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2월 21일 14:00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사 업 명 :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o 사 업 자 : 국가보훈처장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 274,033㎡(기 조성 26,400㎡, 신규 조성 247,633㎡)

· 안장기수 10,000기(묘 5,000기, 납골 5,000기)

· 기반시설 49,892㎡(현충관/전시관, 도로, 광장, 주차장 등)

· 녹지 173,939㎡(원형녹지 157,027㎡, 조성녹지 16,912㎡)

o 사업기간 : 2012년〜2021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사업개요 (p23)

가) 시설물 배치 계획도(본안 심사시)

나)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고
합 계		274,033	100.0
묘지시설용지		43,669	15.9	묘역조성 총 5,000기
	묘 역 ①	4,065	1.5
	묘 역 ②	3,110	1.1
	묘 역 ③	2,785	1.0
	묘 역 ④	6,639	2.4
	묘 역 ⑤	2,156	0.8
	묘 역 ⑥	4,207	1.5
	묘 역 ⑦	4,103	1.5
	묘 역 ⑧	6,504	2.4
	묘 역 ⑨	10,100	3.7	기존 제주충혼묘지
납골시설용지 (봉안당)		4,299	1.6	묘역시설용지의 약 11%
녹지용지		176,173	64.3
	원지형보전녹지	159,518	58.2
	조성형녹지	16,655	6.1
기반시설용지		49,892	18.2
	도로	26,931	9.8
	광장	6,227	2.3
	주차장	8,113	3.0	노외주차장 1개소
	오수처리시설	341	0.1
	현충관/전시관 등	8,280	3.0	가족대기동, 관리동, 강당, 야외행사장, 옥외화장실 등

동∙식물상 분야(p129)

가) 식물상 조사결과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으로는 침엽수 인공림 또는 초지가 조성되어 있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자연림이 발달하고 있는데, 사업지구는 인공림과 자연림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식물종 중에는 곰솔, 삼나무, 편백, 소나무, 졸참나무, 예덕나무 등은 생태계 및 경관구성에 주요한 종으로 이 지역의 특징식물이 될 수 있으나 이들은 법정보호종은 해당되지 않음.

• 사업지구 및 주변의 인공림이나 자연림은 이미 장령림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세목은 수고가 14m, 흉고직경은 40㎝ 이상이 되는 종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사업지구 및 주변에는 해안지역이나 다른 중산간 지역처럼 거수목(흉고직경 1m이상)이거나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존재하지 않음.

• 사업지구에는 천연기념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 식생보전등급 분포 현황

<식생보전등급 사정기준>

식생보전등급 기준		조사지역(사업지구 포함)의 적용식생 및 녹지자연도
Ⅰ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특수한 입지에 형성된 자연식생(자연초원, 특이식생)	◦없음
Ⅱ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된 산림식생 ◦졸참나무군락, 서나무군락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이 약한 식생	◦자연식생이 거의 회복이 된 식생으로 소나무, 졸참나무, 서나무 등의 식물종이 상관우점종을 이루는 군락(녹지자연도 8등급)
Ⅲ	◦식생 교란 이후 회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산림식생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이 심한 식생	◦없음(조사지역의 활엽수림은 인간에 의한 교란이 중단됨)
Ⅳ	◦인위적으로 조림된 식재림	◦침엽수 인공림으로 편백, 삼나무, 곰솔 조림지(녹지자연도 6등급)
Ⅴ	◦키가 큰 초원식생 ◦키가 낮은 초원식생 ◦주거지 또는 시가지 ◦수면	◦수면(녹지자연도 0등급)도로(녹지자연도 1등급), 단경성초지(녹지자연도 4등급),‧장경성초지(녹지자연도 5등급)

<식생보전등급별 분포현황>

식생보전등급	조사지역		사업지구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Ⅱ등급	3.064	51.61	0.158	57.66
Ⅳ등급	1.449	24.41	0.083	30.29
Ⅴ등급	1.424	23.98	0.033	12.05
계	5.937	100.00	0.274	100.00

나) 동물상 조사결과

• 사업지구는 노루의 주요 서식처가 되고 있으며 사업지구와 주변은 자연지역으로하천이 분포하고 있어서 노루와 같은 대형포유류의 서식환경으로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지구 인근에서는 오소리와 노루의 서식만이 현지 조사결과 확인되었음.

• 사업지구는 자연 식생이 발달하고 있지만 조류상은 다른 중산간 지역에 비해 빈약한 상황으로, 현지조사결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에 포함된 조류는 이제까지의 조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사업지구 일대는 자연지역이고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하고 있어서 보호종이 관찰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측됨.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본 사업은 주로 묘역을 조성하는 것이며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된 것이어서 식생의 소멸은 일부 시설부지에 제한될 것이며 묘역이나 조성녹지는 식생소멸 후 단기간 내에 식생이 도입될 것으로 예측함.

• 사업지구나 그 주변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일부 야생동물에게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나, 이 사업에 의해 야기되는 야생동물 서식처의 훼손은 일부 구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대다수 야생동물의 서식·이동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사업지구 주변의 잔존수림을 보호하고 나지를 녹화함으로써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야생동물 서식처 환경 및 야생동물의 서식상태는 어느 정도 원상회복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라) 저감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거되는 수목들은 조경용이나 외주부 수림대 조성용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지구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지내 수목 중 양호한 수종 352주는 보존하고 훼손수목 중 약 188주는 이식하여 식재토록 계획하고, 신규 도입 수종은 백송, 소나무, 자작나무 등 주변지역에 자생하는 수종 또는 향토수종으로 계획하고 있음.

<수목수량표>

구분	품명		수량(주)
개발지역내 보존수목	상록교목	적송	34
		해송	1
		향나무	24
	낙엽교목	개서어나무	9
		녹나무	11
		물푸레나무	1
		배롱나무	20
		벚나무	11
		비목나무	197
		서어나무	19
		졸참나무	5
		층층나무	20
계			352
이식수목	상록교목	적송	41
		주목	1
		향나무	16
	낙엽교목	개서어나무	3
		녹나무	5
		벚나무	12
		배롱나무	15
		비목나무	45
		서어나무	15
		졸참나무	23
		층층나무	11
계			188
신규도입 수목	상록교목	백송	4
		소나무	17
		향나무	25
	낙엽교목	자작나무	23
	관목	옥향	7
		은목서	5
계			81

신규도입 수목 식재계획도

개발지내 보존 및 이식수목 식재계획도

<수목 식재계획도>

• 야생동물이 주변 서식지 이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단계적인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야생동물의 주 활동시간에는 가급적 야간공사를 지양할 계획임

• 조류는 다양한 식생을 이용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류들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성녹지에는 식이식물을 식재할 계획임.

자연환경자산 분야(p174)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 사업지구 반경 1㎞ 이내에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천연기념물은 없음.

• 사업지구 남측으로 인접하여 한라산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지구 내 한라산국립공원은 2011년 1월 해제됨.

• 본 사업지구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 핵심구역이며, 세계자연유산 완충지역 1구역에 해당되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음.

나) 저감방안

• 사업지구가 인근에 위치하는 한라산은 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 완충지역) 및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에 해당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공사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음

대기환경 분야(p179)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 사업지구 인근 7개 지점에서 PM-10, SO2, NO2, CO, O3, Pb, 벤젠 등 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 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토공사시 주요 발생오염물질인 PM-10, PM-2.5, NO2에 대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 영향을 예측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1시간, 24시간 대기환경기준 및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됨.

나) 저감방안

• 모델링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기는 하였으나,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설치, 비산방진망 설치 등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

<방진시설 및 세륜·세차시설 위치도>

수환경 분야(p331)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 인근 5개 지표수질 분석결과, 지표수질은 생활환경 기준(BOD) 매우좋음(Ia)~약간좋음(II) 등급에 해당되었으며, 지하수질은 전 지점에서 조사한 항목은 생활용수 지하수질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오수발생량은 공사 시 15.14㎥/일, 운영 시 177.07㎥/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2015-133호)」에 제시된 원단위 적용

• 생활용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18,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된 오수전환율(85%)을 적용하여 사업지구 계획 일최대급수량 245.08㎥/일로 산정됨.

다) 저감방안

•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처리수는 전량 공사 시 살수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임.

• 운영시 사업지구내 발생 오수는 일최대 총 177.07㎥/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최대량은 명절과 현충일 등 특정일에만 발생하며 그 외 평상시에는 50㎥/일 미만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지구 발생오수는 사업지구 북측으로 약 11㎞ 지점에 위치한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이며 지구외 오수관로 신설과 하수처리장 증설 전까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처리(BOD, SS 각 5ppm 이하)한 이후 물탱크(Q=100㎥/일)에 모아 묘역 외 조경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임

• 오수처리시설은 제주도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정기적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처리라인을 2계열(90톤×2개)로 계획하여 평상시에는 1개라인만 운영하여 고장 등 비상시 1개 라인을 활용할 계획임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 >

구 분	시설 개요
처리용량	180㎥/일
처리공법	현수 정밀여과막 고도처리방식
정화대상오염물질	BOD, SS, COD, T-N, T-P, 대장균
방류수 수질기준	BOD, SS 5ppm이하

	오수관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관로매설

<오수처리계획>

토지환경 분야(p282)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의 지목별 현황은 총면적 274,033㎡ 중 임야가 전체 면적의 99.9%인 273,692㎡, 도로가 0.1%인 3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사업지구 지목별 토지현황>

구 분	합 계	임 야	도 로
면 적(㎡)	274,033	273,692	341
구성비(%)	100.0	99.9	0.1

<사업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도>

• 사업지구의 소유별 현황은 총면적 274,033㎡중 국·공유지가 94.8%인 259,793㎡를 차지하며,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유는 임야 73.6%(201,793㎡), 국가보훈처 임야로 21.2%(58,000㎡)이며, 사유지는 임야와 도로로 총면적의 5.2%인 14,240㎡인 것으로 조사됨.

<사업지구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합 계	공 유 지 (제주특별자치도)	국 유 지 (국가보훈처)	사 유 지
면 적(㎡)	274,033	201,793	58,000	14,240
구성비(%)	100.0	73.6	21.2	5.2

<사업지구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도>

• 관리보전지역 지정 현황

보전지역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생태계	면적(㎡)	274,033	18,270	77,787			153,948	16,695	7,333
	비율(%)	100.0	6.7	28.4			56.1	6.1	2.7
지하수 자 원	면적(㎡)	274,033	48,985			225,048
	비율(%)	100.0	17.9			82.1
경 관	면적(㎡)	274,033		104,005	170,028
	비율(%)	100.0		38.0	62.0

<보전지구 지정 현황>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
생태계보전지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종합분석

구 분	현 황	개 발 방 향 등
입 지 여 건	◦사업지구 북측으로 지방도1139호선(1100도로)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로 진입하는 도로(B=6~8m)가 위치함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간선도로인 지방도1139호선에 접하는 진입도로(2차선)를 개설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
	◦사업지구 내 제주충혼묘지가 입지하고 있음	◦사업지구 내 기 조성된 제주충혼묘지의 묘지는 존치하며, 제주 국립묘지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들과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토록 계획함
	◦사업지구 남측으로 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위치함	◦제주도를 상징하는 한라산과 인접한 사업지구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지역에 기 조성된 국립묘지와 차별화되며,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생태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성과 심미성을 살린 국립묘지조성을 지향함
자 연 환 경	◦표고 550m이상~675m미만인 지역이 총면적의 68.8% 및 경사 5도이상~ 20도미만인 지역이 총면적의 80.2% 차지함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기존 지형의 경사도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과도한 절·성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함
	◦사업지구 내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음	◦사업지구는 대부분 졸참나무군락과 소나무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어, 식생양호지역은 원지형보존 및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 조성 등 최소한의 개발계획을 수립함
인 문 환 경	◦국가보훈처 소유 토지 및 진입로 확장에 따른 사유지가 일부 포함됨	◦사업대상지 내 공유지는 전체 면적의 94.8% (259,793㎡)이며, 이 중 국가보훈처 소유 토지는 58,000㎡(21.2%)로, 현충관, 관리사무소 등 시설을 조성함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5.2%인 14,240㎡를 차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 단계별 토지 매입을 추진함
	◦지하수자원보전지구(1,4등급), 경관보전지구(2,3등급), 생태계보전지구(3등급 제외)으로 지정되어 있음	◦사업지구 내 지정된 지하수자원보전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지역은 최대한 원지형보존 및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 등으로 조성토록 계획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훼손은 불가피함
문화재	◦문화재(상잣성 등) 추정 지역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원형보전지로 계획하여 문화재(상잣성 등)를 원형 보전토록 계획함

<현황종합분석도>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제주도 내 14개소 충혼묘지의 안장 능력은 2012년 12월 기준 4,480기이며 이 중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2,785기가 기 안장되어 잔여기수는 1,695기로 향후 2020년을 전후로 만장예상시기가 도래함

<충혼묘지 안장 현황>

구 분		조성 년도	면적 (㎡)	묘역현황(‘18.10.31.현재)			예상만장년도
				안장능력	안장기수	남은기수
총 계			148,507	4,480	3,154	1,326	2032
제주시	제주시 충혼묘지	1979	16,932	1,500	1,095	405	2029
	한경면 충혼묘지	1958	6,628	220	109	111	2090
	한림읍 충혼묘지	1954	10,865	155	152	3	2023
	애월읍 충혼묘지	1950	9,916	174	170	4	2022
	추자면 충혼묘지	1995	576	55	50	5	2025
	조천읍 충혼묘지	1962	5,878	108	78	30	2021
	구좌읍 충혼묘지	1991	13,189	267	242	25	2021
	우도면 충혼묘지	1950	5,908	100	62	38	2070
서귀포시	서귀포 충혼묘지	1999	32,525	936	444	492	2031
	대정읍 충혼묘지	1951	4,291	150	150	-	만장
	안덕면 충혼묘지	1999	10,549	160	115	45	2021
	남원읍 충혼묘지	1991	9,421	160	144	16	2021
	표선면 충혼묘지	2008	16,695	243	159	84	2025
	성산읍 충혼묘지	1964	5,134	252	185	67	2023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2013~2015, 국가보훈처」에 따라 도내 안장대상자 수요 및 기 조성된 충혼묘지 내 안장 가능 잔여기수 등을 고려하여 약 1만기(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로 계획함.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검토보완시		금회 심의보완시		증감 (㎡)		비고
		면 적 (㎡)	비 율 (%)	면 적 (㎡)	비 율 (%)
합 계		274,033	100.0	274,033	100.0
묘지시설용지		45,903	16.8	43,669	15.9	감)	2,234	묘역조성 총 5,000기
	묘 역 ①	4,065	1.5	4,065	1.5
	묘 역 ②	3,110	1.1	3,110	1.1
	묘 역 ③	2,785	1.0	2,785	1.0
	묘 역 ④	6,639	2.4	6,639	2.4
	묘 역 ⑤	4,390	1.6	2,156	0.8	감)	2,234
	묘 역 ⑥	4,207	1.5	4,207	1.5
	묘 역 ⑦	4,103	1.5	4,103	1.5
	묘 역 ⑧	6,504	2.4	6,504	2.4
	묘 역 ⑨	10,100	3.7	10,100	3.7			기존 제주충혼묘지
납골시설용지 (봉안당)		4,299	1.6	4,299	1.6			묘역시설용지의 약 11%
녹지용지		173,939	63.5	176,173	64.3	증)	2,234
	원지형보전녹지	157,027	57.3	159,518	58.2	증)	2,491
	조성형녹지	16,912	6.2	16,655	6.1	감)	257
기반시설용지		49,892	18.2	49,892	18.2
	도로	26,931	9.8	26,931	9.8
	광장	6,227	2.3	6,227	2.3
	주차장	8,113	3.0	8,113	3.0			노외주차장 1개소
	오수처리시설	341	0.1	341	0.1
	현충관/전시관 등	8,280	3.0	8,280	3.0			가족대기동, 관리동, 강당, 야외행사장, 옥외화장실 등

주) 증감은 최종 보완시와 본안평가시를 비교하였음

다) 저감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지구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이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하천 지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였음

• 측량 결과 고시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실제 하천지형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하천외 지역에 시설물 및 묘역을 배치토록 계획함.

	원형보전용지

• 또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및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이 위치하는 사업지구 동측은 최대한 시설물 및 묘역 배치를 최소화하였음.

<하천지형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 계획도>

※파란선이 하천선임

• 최초 계획시에는 묘역수를 10,000기로 계획하여 Ⅱ등급(자연림) 지역의 훼손이 많았으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식생조사를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배제), 문화재 현상변경(원형보전지 확대, 현 지형고려, 훼손 최소화)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묘역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함.

• 시설계획 최소화 및 식생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물과 묘역이 Ⅳ등급(침엽수인공림)과 Ⅴ등급(무식생지구)에 배치되었으나 묘역 6, 7은 불가피하게 Ⅱ등급(자연림)에 배치되었으며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식생보전등급 Ⅱ등급지역의 훼손수목 중 양호한 수종은 최대한 지구내로 이식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생활환경 분야(p357)

가) 영향예측

• 공사 시 지장물(화장실, 수도시설, 관리실, 저수창고 등) 철거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며,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식생의 훼손으로 임목폐기물이 6,752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운영 시 상근인구 및 이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상근인구 57명, 일 평균 참배객 115명 등 172명을 예상하고 생화폐기물은 61.79kg/일, 분뇨는 41.3ℓ/일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나) 저감방안

•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부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위탁업체에서 위탁처리할 계획임.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의 제주시 충혼묘지를 포함하여 274,033㎡에 제주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이외의 사업 중 산지전용허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 해당 사업지구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 핵심구역이며, 세계자연유산 완충지역 1구역에 해당되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고

- 공사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음

○ 검토 결과,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관련 법에 의한 사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한라산 등 주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공사 시나 운영 시 환경 영향이 우려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매뉴얼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식생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으로, 방진 시설 설치를 철저히 하고 사업시행 전 방진시설 및 세륜․세차시설 등에 대한 재원, 재질, 시설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이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할 것임.

○ 공사 시 및 운영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할 계획임으로,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한 오수 누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 하도록 해야할 것임.

○ 명절이나 현충일 등 특정일에 이용객이 매우 급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오수 및 생활폐기물발생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게 되는데, 안정적인 오수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최대 발생량을 예측하고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토지이용계획과 수목식재계획이 변경되었음으로, 묘역시설, 현충시설, 편의/휴게시설의 배치 계획과 임목폐기물 처리 계획 등을 변경된 계획에 맞게 수립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보전지역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를 계획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형도면이 실제 현장 측량 결과와 상이함으로 실제 측량 결과를 토대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 지정․고시된 보전지구 지형도면이 현황 측량과 다르다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묘역을 조성하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며,

-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제 현장과 지형도면이 상이한 부분은 정정고시 등을 통하여 정정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성상별 배출량을 예측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운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자체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부대의견(안) >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한라산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사 시와 운영 시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작업인부 및 관리 인력 등에 전파할 것.

○ 공사 중 비산먼지 영향 저감을 위해 방진시설 등에 대한 재원, 재질, 시설계획을 공사 시행 전 수립하고 승인부서로 하여금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것.

○ 공사 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운영 시 오수처리시설을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할 것.

○ 명절이나 현충일 등 이용객 급증 시기의 오수 및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 최종 심의 시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에 맞게 시설배치계획과 임목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 운영 시 발생하게 될 생활폐기물에 대해 성상별로 발생량을 예측하여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묘역 조성 계획 내에 포함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 지형도면을 재검토하고,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한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발생되는 오수는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이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