 26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간담회

- 2017. 08. 20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입안

- 2018. 08. 22 ~ 09. 06 :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공고

- 2018.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 향후일정

- 2018. 하반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

6. 검토의견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제출경위

❍ 최근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설용량 증설을 위한 현 부지 확장이 불가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인 대정하수처리장을 확장하고자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대정하수처리구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구역으로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입지해 있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오수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도시관리계획 결정 흐름도 >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45일)
유관부서 사전협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필요시)
		입안여부 결정 및 입안 (도지사) 주민의견 청취 공람 (14일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 (영산강유역환경청)후 본안협의(1,2차 30일 이내)							유관부서 등 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심의 등 (경관위원회 등)
		도의회 의견청취 〔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및 고시 (도지사)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주요내용

가.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사 업 시 행 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 사 업 면 적 : 22,525㎡ → 34,844㎡ (증 12,319㎡)

- 시설용량  : 21,000㎥/일 ⇒ 33,000㎡/일 (증 12,000㎥/일)

❍ 사 업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번지 일원

❍ 공   사   비 : 약 40,878백만원

❍ 시간적범위 : 기준년도 2021년, 목표연도 2025년

❍ 시 설 계 획 : 주민편익시설 및 하수처리장

나. 주요 사업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4,844	100.0
금회 편입 부지	소계	12,319	35.4
	처리시설	3,202	9.2
	주민이용편의시설	4,546	13.0	공원 및 체육시설
	도로	1,242	3.6
	주차장	906	2.6
	녹지	2,423	7.0
기존 부지	소계	22,525	64.6
	처리시설	675	1.9
	도로	38	0.1
	조성완료부지	21,812	62.6	기 조성완료 시설 및 녹지 등

(2) 도입시설 계획

(3) 기반시설 계획

<진·출입계획>

- 기 운영중인 진입로를 활용하여 진출입 할 계획이며, 장래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3-2-7호선을 활용할 계획임.

<주차시설계획>

- 법정주차대수는 26대, 주차수요는 2026년 35대로 예측되었으나향후 49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임.

<상수도공급계획>

- 운영 시 필요한 용수는 기 운영 중인 시설의 상수관로(D65mm)와 연계하여 공급할 계획임.

(4) 재원조달 계획

- 증설사업 소요 사업비 약 408억원은 국비 196억원(48.1%), 지방비 212억원(51.9%)이 투입될 계획임.

< 사업비 산정 >

구 분		규 모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단계	처리시설 증설	8,000㎥/일	31,586	28,389	3,132	65
2단계	처리시설 증설	12,000㎥/일	40,878	36,953	3,840	8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8. 6)

3)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하수처리 방향 검토

❍ ｢제주미래비전(2016.2.)｣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상주인구는 73만명, 일 관광인구는 27만명을 예상하여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 지난 2017. 4월 수립된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연도 2025년의 계획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과 주민친화시설을 도입하도록 제시하고 있고,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 및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

❍ 이와 함께 지난 2017. 3. 29. 동 지역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도 전역에서 건축허가 시 생활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처리를 제한하고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강화한 바 있어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표고 300m 이상 지역 중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포함)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인구에 따른 적정 하수처리는 물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량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수처리장 증설 및 부지확장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4) 대정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 현황

❍ 대정하수처리구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최근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입지해 있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오수발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종합의견

❍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1986. 5. 6.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05. 3. 1. 시설용량 8천톤/일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및 운영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4년, 2017년 등 시설용량을 증설하였음에도 최근의 인구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어

- 지난 2018. 6.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서 제시된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증설 등의 계획지표에 따라 목표연도 2025년의 일 처리용량 12,000㎥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시설확충과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의 청정자연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하수도 기반시설의 확충 및 자연 보전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상위 계획에서 제시되는 하수처리 방향과 현 처리장의 운영실태 등을 감안 시 시설용량 증설과 부지 확장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고,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임.

❍ 다만,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과 함께 처리구역 내 입지하여 최근 대정읍 지역의 오수유출 사태로 불거진 상･하수도 계획의 원단위 적용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 이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전 철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민친화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설도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붙임의 의견 제시가 필요함.

< 붙임 : 의견제시(안) >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1.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충분한 녹지 조성 등을 검토 할 것.

3. 사업시행 전 토지주 등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친화시설 도입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4. 향후, 대정하수처리구역 내 입지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과정에서 검토된 상하수도 계획의 원단위 적용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

○ 부지면적 : 22,525㎡(침사지동, 수처리동, 생물반응조, 체육시설 등)

○ 처리구역 : 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 일원(처리구역 24,092㎢)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시설용량 : 21천톤/일(기존 13,000톤 + 증설 8,000톤)

○ 사 업 비 : 28,239백만원(증설부분 국비 7,622, 지방비 20,617)

<사업개요>

□ 추진상황

❍ 2005. 04 : 최초 하수처리장(8,000㎥/일) 준공

❍ 2014. 12 : 1단계 증설(2,500㎥/일)  ➩ 총 10,500㎥/일

❍ 2017. 02 : 2단계 증설(2,500㎥/일)  ➩ 총 13,000㎥/일

❍ 2016. 05 : 3단계 증설사업(8,000㎥/일 증설)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09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 2017. 12 : 실시설계용역 완료,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 2018. 3. 14 :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참 석 : 50여명(이장단협의회, 어촌계, 지역주민 등 대정읍 전체)

❍ 2018. 05 : 증설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 착수

❍ 2018. 05 : 증설부지 소유권 이전완료(국방부→제주도, 6필지･11,504㎡)

❍ 2018. 6. 7 : 3단계 증설사업(1차분) 착공(공정율 12%)

※‘17. 10월 ~‘18. 9월 : 증설사업 설명회(간담회) 등 총 10회 개최

□ 향후계획

❍ 2018. 10월 ~ : 주민설명 지속추진(이장단협의회, 어촌계, 지역주민 등)

❍ 2019. 1월 : 3단계 증설사업(2차분) 발주 및 착공

❍ 2020. 9월 : 3단계 증설사업 전체분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