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 경 운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노인장수복지과장 (☎ 710-2820)
질문내용
□ 노인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에 대한 견해는 2.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노인돌봄 공공 인프라 확대에 대한 견해는 - 가칭)공공재가통합기관(공립노인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 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기관)설치에 대한 견해는 3.마을별 노인공동주택 및 공동지원주택 추진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에 대한 견해는?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등급을 받으신 대상자 중 1인 가구소득기준 월2,675천원 이하인 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 소득기준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절차 : 공단으로 등급 신청 → 등급외자로 판정(1,634명) → 서비스희망시

주민센터로 신청 → 소득기준 적합여부 조사 및 결정통보 → 제공기관 서비스지원

* 지원실적(‘18.10월 기준) : 400명 지원(849백만원)

* 이용료 본인부담금 : 월 27시간 이용시(기초수급자 0원 ~ 66,000원(최고액))

2) 다만, 제공기관인 경우 제주시지역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단가를 10,760원에서 12,960원(2,200원↑)으로 인상하고 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 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9년 단가 인상 : 10,760원 → 12,960원(증 2,200원/20.4%인상)

* ‘18년 단가 : 시간당 10,760원   * 건보 방문요양 시간당 단가 20,790원

‣‘19년  예산액  : 1,459백만원 → 1,638백만원(179백만원 증액)

2.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노인 돌봄 공공 인프라 확대

1) 가칭 공립통합재가통합기관 설치에 대한 견해는?

가.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은 민간 영역 위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129개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 129개(방문요양34,방문목욕32, 방문간호9, 주간보호54)

나. 의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가칭 ‘공공재가 통합기관’은 지역중심의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장기요양 서비스의 기피 등 민간 영역에서 한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 현장 여건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만, 치매성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공공 장기 요양기관인 치매전담 요양시설과 재가 주간보호시설은 내년부터 제주시, 서귀포지역 각 1개소씩 설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할 계획입니다.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계획

• 1단계(2018년~2019년) 제주시 지역

- 도립노인요양원 증개축(치매전담형 1 및 주간보호 1)

• 2단계(2019년~2021) 서귀포지역

- (2019년)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1개소

- (2021년) 서귀포지역 치매전담형 공립 주간보호 1개소

3. 마을별 노인공동주택 및 공동지원주택 추진과 관련하여

가. 노인공동주택은 도내 2개소에 홀로사는 어르신 및 노인부부 1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 2개소 13세대 : 제주시 화북동 5세대, 서귀포시 남원읍 8세대

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노인분들 주거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행복주택 16개 지구에 2,423세대를 추진중에 있는데 이중 10%인 242세대가 입주 또는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노인분들에게 매년 40만원에서 70만원의 주거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8년 지원 실적 : 1,596명 / 989백만원

- 제주시 1,166명/723백만원. 서귀포시 430명/266백만원

라. 앞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공동주택 등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경운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작 성 자

관광국장 (관광정책과장) (☎ 710-3310)

질문내용

4. 도 면세사업의 지역 수익화 관련하여

① 제주관광공사의 지정면세점 공항이전 관련 지사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관광공사의 지정면세점은

1) 2013년 중앙정부(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입회하에 이루어진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 업무협약에 의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포항에 한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정면세점 가능 장소 :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근거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2)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이 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쉽지 않습니다만 중앙부처, JDC와의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경운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710-2230)
질문내용
□ 4. 도 면세사업의 지역 수익화 관련 ② 지사의 공약사항 중 JDC 수익의 지역화 일환으로 JDC 면세점의 도의 이관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도 면세사업의 지역 수익화 관련

지사의 공약사항 중 JDC 수익의 지역화 일환으로 JDC 면세점의 도의 이관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지난 2002년 제주공항 1곳과 제주항 2곳을 JDC 지정 면세점으로서 운영 특례를 부여하고 그 수익금을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등 추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 최근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면세점 매출 증가에도 도민과의 상생협력이 미흡한 JDC에 대한 제주도로 이관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JDC 면세점의 제주도로 이관에 대해서는

- JDC 면세점 이관 추진에 앞서 면세점 운영 주체인 JDC에 대한 도 이관 등의 문제가 먼저 검토·처리되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JDC의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한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공감대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 따라서, 현시점에서 JDC 면세점 이관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JDC가 설립목적에 맞게 도민과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앞으로「JDC 수익 지역화」공약사업과 연계하여 면세점 등 JDC 수익의 지역환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