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0. 31.(수) 10:00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6		제출일자 : 2018. 10.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1. 의견청취사유

❍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에 위치한 제원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후 39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지난 2016년 1월에 입주민들로부터 안전진단 신청이 되어 2016년 9월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2018. 3. 27.) 개최, 주민공람(2018. 4. 4. ~ 5. 9.) 3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

3. 공동주택단지 현황

❍ 부지위치 :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5,181.6㎡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최고고도지구(45m이하)

❍ 기존 건축물 현황 : 지상5층, 23동, 656세대, 연면적 115,777.65㎡

❍ 공동주택 준공일자 : 1979. 4. 4.

4.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사업주체 : (가칭)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부지위치 :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5,181.6㎡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45m이하)

❍ 건축계획 : 아파트 14동 / 15층, 높이 42.6m 이하, 874세대

※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별첨

5.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6. 01.    : (가칭)추진위원회 구성

❍ 2016. 01. 18 : 안전진단 신청

❍ 2016. 02. 17 : 현지조사 결과(정밀안전진단 실시 필요)

❍ 2016. 06. 10 : 정밀안전진단 실시

❍ 2016. 09. 23 : 안전진단 결과 통보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2017. 05. 10 : 재건축 정비계획서 제출 (가칭“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제주시)

❍ 2017.  05. 22 ~ 2018. 01. 10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보완

❍ 2018. 01. 30 : 정비계획(안) 최종보완사항 제출 및 전문가자문 요청

❍ 2018. 02. 28 : 전문가 자문결과 통보

❍ 2018. 03. 09 : 정비계획(안) 결정

❍ 2018. 03. 27 : 주민설명회 실시 (연동 주민자치센터)

❍ 2018. 04. 04 ~ 05. 09 주민공람 (35일)

6.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소로2-30호선(연동1길, 남북방향) 폐도 반대

→ 정비구역지정(안)에 소로2-30호선 존치계획 반영

❍ 소로1-25호선(신광로6길, 동서방향) 폐도 대책마련 요구

→ 소로1-25호선 폐도에 따른 소로3-15호선 및 소로3-16호선 확폭

→ 제원아파트 입구사거리에서 정비구역 진입 교통대책 마련(전문가 자문)

7. 향후 추진계획

❍ 2018. 10. : 지방의회 정비계획 의견청취 (10월 정례회)

- 정비계획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시

❍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제주시 -> 도)

❍ 관련부서 협의 및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

8. 검토사항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 35,181.6 제곱미터에 대하여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세대수는 628세대이며, 계획예정 세대수는 874세대이고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35,181.6 제곱미터로,

법적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며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 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교통처리계획 관련

❍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지구에 접해 있는 도로는 제주시의 대표적인 도심권에 위치하여 있어 평소 교통량이 많고 차량통행이 복잡한 지역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계획 단지 내 기존도로인 소로1-25호선 폐도하고 소로2-30호선을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하는 계획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제주시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용역」(2016.6.,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제시하는 일방통행 계획과 일부 상이한 사항이 많음.

❍ 현재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중인「연동 제원아파트 주변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결과에 따라 제주시와 협의하여 주변 지역 교통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기존도로와 홀천변 도로 동서 방향을 이어주는 교량이 1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기존도로(소로1-25호선) 폐도로 인하여 도로축이 단절되어 홀천변 양방향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주변도로 일방통행 계획과 맞물려 교량의 위치 및 증설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할 것임.

❍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법정주차장 설치대수는 908대이고, 본 사업계획에서는 법정주차대수의 113.10%인 1,027대를 설치하고 이와는 별개로 지하주차장 141대를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 용도지역 변경 관련(p15~18)

❍ 재건축 예정부지 35,181.6제곱미터 중 상업지역과 면한 부지 9,873.2 제곱미터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고 있으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이익의 50%를 공공시설 부담(기부체납)액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례 등을 검토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 규모와 방식을 정하여야 할 것임.

9. 종합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계획이나,

❍ 기존도로 폐도 등으로 주변지역 교통 혼잡이 예상 되는 바 현재 제주시에서 용역중인「연동 제원아파트 주변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주시와 상호 협의하에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 홀천변 교량 위치 이동이나 증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변지역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