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0. 3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0	제출일자 : 2018. 10.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0. 10.

1. 제안 이유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이 2011년 이후 동결되어 그 동안 소비자 물가․평균임금 및 유가가 인상되었고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시행으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청소물량 감소로 인한 업체 경영난 등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조정률 반영으로 현실화 도모(안 별표6)

나. 분뇨수집․운반업체 청소물량 감소로 인한 업체 경영난 일부 해소를 위하여 지원근거 마련(안 제49조의 2신설)

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경감대상에 유치원 포함(안 제5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9년도 예산 반영계획(1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8.31. ～ 2018. 9.20.(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09.0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09.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18.09.18.(이견 없음)

- 물가대책 심의: 2018. 7. 5.(권고안 가결)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8.09.13.(수정 가결)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9 . 28.(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2011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소비자 물가와 평균임금 및 유류 인상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시행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33조제2항>, <안 제53조>, <안 제54조>, <안 제57조제3항>은 오․탈자 등을 자구 수정하고 있으며, <안 별표 16>은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와 관련하여 근거 법령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49조의2>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으로 정화조가 폐쇄되고 분뇨수집․운반 차량의 감차로 인해 경영 수익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업체 17개 사업자에 대해 차량 도색이나 공동이용시설 신․개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으로 분뇨 수집․운반 차량 감차를 유도하였으나, 정화조가 철거되지 않은 가정이 많아 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도산하거나 차량이 줄어들 경우 도민 불편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비를 일정부분 지원해 줌으로써 수집․운반 차량의 감소로 인한 도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도내 분뇨수집·운반업 현황

【2017. 12월말 기준】

구 분		업 체 수	차량 보유대수	비 고
총 계		17	39
제주시	계	10	29
	동 지역	9	25	5∼15톤 보유
	읍면지역	1	4	3.5톤(2대), 13톤(1대), 14톤(1대)
서귀포시	계	7	10
	동 지역	4	6	5∼8톤 5대, 3톤 1대
	대정 안덕	2	2	4.5톤 (1대), 12톤 (1대)
	남원 성산 표선	1	2	4톤 (1대), 14톤 (1대)

※ 분뇨수집 운반차량 감차현황(실적)

구 분	계	2014년	2012년	2011년
업 체 수 (차량대수)	6개업체 15대	1개업체 (2대)	3개업체 (7대)	2개업체 (6대)
보상지원	940백만원	175	426	339

※ 지원근거

- 「하수도법」 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49조(폐업지원)

※ 연도별 정화조 현황

(2017. 12월말 기준/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개소	전년대비 증 감	개소	전년대비 증 감	개소	전년대비 증 감
2017년	43,810	△9.15	28,445	△8.09	15,365	△11.06
2016년	48,226	△0.08	30,949	△0.03	17,277	△0.2
2015년	48,267	2.7	30,959	5.6	17,308	△2.2
2014년	47,014	△3.8	29,322	△5.2	17,692	△1.3
2013년	48,857	△3.4	30,939	△3.7	17,918	△3.0
2012년	50,592	-	32,115	-	18,477	-

❍ <안 제57조제2항제1호>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30퍼센트 경감해 주던 것을 2018. 6. 12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에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신설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에 대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임.

- 학교 외에도 경감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한 시설, 하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시설 등이 있음.

❍ <안 별표6>에서는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인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인상폭은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2017. 12)”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 현행 수수료는 1,490원/100리터로 전국 사례 조사결과 전국 평균 수수료 1,804원/100리터의 82.5%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원가산정 용역 결과 당시의 수거물량, 적정공급규모 및 분뇨수집․운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803원/100리터가 제안되었으나, 일시에 대폭 인상할 경우 도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물가대책위원회(‘18. 7. 5) 의견에 따라 5%(현행 1,490원/100리터 → 개정안 1,560원/100리터) 인상(처리수수료 동결)하는 개정안을 제출함.

※ 유사규모 지방자치단체별 분뇨 수수료 현황(‘17. 12)

(단위 : 세대/㎢, 원/㎥)

자치단체	면적당 세대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기준)
		수집・운반 비용		처리 비용		합 계
		기본요금	초과요금	기본요금	초과요금
포항시	1.78	12,205	3,558	750	250	16,763
이천시	1.65	15,072	2,913	3,000	1,000	21,985
원주시	1.52	18,000				18,000
안성시	1.34	12,340	2,370	750	250	15,710
광양시	1.19	12,500				12,500
사천시	1.14	15,660	2,800			18,460
순천시	1.12	14,400		1,600		16,000
칠곡군	1.07	19,000				19,000
춘천시	0.99	24,000				24,000
당진시	0.94	13,000				13,000
홍성군	0.92	17,110				17,110
논산시	0.90	24,000				24,000
평 균		16,441	2,910	1,525	500	18,044
제주특별 자치도	1.27	13,900		1,000		14,900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18. 7. 5)

▢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안(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 소위원회 권고안 가결

내 용	현 행	인상 요구안	소위원회권고안
수거식 화장실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 (100리터당)	1,390원	1,700원 (20.8%)	5% 인상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 (100리터당)	1,390원	1,700원 (20.8%)	5% 인상

* 물가안정을 위해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를 연차별로 5%씩 인상 검토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11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소비자 물가와 평균임금 및 유류 인상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시행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경감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2017. 12)”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5% 인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원가산정 용역에서 타 시도와의 비교 및 제반비용 등을 검토하여 21.01%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였는 바, 향후 계획에 대하여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