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2월 21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3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2. 6. / 오영희·김경미·이승아·정민구·홍명환·이상봉· 고은실·문종태 의원
상정일자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2. 1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2. 6.

나. 발 의 자 : 오영희·김경미·이승아·정민구·홍명환·이상봉·고은실·

문종태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2. 11.

라. 상정일자 :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과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신설)

❍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안 제3조부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과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안 제3조부터 제11조)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을 “같은 법 제69조제5항”으로 하는 등 변경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과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조례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할 때 조 사이에 새로운 조를 신설하는 경우, 각 조를 순차적으로 내려서 조 번호를 변경하게 되면 조례의 연혁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개정안 제2조를 가지번호를 활용하여 제2조의2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11조 중 “지원금를”을 “지원금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생 략)	제2조의2 (개정안 제2조와 같음)
제11조(홍보) 도지사 및 행정시장 등은 지원대상자들이 지원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 지원금을 -----------------------------.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등급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계좌번호			은행명
제공기관	시설명		대표자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소득조사 결과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지역/직장	월별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원
	가구원수	명	대상자 적합여부		1. 적 합 2. 부적합
	조사자	직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별지 제1호2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과 재산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장기요양등급,

건강보험료·소득·재산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종료 후 5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
지원금 지급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선정결과	적합여부	□ 적 합 □ 부적합
	지급결정일	20 년 월분부터 지급
	부적합사유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하신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의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 공지사항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수급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장기요양 등급	가구 원수	대상 구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합계(원)	지급 결정액 (원)	결정 통지일	지급 중지일	입금계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대상구분 : ① 조례 제3조제1호(「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 의하여 산정된 월별 보험료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사람)

② 조례 제3조제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