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2월 21일 14:00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사 업 명 :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o 사 업 자 : 한국남부발전㈜

o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106(現 남제주발전본부 내)

o 사업내용

∙발전설비 용량 : 170MW(15℃ 기준) [150MW(32℃ 기준)]

∙사업부지 면적 : 31,268㎡

∙사 용 연 료 : LNG(비상시, 경유)

∙연료사용량

⇒ LNG 연소 : 21.4ton/hr(시간 최대사용량)

⇒ DO(경유) 연소 : 26.0ton/hr(시간 최대사용량)

∙설 비 운 전 : 기저부하 담당

∙설 비 형 식 : LNG 복합화력

※ 가스터빈 + 스팀터빈 복합사이클 발전방식

※ 제주 애월 LNG 인수기지 준공 지연 등 LNG 수급 난항 대비 경유 양용 설비 설치

※ 경유(비상시)의 경우 황함유량 0.05% 이하 사용

∙사 업 비 : 약 3,821억원 (준공년도 경상가)

∙사업기간 : 2017.12 ~ 2020.0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사업개요 (p2-3)

가) 조감도

나)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남제주

복합화력 부지(금회)

발전

시설

부지

발전설비

10,046

32.1

-

발전보조설비

2,376

7.6

-

폐수처리시설

345

1.1

-

취수시설

1,225

3.9

-

물탱크

543

1.8

-

소계(①)

14,535

46.5

-

지원

시설

부지

송전시설

322

1.0

-

주차장

914

2.9

-

창고 및 기기공작실

1,922

6.2

-

조경

5,384

17.2

-

도로 및 기타

8,191

26.2

-

소계(②)

16,733

53.5

-

합 계(③=①+②)

31,268

100.0

금회 사업지역

기존 발전소 부지(④)

100,211

-

사택 제외

(23,691㎡ )

전체발전소 부지(⑤=③+④)

131,479

-

기존 전원개발면적중 발전소 부지면적

범례

구역계

발전설비

보조설비

송전시설

취수시설

물탱크

폐수처리시설

각종창고

조경

주차장

동∙식물상 분야(p7.1.1-3)

• 사업지역은 기존 발전시설이 대부분으로 일부 하천과 도로, 경작지 초지 및 관목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주거지역과 도로, 시설지, 나대지가 대부분이고, 동쪽으로는 초지와 관목지, 곰솔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가) 식물상 조사결과

• 식물종은 문헌조사 결과 101과 287속 382종 55변종 3품종 2아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장조사 결과 99과 258속 325종 43변종 3품종 2아종 373분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현지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솔잎란 및 지네발란은 사업지역 북쪽 창고천 암벽지에 서식하는 개체가 확인되었고, 황근은 주변 공원 및 해안변 도로에 식재된 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인 붓순나무는 사업지역에 식재된 개체가 확인됨.

나) 동물상 조사결과

•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곤충류 등을 조사한 결과 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Ⅱ인 물수리, 맹꽁이, 두점박이사슴벌레가 서식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Ⅰ이면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두견이-천연기념물, 매 등이 관찰됨.

<사업지역의 녹지자연도-식생보전등급도(사업시행 전)>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공사 시 기존 발전 시설지에 계획함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물상 및 식생변화나 야생동물의 사멸이나 서식지 파괴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

• 운영 시 녹지자연도, 식생보전등급, 식물현종량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발전소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펜스로 격리되어 있어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다) 저감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세륜․살수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지 주변에 일부 분포하는 조경수목 중 생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량 조경녹지에 이식할 계획임.

<사업지역 주요 공간 내 조경 식재계획 구상>

구 분		조 경 식 재 계 획
A Zone	부대시설-A구간	𐩒 부대시설 구간으로 완충녹지와 산림지역에 인접하므로 이와 연계하여 녹음 및 관조경식재 및 해풍의 영향을 고려한 식재 𐩒 도입수종 : 동백나무, 돈나무, 굴거리나무,후박나무, 꽝꽝나무, 철쭉 등
B Zone	부대시설-B구간	𐩒 공작실 및 탱크 등의 산업시설의 삭막한 이미지 완화하기 위한 완충녹지로서 경관조경 식재 𐩒 도입수종 : 아왜나무, 돈나무, 홍가시나무, 꽝꽝나무, 회양목 등
C Zone	발전시설-A구간	𐩒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강풍에 의한 수목의 전도 위험을 고려하여 상록수 위주의 중교목 수목식재 𐩒 도입수종 : 동백나무, 돈나무, 굴거리나무, 배롱나무, 광나무, 꽝꽝나무 등
D Zone	취수로 상부구간	𐩒 취수로 상부에 확보된 녹지공간에는 휴게 기능과 계절감을 부여하기 위한 경관조경 식재계획 𐩒 도입수종 : 왕벚나무, 동백나무, 배롱나무, 철쭉류, 꽃댕강나무, 광나무 등
E Zone	발전시설-B구간	𐩒 산업 시설의 삭막한 이미지를 완화하고 음영지역에 적합한 음수식재 및 시설특성을 고려한 식재계획 𐩒 도입수종 : 아왜나무, 은목서, 굴거리나무, 철쭉, 꽝꽝나무, 회양목 등
F Zone	부대설비 구간	𐩒 탱크류 및 건물 등의 삭막한 이미지 완화를 위한 식재계획 - 트렌치 구간은 관목수종으로 차폐수법 적용 𐩒 도입수종 : 돈나무, 은목서, 굴거리나무, 피라칸타, 꽝꽝나무, 회양목 등
G Zone	가로 식재구간	𐩒 가루수 수종으로 제주지역 기후에 적합난 난대성 수종으로 유실수 식재 - 가로수는 유실수인 하귤나무로 식재하고 가로수 사이는 관목류 식재 𐩒 도입수종 : 하귤나무, 홍가시나무, 피라칸타 등

<녹지 및 조경계획>

자연환경자산 분야(p73.1.2-1)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자연환경자산 지정 관련법 및 지정내용 해당여부>

No.	조 사 항 목	자연환경자산 지정 관련법	해당여부	이격거리 (㎞)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헌 5종, 현지 3종 확인	-
2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	2개 지역 위치 (제주도 총 5개 지역)	약 17.6~35.1㎞
3	산림유전자원호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해당사항 없음	-
4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사항 없음	-
5	천연기념물	“문화재보존법” 제25조	22개소 위치	약 0.38~59.8㎞
6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시행령 제27조	대부분 3등급권역이나, 일부 1등급권역 포함	-
7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당사항 없음	-
8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해당사항 없음	-
9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	7개소 분포	인접~74.3㎞
10	사업지역 주변지역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20개소 위치 (사업지역 10㎞이내)	약 0.3~8.2㎞
11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해당사항 없음	-
12	국제협약 지정등록 또는 추진중인 지역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국제협약 가입	2개소 위치	약 17.2~35.1㎞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

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이격거리 (㎞)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8호)	서귀포시 보목동 산1번지 삼도	1962.12.07	동측 약 23.6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27호)	서귀포시 서홍동 2565	1962.12.07	동측 약 6.8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62호)	서귀포시 도순동 210번지	1964.01.31	북동측 약 12.2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63호)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8 (서홍동)	1964.01.31	동측 약 19.6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56호)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번지	1964.01.31	북동측 약 26.9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천연기념물 제161호)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56번길 3 (성읍리)	1964.01.31	북동측 약 45.0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천연기념물 제195호)	서귀포시 서홍동 707외 31필	1968.05.29	동측 약 19.1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천연기념물 제376호)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1993.08.19	북서측 약 2.9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제377호)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946번지	1993.08.19	북동측 약 2.3
제주 천제연 남대림 (천연기념물 제378호)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1993.08.19	북동측 약 7.1
제주 천지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379호)	서귀포시 서귀동 973번지	1993.08.19	동측 약 19.8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23호)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0 등	2000.07.18	남서측 약 13.3
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21호)	서귀포시 법환동 산1-3번지 등	2000.07.18	남동측 약 14.7
문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21호)	서귀포시 서귀동 산4번지 법환동 산1-3번지 등	2000.07.18	남동측 약 14.9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20호)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등	2000.07.18	북동측 약 59.8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432호)	서귀포시 상효동 1616번지 외	2002.02.02	북동측 약 22.5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천연기념물 제442호)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2499-1 외	2004.12.13	남측 0.38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천연기념물 제443호)	서귀포시 중문동 2767	2005.01.06	동측 약 7.6
제주사람발자국과동물발자국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464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주변해역	2005.09.08	남서측 4.5
제주 수산동굴 (천연기념물 제467호)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번지	2006.02.07	북동측 약 50.5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천연기념물 제526호)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216번길 24-32	2011.01.13	남서측 약 2.2
제주 강정동 담팔수 (천연기념물 제544호)	서귀포시 강정동 5647-0 (냇길이소당)	2013.04.26	북동측 약 13.3

• 사업지역과 인접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의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배수구 설치 등이 1구역 100~500m 안에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신규 취배수구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마라도해양도립공원과 접촉되어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나) 저감방안

• 사업지역은 대부분 도로 및 시설지로 문헌 및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은 사업지역에 유입 및 도래하지 않거나, 도래하더라도 간섭요인 발생 시 사업지역 일대를 회피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공사 시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위치한 제주연산호군락의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고자 취․배수구 공사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신규 취․배수구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대기환경 분야(p7.2.1-3)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 사업지구 인근 5개 지점에서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등 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 및 지역환경기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 일부 지점(안덕면 화순리)에서 PM-2.5가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 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토공사시 주요 발생오염물질인 PM-10, NO2에 대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 영향을 예측한 결과, 국가대기환경기준 및 지역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운영 시 주 연료인 천연가스(LNG)이나 LNG 연결 가스관 준공 지연이나 수급 난항 등 비상 시 경유를 사용할 계획임.

- LNG 연소 시 PM-10, SO2, NO2, CO, Pb, 벤젠, 중금속 등 모든 항목에서 국가 및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경유 연소 시(비상시) PM-10, SO2, NO2, CO, Pb, 벤젠, 중금속 등 모든 항목에서 국가 및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PM-2.5 예측결과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국가대기환경기준(일평균 35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정 이전의 국가대기환경기준과 동일한 제주환경기준(일평균 50 ㎍/㎥)의 경우 현황 및 사업 후 4개 지점(AP-25, AP-30, AP-31, AP-35)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여율 측면에서는 전 지점에서 0.3%미만(0.00~0.29 %)을 보여,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낮으며, 현황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업후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나) 저감방안

• 주변지역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필하고 관련 근거에 의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할 계획임.

• 운영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연돌 배출가시 감시를 위하여 굴뚝원격감시 시스템(TMS)를 설치할 계획임.

수환경 분야(p7.3.1-3)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 인근 창고천 지표수질 분석결과, 지표수질은 하천수질 환경 기준(BOD) 매우좋음(Ia)~좋음(Ib) 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오수발생량은 공사 시 12.6㎥/일, 운영 시 13.75㎥/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폐수는 143㎥/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2015-133호)」에 제시된 원단위 적용

다) 저감방안

•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대정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임.

• 온배수는 인근 시설원예농가, 어류 양식장에 온배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신규 발생하는 온배수는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온배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가로 온배수를 공급할 계획임

해양환경(해양수․저질)(p7.3.2-1)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발전소 가동 후 온배수 추가배출로 인해 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영향의 정도는 온배수의 배출량과 배출온도의 확산 범위에 따라 다를 것임.

<온배수 배출시 영향권 내와 비영향권에 속하는 정점의 해양수질 비교>

구분	온배수 영향권(1, 7 ,8)		온배수 비영향권 (2, 3, 4, 5, 6)
	표층	저층	표층	저층
pH	8.0~8.2	8.0~8.2	8.0~8.2	8.0~8.2
DO(㎎/L)	6.73~8.70	6.71~8.83	6.76~8.22	6.82~8.33
COD(㎎/L)	0.6~1.1	0.5~1.0	0.5~1.1	0.5~1.2
SPM(㎎/L)	1.2~12.0	1.0~12.0	1.2~16.0	1.0~15.4
T-N(㎎/L)	0.091~0.149	0.084~0.142	0.104~0.187	0.099~0.182
T-P(㎎/L)	0.015~0.020	0.014~0.018	0.014~0.026	0.015~0.023
총대장균군수(MPN/100mL)	N.D.~72	N.D.~32	N.D.~152	N.D.~51
TOC(㎎/L)	0.505~1.371	0.477~1.211	0.499~1.234	0.506~1.404
Cd(㎍/L)	N.D.~0.018	N.D.~0.017	0.010~0.030	N.D.~0.025
Zn(㎍/L)	0.515~2.926	0.519~2.867	0.610~5.236	0.564~4.794
Pb(㎍/L)	0.041~0.139	0.036~0.135	0.044~0.620	0.026~0.556
Cu(㎍/L)	0.100~0.182	0.074~0.152	0.114~0.293	0.092~0.244
Cr6+(㎍/L)	0.093~0.123	0.074~0.118	0.096~0.227	0.091~0.126
Ni(㎍/L)	0.184~0.393	0.151~0.285	0.199~0.543	0.156~0.399
Al(㎍/L)	0.720~3.863	0.696~2.228	0.710~4.386	0.667~3.233

• 전반적으로 온배수 영향권과 비영향권에 속하는 정점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제주 복합화력 발전소의 온배수가 사업지역 인근해역의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나) 저감방안

• 신규 취・배수구 공사 시(저면 굴착(준설) 및 발파) 토사 확산으로 인한 인근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오탁방지막(2중) 설치 계획을 수립함.

<오탁방지막 설치 위치도>

• 운영시 온배수 확산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저층(수중) 취수 및 저층 배수할 계획으로, 남제주 복합화력의 취・배수구는 기존 취・배수구 위치, 온배수 확산 범위 및 우기시 부지 동측의 창고천의 부유사 영향을 고려하여 남제주 기력 1, 2호기와 동일한 직접순환방식(저층 취・배수)으로 기존 취・배수구 인근으로 배치할 계획임.

해양환경(해양물리)(p7.3.3-1)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 수온 조사 결과 온배수 배출에 따른 일시적인 수온 상승 현상이 나타나지만, 평균 수온의 차가 1℃ 미만으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 수온 변화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사업부지의 중앙에서 서측으로 위치한 배수구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는 방류 초기 동안 배수구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방류수의 누적에 의해 점차 범위가 외해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잔차류의 방향을 따라 서쪽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저감방안

• 온배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기 운영 중인 남제주 화력 발전소의 취·배수구 인근에 취·배수구를 신규 건설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층취수, 저층배수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는 온배수의 수온차와 확산범위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음.

<온배수 배수방식별 대안 비교>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표층배수	저층배수 (기존 1,2호기 연계)	저층배수 (신설)
개요	해안 표층면으로 온배수 배출	해안 저층으로 온배수 배출	좌 동
위치	사업지역 남측 전면 해상	사업지역 남측 전면 해상	좌 동
특징	𐩒배수구 수심이 깊은 경우 𐩒취수구의 온도 상승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 적용	𐩒연계사용시 설계용량 초과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장점	𐩒표층 열확산 효과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음	𐩒온배수 급속 희석 효과 𐩒해양생물 영향 최소화 𐩒어선항행 영향 최소화	좌 동
단점	𐩒주변 수역과 혼합이 불안정 할 가능성 높아 수온 상승범위 확대 우려	𐩒수중에서 난류를 일으켜 저층 퇴적물의 재부유 가능 (버림콘크리트 포설로 영향 최소화)	좌 동
제원	철근 콘크리트 Box	원형 콘크리트관(ID2,400)	원형 콘크리트관(ID1,800)
배치 계획	부지경계에서 외해측 약 50m 이격	기존호기 연계 사용	부지경계에서 외해측 약 400m 이격 기존 배수구 인근 지역
채택(안)			◎

해양환경(해양동식물상)(p7.3.4-1)

가) 조사결과

• 식물성 및 동물성 플라크톤 개체수 등에 관해 조사한 결과, 개방된 외해역에 위치하여 해수의 소통이 빠르고 유기물과 육원 영양염류의 유입이 적은 제주도의 해역특성상 조사시기 모두 동일시기 타 연안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출현 종수와 현존량을 보임.

• 사업지구가 속한 연안은 주로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육안 관찰결과,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 포유류는 관찰되지 않음.

• 현지 갯녹음 조사 결과 사업지구 주변 해역의 갯녹음 현황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나) 영향예측

<공사시 발생되는 부유토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항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	예상되는 영향
식물플랑크톤	부유토사	출현종수 및 개체수 감소
	영양염 유입	특정종의 개체수 증가 (적조 발생 가능)
동물플랑크톤	부유토사	출현종수 및 개체수 감소
기초생산력	부유토사	생산력 감소
조 하 대 저 서 동 물	유기오염	오염지표종의 출현 및 대량 번식
	퇴적상 변화	출현종 및 밀도 감소
어 란	부유토사 및 향후 오염으로 인한 산란 환경 및 먹이량 감소	출현종 및 밀도 감소
자 치 어	먹이 감소로 인한 성육장으로써의 가치 저하	출현종 및 밀도 감소
조간대 생물	부유토사	출현종 및 밀도 감소
어 류	먹이 감소로 인한 성육장 및 산란장으로써의 가치 저하	출현종 및 밀도 감소

• 온배수 영향구에 속하는 정점과 비영향권에 속하는 정점간에 해상 동식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온배수 영향권 구분도>

구분	Case 1		Case 2
	온배수 영향권	온배수 비영향권	온배수 영향권	온배수 비영향권
동․식물플랑크톤	정점 1, 7, 8	정점 2, 3, 4, 5, 6	정점 1, 7, 8	정점 2, 3, 4, 5, 6
조하대 저서동물	정점 1, 7, 8	정점 2, 3, 4, 5, 6	정점 1, 7, 8	정점 2, 3, 4, 5, 6
조하대 저서식물	정점 1, 7, 8	정점 2, 3, 5, 6	정점 1, 7, 8	정점 2, 3, 5, 6
경성조간대 저서생물	정점 1	정점 2, 3	정점 1, 2	정점 3
연성조간대 저서동물	-	정점 1, 2, 3	정점 2	정점 1, 3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	정점 1	정점 2, 3, 4	정점 1	정점 2, 3, 4

<온배수 배출시 영향권과 비영향권에 속하는 정점의 해양생태계 비교>

구분		온배수 영향권(평균)	온배수 비영향권(평균)
표층 식물 플랑크톤	출현종수(종)	2~10(4)	2~10(4)
	현존량(cells/L)	865~14,159(3,924)	665~31,792(7,396)
동물 플랑크톤	출현종수(종)	3~17(11)	9~19(14)
	현존량(indiv./㎥)	6~980(370)	43~3,589(586)
조하대 저서동물	출현종수(종)	29~46(35)	15~40(32)
	서식밀도(indiv./㎡)	90~144(112)	58~525(149)
조하대 저서식물	출현종수(종)	12~21(16)	12~25(19)
	생체량(gWWt/㎡)	183.08~362.02(280.01)	231.44~388.18(306.39)
경성조간대 저서동물	출현종수(종)	16~34(25)	36~46(40)
	서식밀도(indiv./㎡)	1,060~2,436(1,723)	560~716(645)
경성조간대 해조류	출현종수(종)	11~23(16)	22~24(23)
	생체량(gWWt/㎡)	115.36~458.40(223.43)	324.12~542.20(439.85)
어란	출현종수(종)	1~4(3)	0~4(2)
	현존량(indiv./1,000㎥)	11~319(99)	0~717(138)
자치어	출현종수(종)	0~3(2)	0~3(1)
	현존량(indiv./1,000㎥)	0~70(25)	0~56(17)
해산어류	출현종수(종)	4~12(10)	3~11(7)
연성조간대 저서동물	출현종수(종)	5~14(8)	3~10(6)
	서식밀도(indiv./㎡)	28~184(90)	16~204(63)

다) 저감방안

• 공사시행에 따라 토사유출과 같은 물리적 일차 악영향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무엇보다도 오염원의 차단 및 주기적인 관측으로 이러한 유출토사의 양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부유토사가 주변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도록 할 계획임.

• 공사 완료 후 발전소의 가동시에는 냉각수 취수구에 해양생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취수속도를 조절하고, 취수구에 부착생물의 착생으로 인한 표면적 축소로 흡인력이 커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할 계획임.

• 온배수 확산에 의한 수온상승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냉각수는 수중(저층) 취・배수를 통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운영 시 발생하는 온배수를 활용한 난방에너지를 주변 영농․영어조합법인에 공급하고, 신규 사업으로 인한 온배수는 안덕면 복지휴양시설(노천탕)에 재활용을 계획함.

토지환경 분야(p7.4.1-3)

가) 조사결과

• 현재 운영 중인 남제주발전본부 전체부지면적은 131,479㎡으로, 이 중 신규발전소(남제주 복합화력) 부지 면적은 31,268㎡로 계획되었으며, 사업지역은 기존 남제주발전본부 부지 내 부지정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별도의 지장물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남제주 발전본부 현황 사진>

<남제주발전본부 부지현황 및 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남제주 복합화력 부지(금회)	발전 시설 부지	발전설비	10,046	32.1	-
		발전보조설비	2,376	7.6	-
		폐수처리시설	345	1.1	-
		취수시설	1,225	3.9	-
		물탱크	543	1.8	-
		소계(①)	14,535	46.5	-
	지원 시설 부지	송전시설	322	1.0	-
		주차장	914	2.9	-
		창고 및 기기공작실	1,922	6.2	-
		조경	5,384	17.2	-
		도로 및 기타	8,191	26.2	-
		소계(②)	16,733	53.5	-
	합 계(③=①+②)		31,268	100.0	금회 사업지역
기존 발전소 부지(④)			100,211	-	사택 제외 (23,691㎡)
전체발전소 부지(⑤=③+④)			131,479	-	기존 전원개발면적중 발전소 부지면적

<사업지구 지목별 토지현황>

구 분	합 계	임 야	도 로
면 적(㎡)	274,033	273,692	341
구성비(%)	100.0	99.9	0.1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106번길 55 남제주발전본부 내 발전소에 LNG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너지 개발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지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발전소 부지 내에 신규 발전소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육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한 차례 심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발전소 온배수가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 발전 소음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사료됨.

○ 그러나, 검토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 초미세먼지(PM-2.5) 예측결과, 주변지역 현황농도가 국가대기환경기준 및 제주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사업으로 인한 기여율이 적음에도 사업 운영 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 타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부분의 현황농도가 기준치 이내임에도 본 사업부지 인근 현황농도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발전소에 의한 영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황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PM-2.5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PM-2.5의 초과 여부가 발전소의 영향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사업지구 인근에는 민간 등이 있어, 공사 시 비산먼지 확산을 최소화 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비산먼지 방진망 설치는 필수적임으로 사업 시행 전 방진망의 재질, 규모, 설치 구역 등을 상세히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발전소 온배수 등으로 인해 해양 수질 및 생태계 영향이 불가피함으로, 갯녹음 등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최소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 전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에 대하여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여러 과학적인 분석 결과 온배수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실제 주변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도․한국남부발전(주)․지역주민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원인 분석 및 피해보상,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응대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부대의견 >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초미세먼지(PM-2.5)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지구 인근 현황농도가 국가환경기준과 제주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발전소의 영향인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할 것.

○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방진망 시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해양 수질 및 생태계 정밀 조사를 주민과 협의하여 최소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것.

○ 도, 한국남부발전(주), 지역주민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법률」에 의한 지원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

○ 사후환경조사 시 해양 측 정점을 확대하여 인근 해역(화순리 및 대평리) 해양 저질 상태에 대한 사진활영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건설현장, 외주(하청)업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하청 노동자 간접고용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