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12. 21.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2.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12. 6.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12. 11.

라. 상정일자

□ 제36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하면,

-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8. 12. 31.까지로 효력이 만료되고 있어

- 통합관리기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치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례 제301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조례 제1116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