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0. 31.(수) 14:0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7

제출일자 : 2018. 10.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0. 10.

1.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2. 입안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안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삼다수 공장	산업 유통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9번지 일원	14,254	증)132,672	146,926	‘11.5.18

나. 결정(변경) 사유

지 구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삼다수공장	개발진흥지구 확대 기정 : 14,254㎡ 변경 : 146,926㎡ 증) 132,672㎡	제주 삼다수공장 증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3. 제안 이유

❍ 2018년 4월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취수허가량 증량에 따른 제주삼다수 공장 신규생산설비 등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의 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2018. 3. 15.) 시 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회 동의 요청에 대해  취수량 월 138,000㎥(1일 4,600㎥)으로 증산하는 동의안을 처리한바 있음.

주거ㆍ상업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ㆍ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구

토지의 계획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4. 주요내용

❍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확대 지정

- (기정) 14,254㎡ → (변경) 146,926㎡)  ‣ 증) 132,672㎡

< 개발진흥지구 확대 지정 현황 >

< 대상지 위성 및 현장사진 >

5. 참고사항

❍ 추진경위

- 2018. 6.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

‣ 道 물정책과 → 市 도시계획과

- 2018. 6. 18. ~ 7. 30. : 관련부서 협의(道 도시건설과외 14개부서)

- 2018. 9. 12. ~ 9. 27.  주민열람공고(15일간)

❍ 향후일정

- 2018. 하반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

6. 검토의견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제출경위는

❍ 제주삼다수 공장 먹는샘물 취수허가량 증량(‘18. 4.) 결정에 따라 신규생산설비 설치 등을 위해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피하여, 현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확대 지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필요성 – 개발공사 의견>

(신규 생산설비) 생수시장의 10% 성장 추세 고려시, 2022년 판매목표 대비 생산능력 부족 전망에 따라 사전 대응 필요

(자동화물류창고) 제품야적에 따른 제품관리 한계 및 기상 악천후(폭설 등) 발생에 따른 24시간 생산체계에 맞춘 안정적 물류체계 확보 필요

(다목적부대시설) 공장 근무자의 체육‧부대시설 부족에 따라, 근로자 체육활동 증진 및 지역행사 시설 등으로 제공하여 근로자 및 주민의 복지향상

(현 부지 신규시설 입지 불가) 현 공장 잔여 건폐율(5.11%, 4,159㎡) 및 경관보전지구 3등급에 따라, 신규 건축물 입지 불가

※ 추가 건축 필요 면적 : 22.0천㎡(자동화물류창고 및 신규생산설비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외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진흥지구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 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14조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5-106호, 2015.8.5.) 고시에 따라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600미터) 등은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자 지구단위게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 포함)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의 경우 의회 동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검토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등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삼다수 공장 일원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55.4%)과 생산관리지역(44.6%)로 구성되어 있으며

< 도시관리계획현황도 >

❍ 삼담수공장 일원은 중산간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표고는 약 440m이며 경사도가 낮은 평탄 지형이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경관보전지구는 3･4등급 지역으로 보전지구 등급이 낮은 지역으로 볼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보전지구로 지정하고, 각 등급별 행위제한 사항을 두어 관리하고 있음.

❍ 토지이용현황은 기개발지인 공장용지의 비율이 전체의 54.1%이며, 임야 36.8%. 목장용지 7.8%, 도로가 1.3%이며, 추가로 공장에 편입되는 부지는 목장용지와 임야가 대부분임.

‣ 도시관리계획 현황, 표고 및 지형, 보전등급, 현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면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있어 특별히 제한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검토

❍ 금회 추가로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기존공장) 중 개발진흥지구 미 지정지역(67,142㎡)과 추가 확장지역(65,530㎡)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고

❍ 산업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삼다수공장의 기 입지 건축물로 인한 건폐율 현황, 생산설비의 확충 필요성, 자동화물류창고 및 다목적부대시설 신설 필요성 등 구역확장에 대한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면

‣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취지와 현 제주삼다수 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먹는샘물 취수허가량 증량에 따른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사유지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및 보상 등을 통하여 기형적인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를 정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 생수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제주 삼다수공장 먹는샘물 취수허가량 증량 결정(‘18. 4)에 따라 새로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의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을 위하여 사전 전제가 되는 용도지구인 개발진흥지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삼다수 공장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현황, 표고 및 지형, 보전등급, 현 토지이용현황,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취지 등을 감안하고 향후 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의 핵심 기간사업인 물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될 수 있도록 기형적인 구역 경계를 정형화하는 방안은 필요하여 보상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붙임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붙임 : 의견제시(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1.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기존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등 충분한 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3. 향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보전지구 별 제한사항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조례 등을 준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4. 기형적인 구역 경계가 정형화될 수 있도록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및 보상으로 사유지 편입 방안을 강구할 것.

참고자료	일반현황

1. 먹는샘물 개발 허가사항

○ 제주삼다수 사업장은 111,000톤/월(일평균 3,700톤)의 샘물개발허가를 받아 제주삼다수라는 브랜드로 먹는 샘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장증설계획(생산량 증설)에 따라 138,000톤/월(일평균 4,600톤) 지하수 개발이용 중임.

구 분	내 용
법인 또는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허가기간	2018년 5월 ~ 2020년 4월
취수원 현황	취수공 6공
취수량 허가내용	취수허가량	허가기간
	868 톤/일	2001. 01 ~ 2006. 12
	2,100 톤/일	2007. 01 ~ 2013. 05
	111,000 톤/월(일평균 3,700톤)	2013. 06 ~ 2018. 04
	138,000 톤/월(일평균 4,600톤)	2018. 05 ~ 2020. 04

2. 상주인원 현황

○ 현재 삼다수 공장내 정원 및 현원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삼다수 생산계획에 따른 채용인원 변경될 계획임.

부서	정원			현원	향후 채용인원			비 고
	‘18년	‘19년	‘20년		‘18년	‘19년	‘20년
생산기획팀	279	293	296	206	67	14	3
제병팀
생산1ㆍ2ㆍ3팀
품질관리팀	72	80	80	63	11	8	-
설비자재팀
안전환경팀
생산지원TF팀
품질기획팀	49	59	68	38	5	10	9
품질보증팀
물산업연구팀
수자원연구팀

3. 토지이용현황

○ 토지이용현황도(현재)

○ 시설현황

구 분	시설내역	용도	비고
제조공장(L1~L4)	지상2층	삼다수 생산시설	0.5L, 2.0L 혼용생산
제조공장(L5)	지상2층, 지하1층	삼다수 생산시설	0.5L 전용생산
창고1	지상1층	창고시설	원부자재, 생산품 저장
창고2	지상1층	창고시설	원부자재, 생산품 저장
사무실	지상2층, 지하1층	업무시설	정도관
식당	지상2층	직원 식사제공
경비실	지상1층	보안, 시설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