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12.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4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2. 6.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2.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2. 11.

라. 상정일자 :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2018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훈청장 김정연)

가. 제안 이유

❍ 호적법 폐지(‘08. 1. 1.字) 및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17. 7. 26.字)을 반영하고, 도민들의 명확한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해 자구수정 등을 사유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호적법 폐지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 반영 함(안 제3조, 제6조)

❍ 명확한 용어와 표현을 위한 자구수정을 함(안 제3조～제6조, 제9조,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호적법 폐지(‘08. 1. 1.字) 및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17. 7. 26.字)을 반영하고, 자구수정 등을 통해 도민들의 명확한 조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호적법 폐지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3조, 제6조)

❍ 본 조례 제3조(안장 및 봉안 대상) 및 제6조(묘지의 지정)의 내용 중 2008. 1. 1일 폐지된 호적법에 근거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 2017. 7.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용어와 정부조직의 명칭을 현행화 하는 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명확한 용어와 표현을 위한 자구수정(안 제3조∼제6조, 제9조, 제12조)

❍ 본 조례 제3조~제6조, 제9조, 제12조에 대해 도민들의 명확한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해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3)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고려(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 성별영향분석평가(2018. 11. 16)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적법 폐지(‘08. 1. 1.字) 및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17. 7. 26.字)을 반영하고 자구수정 등을 통해 도민들의 명확한 조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