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성의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산림휴양과장 (☎ 710-6760)
질문내용	3. 청정제주, 도시공원 면적은 최하위!!
①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저하.. 도시공원 면적이 최하위권! ② 최근 3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지출내용 도로 집중!! 도시 공원확충은 공염불 ③ 공원토지 매입 후 조성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청정제주, 도시공원면적은 최하위에 관련하여

①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저하..도시공원 면적이 최하위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도 도시공원은 244개소, 9,911천㎡ 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소입니다.

□ 하지만, 공원현황에 비해 많은 면적이 조성이 안되어 있어 우리도의 도시공원 1인당 조성면적은 도시공원법상 기준면적 6㎡에 조금 모자라는 4.5㎡로서 의원님의 지적이 사실입니다.

□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등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까지 조성 완료하면 14.4㎡가 되어 기준면적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② 최근 3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지출

내용 도로집중!! 도시공원 확충은 공염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특별회계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경우 보상비로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 2016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도시공원 매입에 2016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총 398억원을 투입하였고, 2017년도에 특별회계 25억, 일반회계 30억원 등 총 55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특별회계 51억원, 일반회계 50억원 등 총 101억원을 투입하여 매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래도시의 가치는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중요하므로 2019년 728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별로 총 5,700억원을 투입해서 도시내 녹지공간이 실효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③ 공원토지 매입 후 조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도는 주변이 오름과 곶자왈 등으로 이루어져 사실

과거에는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나 현재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 공원조성 방향은 유럽의 예술공원, 휴식공원 등 선진국

의 다양한 공원형태 처럼 조성하여 시민들의 바램을

충족 시킬 수 있도록 도민의 눈 높이에 맞게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도시공원 조성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공원 일몰제와 연계해

공원녹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성의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보건건강위생과장 (☎ 710-2910)

질문내용

5. 보건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1) 제주도내 읍면동 기준 의료기관 현황

2) 제주도내 읍면동 기준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시설 현황

3) 제주도의 공공의료시설 확충 계획

6. 치매국가책임제 제주도 역할 및 향후 대응 방안

1) 제주의 치매발병율 1위 원인분석자료,

2)  제주치매 발병율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및 계획

3) 제주지역 치매예방과 치료기관현황,

4) 제주지역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

5) 제주지역 광역치매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1),2) 제주도내 읍면동 기준 의료기관 현황

구 분		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제주시	계	652	5	4	9	1	336	160	137
	동지역	566	5	4	7	1	297	144	108
	한림읍	27		-	1	-	13	6	7
	애월읍	18	-	-	-	-	9	4	5
	구좌읍	14	-	-	-	-	6	2	6
	조천읍	19	-	-	1	-	8	3	7
	한경면	6	-	-	-	-	3	1	2
	추자면	1	-	-	-	-	-	-	1
	우도면	1	-	-	-	-	-	-	1
서귀포시	계	202	1	3	0	0	98	51	49
	동지역	127	1	3	-	-	66	32	25
	대정읍	26	-	-	-	-	11	6	9
	남원읍	17	-	-	-	-	8	5	4
	성산읍	13	-	-	-	-	6	4	3
	안덕면	7	-	-	-	-	2	1	4
	표선면	12	-	-	-	-	5	3	4

5-3) 제주도의 공공의료시설 확충 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제주의료원>

- 부속요양병원(100병상) 신축 : 2016. 11.

- 부속요양병원 병상 확충(100→187병상) : 2017. 5.

- 의료원 재활치료센터 이전 확충 및 장비보강 : 2018. 10.

<서귀포의료원>

- 24시간 분만센터(신생아실, 분만실)운영 : 2014.

- 심혈관센터 개설□운영 : 2015.

- 포괄 간호서비스 병동확대 운영(45병상), 산후조리원 개원 : 2016.

- 공공산후조리원 수탁 운영 : 2017.

-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추진 : 2016.

❍ 향후계획

- 산남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서 서귀포의료원 진료기능 강화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100병상) 및 병상확충(288 → 400병상)

6-1) 제주의 치매발병율 1위 원인분석자료

❍ 제주의 치매유병율에 대한 공식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된 2012년“치매유병율”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 치매추정 노인수는 65세이상 추계노인인구에 추정 치매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2018년 우리 도의 추정 치매 유병율은 12.46%(추정 치매환자수 11,580명)로 전국 평균 치매유병율 10.32%에 비해 높은 실정임.

- 치매유병율은 65세 기준으로 5세가 증가할 때마다 2배정도 증가하는데 우리 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2%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85세 이상 인구비율 15.2%로 전국평균 9.0%보다 높은 실정임. 따라서 제주도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서 치매유병율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6-2) 제주치매 발병율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및 계획

❍ 우리 도에서  2016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우울, 정신행동증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 65~69세 연령층에서 치매고위험군 유병율이 2012년 치매역학조사(보건복지부) 8.0%(전국) 보다 높은 14.3%의 비율을 보였고

- 우울증 유병율은 43.5%로 2012년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7.8%보다 높게 나타났음.

- 이는 독거노인이 치매, 우울증 등이 취약계층으로 나타나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상담 및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서비스 지역자원 주·야간보호센터 현황조사와 노인복지요양시설 현황을 각각 조사한 결과

-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833명 중 62.4%인 519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였으며 기관 내 치매환자를 케어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처우개선 필요)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조사되어 전문인력 교육 과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요양시설 현황조사 실시 결과

- 요양시설(55개소)중 73%인 40개 기관이 제주시에 편중 되어 있으며

-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치매노인의 정신행동증상 대처로 조사되어 치매노인 돌봄에 있어 정신행동증상에 대한 급성대처를 위한 전문적 집중치료 기관의 필요성을 알 수가 있었음.

❍ 이에 우리 도에서는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생활속 치매예방 실천, 치매예방운동법 확산,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둘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관리 및 조기발견 지원을 하고 있고 치매안심병원 설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치료 중단자, 75세이상 독거노인

❍ 세번째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및 치매환자를 배려하고 건전한 돌봄문화를 위한 치매파트너 양성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16년에 이어 제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및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올해 12월부터 독거노인 4,500명에 대하여 치매 및 우울증 등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6-3) 제주지역 치매예방과 치료기관 현황

□ 치매예방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1개소)

- 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6개소)

□ 치매치료기관

- 제주대학교병원(1개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도내 내과의원, 신경외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포함

구분	병원급	신경·정신과의원	의원 (가정의학과,내과 포함)	비고
제주시	19개소	15개소	130개소
서귀포시	4개소	6개소	47개소
합계	23개소	21개소	177개소

6-4) 제주지역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및 계획

□ 사업개요

❍ 치매안심센터 운영(6개 보건소)

- 인 력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

- 주요기능 : 인지기능저하자 대상 선별·진단검사, 상담 후 대상자 등록,

1:1사례관리, 단기쉼터, 카페 운영 등

□ 추진상황

❍ 치매안심센터 설치 현황

구분		규모(시설)		설치방식	개소일
		면적	구성
제주시	제주보건소	643.65㎡	쉼터1,카페1,검진실3, 교육(상담실)1, 사무실1,로비1	증축 (리모델링)	2018.9.20
	서부보건소	371㎡	쉼터1,카페1,검진실2, 교육(상담실)1, 사무실1,로비1	리모델링	2018.6.01
	동부보건소	370㎡	쉼터1,카페1,검진실3, 교육(상담실)1, 사무실1,로비1	신축	2018.8.0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743.46㎡	쉼터1,카페1,검진실2,사무실1,상담실1,교육실2,로비1	증축 (리모델링)	2018. 6.18
	동부보건소	364.29㎡	쉼터1,카페1,검진실1, 교육(상담실)1, 사무실1,로비1	증축 (리모델링)	2018. 6.30
	서부보건소	291㎡	쉼터1,카페1,검진실1, 교육(상담실)2, 사무실1,로비1	리모델링	2018. 5.01

❍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 치매안심센터 인력정원 책정 승인(2018. 4. 3)

-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공고(2018. 4. 12 ~ 5. 4)

-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채용 50명(2018. 6월)

※ 팀장 6명(각 치매안심센터 1명, 시간선택제 다급), 팀원 44명(공무직)

❍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2018. 10월말)

등록	치매검진			치매예방 프로그램운영	치매파트너 (플러스)모집	맞춤형 사례관리	기타 (치매예방 교육등)
	선별 검사	진단 검사	감별 검사
4,655명	17,367명	933명	212명	469명	8,105명 (930명)	106명	469회/ 11,725명

- 치매실종예방 사전 지문 등록을 위한 경찰서와 업무 협약체결: 2018. 3월~6월

- 치매안심센터 신규 종사자 직무 교육 (50명)

※ 신규종사자 직무기초 공통 교육(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사업 등)

※ 신규종사자 직무심화 교육(인지재활 프로그램 교육 등)

- 치매안심센터 운영 우수사례 발표(치매관리 사업 발전대회)

□ 향후계획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내실화로 환자 및 가족의 부담 감소

- 상담실, 검진실, 치매환자쉼터, 카페운영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주민 참여형 치매인식개선 치매주간 행사 추진으로 지역사회 관심 제고

❍ 주민 적극적인 치매안심센터 홍보를 통하여 치매사례관리율 향상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워크숍 개최(보건복지부 주관): ‘12. 6 ~ 12 .7

6-5) 제주지역 광역치매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

□ 사업개요

❍ 운영위탁 : 제주대학교병원(광역치매센터장 박준혁)

❍ 위탁기간 : 3년(‘18. 1. 1. ~ ’20. 12. 31)

❍ 운 영 비 : 563백만원(국비 394, 도비 169)

❍ 시설규모 : 지상 1층(363.77㎡)

❍ 운영인력 : 7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원 5)

□ 추진경과

❍ ‘15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공모(보건복지부) 및 선정

- 사업기관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선정 : ‘15. 5. 12.

❍ 최초위탁협약 : ‘15. 8. 19.

❍ 최초광역치매센터 운영 : ‘15. 10. 1.

❍ 광역치매센터 개소 : ‘16. 4. 25.(건축공사 착공‘15.11.18, 준공‘16.3.17)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16. 12. 30.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성과평가 실시 : ‘17. 9. 26.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재위탁 실시 : 3년(‘18. 1. 1. ~ ’20. 12. 31)

□  광역치매센터 운영 추진상황(2018. 10월말)

대중 치매예방교육	치매홍보 물품배부 및 홍보활동	치매극복 걷기대회 등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치매전문 인력교육	연구자료 발간	프로그램 개발
2,308명	24,106명	4회	4개 기관	750명	노인요양시설 현황조사	VR치매가상 체험현실 프로그램 ver4

❍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개최(2018. 11. 23)

□ 향후계획

❍ 광역치매센터 4차 운영위원회 개최

❍ ㄱ-드림버젼2, 뇌똑똑이 등 치매예방관련 책자 발간

❍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술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