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12.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3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2. 6. / 한영진, 고태순, 강철남, 부공남, 양영식, 조훈배, 이상봉, 이승아, 홍명환 의원
상정일자	제36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2. 6.

나. 발 의 자 : 한영진, 고태순, 강철남, 부공남, 양영식, 조훈배, 이상봉,

이승아, 홍명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2. 11.

라. 상정일자 :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2018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 용역 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 관련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등

(안 제2조, 제4조, 제11조~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 반영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 관련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등

(안 제2조, 제4조, 제11조~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 반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