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2월 21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4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2.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2.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2. 11.

라. 상정일자 :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도립공원은 총 6개소 208.15㎢로,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은 우도해양, 서귀포해양, 성산일출해양, 마라해양,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등 총 5개소로 2018년 11월 현재 입장객은 2,050,107명이고, 입장료는 2,118,291천원 징수되었음.

※ 추자해양도립공원은 입장료 징수 제외.

※ 도립공원 지정 현황

(단위 : ㎢)

공원명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정일	면 적			육상부
		계	육 지	해 면
계		208.153	2.965	205.188
우도해양	‘08.9.19 (‘00.8.4)	25.863	0.027	25.836	우도항, 하우목동항, 검멀레일원 (우도 제외)
추자해양	〃	95.292	0.811	94.481	34개 부속도서 (추자도, 사수도, 가망여, 녹서, 절명여 4개 무인도 제외)
서귀포해양	‘08.9.19 (‘98.12.21)	19.540	-	19.54	(문섬,범섬,섶섬,서건도 제외)
마라해양	‘08.9.19 (‘99.9.22)	49.755	0.580	49.175	송악산, 형제섬 (마라도, 가파도 제외)
성산일출해양	‘08.9.19 (‘97.8.19)	16.156	-	16.156
제주곶자왈	‘11.12.30	1.547	1.547	-	대정읍 일원(보성, 신평,구억리 일원)

❍ <안 제2조>에서는 일부 오탈자를 자구수정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와 관련한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입장료 폐지 등에 관하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