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12. 21.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2.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2.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2. 11.

라. 상정일자

□ 제36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도내 공공기관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항공료 감면 등 복지사업 추진 시 효율적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 증을 발급하고, 4·3관련 사업의 실비 지급 및 홍보물 제작·배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증 발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2)

❍ 4·3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검토내용

❍ 안 제11조의2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증명할 수 있는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을 만들기 위함임.

❍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생존희생자 진료증’ 및 ‘유족진료증’을 발급하여 진료비 관련 업무처리시 사용되어 왔으나, 이 외에도 항공할인, 도내 공공기관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화장장 사용료 면제, 행복주택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의 폭이 다양화되면서 민원처리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된 증명서의 발급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을 만들기 위한 신청서식인 안 제11조의제2항의 별지 제3호의2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문구를 서식에 첨부하여야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안 제11조의제2항의 별지 제3호의5서식은 유족자 증 발급관리대장과 관련된 서식으로 누구와 관련된 유족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희생자 성명’을 서식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의3은 4·3관련 행사시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며, 동백꽃 배지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한편, ‘18.11.30일 기준 현재,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수는 총 73,660명(희생자 14,233, 유족 59,427)이며, 실무위에 접수된 현황은 총 76,513명(희생자 15,483, 유족 61,030)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희생자증, 유족증)을 만들어 각종 감면혜택 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4·3관련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물 등 배포시 공직선거법에 저촉 없이 원활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함에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함.

❍ 다만,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 보호법에 의거 신청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제공동의 안내 문구를 삽입 등 신청 서식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함. (집행부와 협의)

【붙임 : 수정안】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5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발급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유 형

제주4·3사건희생자증 □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

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목    적 :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자 증 발급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 보유기간 : 영구                  ▶ 개인정보 항목을 미제공할 수 있으며, 미제공시에는 증 발급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증 발급
본인(신청인)
		처 리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의5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대장

연번	접수 일시	신 청 자				희생자 성명	발급번호	발급일	비고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 비고란에는 신규, 재발급으로 구분

【관계법령】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