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2월 21일 14:00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4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2.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2.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2. 11.

라. 상정일자 :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 사 업 자 : 제주지방경찰청장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서길 37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35,155㎡

∙ 건축연면적 : 지상 13,409.67㎡, 지하 2,427.45㎡

∙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 7층(높이 31.9m)

❍ 사업기간 : 2017년〜2020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사업개요 (p23)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건축시설	본 관 동	2,600	7.40
	민 원 동	238	0.67
	무 기 고	105	0.30
	소 계	2,943	8.37
기반시설	도로및보도	7,487	21.30
	주 차 장	7,857	22.35
	소 계	15,344	43.65
녹지시설	조경녹지	10,705	30.44
	원형보전녹지	3,978	11.32
	공개공지 공개공지 :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쾌적한 지역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	2,185	6.22
	소 계	16,868	47.98
합 계		35,155	100.00

<건축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서길 37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높이(규모)		31.9m(지하1층, 지상7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마 감		현무암, AL 패널, THK28 로이복층유리
대지면적		35,155.00㎡
건축면적		2,943.62㎡
연면적	지상층	13,409.67㎡
	지하층	2,427.45㎡
	합 계	15,837.12㎡ (본관동 : 15,551.11㎡, 민원동 : 202.19㎡, 무기고 : 83.82㎡)
용적률산정연면적		13,409.67㎡ (본관동 : 13,123.66㎡, 민원동 : 202.19㎡, 무기고 : 83.82㎡)
건 폐 율		8.37%(법정 20% 이하)
용 적 률		38.14%(법정 80% 이하)
공개공지		2,185.00㎡(6.22%) (법정 대지면적 5% 이상)
주 차	총주차대수	322대(법정 : 시설면적 100㎡당 1대, 154대)
	일 반	168대
	확장형	100대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33대(법정 : 총주차대수 10% 이상, 33대)
	조업	3대
	대형버스	5대
	장애인	13대(법정 : 총주차대수 4% 이상, 13대)
	자전거	40대(법정 : 총주차대수 10% 이상, 33대)

<사업지구 전경사진 위치도>

<사업지구 전경사진>

①번 지점에서 사업지구 전경 현황

②번 지점에서 사업지구 전경 현황

<사업지구 전경사진>

③번 지점에서 사업지구 전경 현황

④번 지점에서 사업지구 전경 현황

<동별 건축개요>

구분	동별 건축면적(㎡)				비고
	본관동	민원동	무기고	합계
지상7층	1,486.55	-	-	1,486.55	공공업무시설
지상6층	1,793.33	-	-	1,793.33	공공업무시설
지상5층	1,763.86	-	-	1,763.86	공공업무시설
지상4층	1,860.65	-	-	1,860.65	공공업무시설
지상3층	2,297.39	-	-	2,297.39	공공업무시설
지상2층	1,990.51	-	-	1,990.51	공공업무시설
지상1층	1,931.37	202.19	83.82	2,217.38	공공업무시설
지하1층	2,427.45	-	-	2,427.45	공공업무시설 /기계,전기실/주차장
합 계	15,551.11	202.19	83.82	15,837.12	-

<사업지구 조감도>

동∙식물상 분야(p115)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는 시설지와 침염수림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으로, 예전부터 개간 및 경작 등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하여 현재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은 시설지 및 일반나지, 경작지, 과수원, 침엽수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지역이 혼재되어 있음.

• 해당 부지는 과거 해안경부단으로 사용되었던 부지로, 본 사업으로 인한 환영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 식물상 조사결과, 환경부 보호식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식물 중 섬오갈피나무가 분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나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자연식생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동물상 조사결과, 현지조사 시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문헌을 통한 광역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물상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분류군	출현종	멸종위기종		천 연 기념물	현지조사	광역조사				비 고
		Ⅰ급	Ⅱ급			①	②	③	④
조류	황조롱이	-	-	●	-	√	-	-	-	제323-8호
	새호리기	-	◎	-	-	√	-	-	-	-
	물수리	-	◎	-	-	√	√	-	-	-
	새매	-	◎	●	-	√	-	-	-	제323-4호
	솔개	-	◎	-	-	-	-	√	-	-
	두견이	-	-	●	-	√	-	-	√	제447호
	긴꼬리딱새	-	◎	-	-	-	-	-	√	-
	팔색조	-	◎	●	-	-	-	-	√	제204호
육상곤충	애기뿔소똥구리	-	◎	-	-	√	-	-	-	-
합계	9	-	7	4	-	6	1	1	3	-

자료 : ①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귀일(366064, E2, 3, 5, 6), 2011, 환경부.

②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도두(366062, E8, 9), 2011, 환경부.

③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제주(366071, E7), 2011, 환경부.

④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오라(366073, E1, 4), 2011, 환경부.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사업지구는 시설지 및 일반나지와 곰솔림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주변 조사지역은 시설지 및 일반나지, 침엽수림, 경작지, 과수원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귀중한 식물군락은 분포하지 않아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일부 곰솔림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됨.

<사업시행으로 의한 훼손수목>

수 종	수고(m)	흉고직경(㎝)	본 수	비 고
곰솔	16	28	34	공사전 전수조사를 통하여 생태가 양호한 수종은 이식할 계획임.
합계	16	28	잘못된 계산식

• 사업지구에 인접하여 도로, 민가, 경작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위적인 교란으로 회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시 사업지구 주변을 우회 이동할 것임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동로 단절의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다) 저감방안

• 주변환경과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한 선형으로 조경디자인 계획하고 있으며, 식재수종은 되도록 향토수종을 채택하여 지역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자연스러운 경관을 형성하고, 내방객과 지역주민들의 휴식을 위해 휴게시설 및 공개공지 등을 조성함.

<식재 계획(교목)>

구분	수종	규격	단위	수량	인정수량	비고
상록 교목	곰솔(해송)	H4.0×W2.0×R15	주	17	34	2주인정
	동백나무(겹)	H2.5×W1.0×R8	주	10	10
	스트로브잣나무	H2.5×W1.2	주	6	6
	아왜나무	H2.5×W1.2	주	15	15
	녹나무	H3.0×R10	주	30	30	지역특성수
	홍가시나무	H3.0×R10	주	22	22
	소계		주	100	117
낙엽 교목	느티나무	H3.5×R10	주	16	16
	마가목	H3.0×R8	주	9	9
	목련	H2.5×R8	주	9	9
	배롱나무	H3.0×R10	주	17	17
	왕벚나무	H4.0×B10	주	34	34
	청단풍	H2.5×R8	주	13	13
	팽나무	H4.0×R15	주	6	12	2주인정
	소계		주	104	110
교목계			주	204	227

자연환경자산 분야(p170)

• 사업지구 반경 2㎞ 이내에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자연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주요 자연환경자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대기환경 분야(p187)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 사업지구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가능한 대기오염물질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연동성당 및 주변지역 등 총 13개 지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업지구 주변 대기질 영향예상지역을 조사한 결과 Ae-8(인접), Ae-9(약 30m)지역이 사업지구와 가장 근접하게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기질 영향예상지역 현황>

구분	시설명	이격거리 (m)	TM좌표(GRS80)		비고
			X	Y
Ae-1	연동성당 및 주변지역	약 160m	152000	97349	종교시설
Ae-2	제주도 근로복지회관 및 주변지역	약 470m	152405	97379	주거지역
Ae-3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➀	약 440m	152380	97077	주거지역
Ae-4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➁	약 410m	151999	96757	주거지욕
Ae-5	제주신광교회	약 220m	151923	96930	종교시설
Ae-6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	약 80m	151754	97077	주거지역
Ae-7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➂	약 430m	151343	96932	주거지역
Ae-8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등	인접	151670	97274	주거지역
Ae-9	어린이집	약 30m	151676	97412	교육시설
Ae-10	요양원	약 600m	151147	97614	요양시설
Ae-11	제주시 노형동 주거지역	약 700m	151644	98060	주거지역
Ae-12	제주고등학교	약 410m	151838	97790	교육시설 등
Ae-13	제주평안교회 및 주변지역	약 700m	152304	97927	종교시설 등
조사범위	사업지구중심 반경 1.0km

주) 1. TM좌표 : 영향예상지역 중심의 TM좌표

2. 이격거리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영향예상지역 중심까지의 위치와 이격거리를 나타냄.

• 사업지구 인근 대기질 현황 조사 결과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등 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 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토공사시 주요 발생오염물질인 PM-10, PM-2.5, NO2에 대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 영향을 예측한 결과,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운영시 난방연료와 차량에 의한 오염물질 농도 예측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나) 저감방안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노면 습윤상태 유지,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비산방진망 설치 등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

<가설방진망 및 방음판넬, 세륜세차시설 설치위치도>

수환경 분야(p280)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오수발생량은 공사 시 7.5㎥/일, 운영 시 236.3㎥/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2015-133호)」에 제시된 원단위 적용

• 생활용수는 오수전환율(85%)을 적용하여 278.0㎥/일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수질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며, 강우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 내 임시 침사지와 가배수를 계획함.

• 운영 시, 불투수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을 사업지역 전반에 걸쳐 적용하도록 계획함.

<사업지구 투수성포장 계획>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적용지역
투수블럭포장	T60	㎡	1,615.0	공개공지, 휴게공간 등
잔디블럭포장	T60	㎡	376.6	민원동 주차장
마사토포장	T200	㎡	756.2	운동공간
현무암디딤석 놓기	T50	㎡	309.2	녹지공간, 이동로 등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	974.2	보도 등
합 계	-	-	4,031.2	-

• 공사 시 발생되는 오수는 7.5톤/일은 현장사무소 가설건축물 허가 시 공공하수도로 연결하여 처리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가설건축물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의 현장사무소를 계획함.

• 운영 시 필요한 용수는 공공상수도로 공급받고,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임.

• 사업지구 내 빗물이용시설 용량 164.0㎥을 계획함.

<개발중 저감시설 위치도>

<개발후 재해 저감시설의 위치>

토지환경 분야(p265)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는 1필지 35,155㎡로 국유지(경찰청)이며 대지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됨.

• 사업지구는 절․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접해서 이호천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건축시설	본 관 동	2,600	7.40
	민 원 동	238	0.67
	무 기 고	105	0.30
	소 계	2,943	8.37
기반시설	도로및보도	7,487	21.30
	주 차 장	7,857	22.35
	소 계	15,344	43.65
녹지시설	조경녹지	10,705	30.44
	원형보전녹지	3,978	11.32
	공개공지	2,185	6.22
	소 계	16,868	47.98
합 계		35,155	100.00

생활환경 분야(p405)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현장사무소 인력은 40인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은 각각 36.4㎏/일, 25.2ℓ/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6년도). 2017, 환경부」 제주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제주시 행정구역으로 나눈 값의 50% 적용

- 분뇨 원단위 : 「2017 통계연보(2016. 12. 3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된 제주시 분뇨발생량을 제주시 행정구역 인구로 나눈 값의 50% 적용

• 장비에 의한 폐유는 13.0ℓ/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 신축 공사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459.4톤, 기존 건축물 철거 시 10,295.9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신축 공사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단위 : 톤)>

구분	건축면적 (㎡)	폐콘크 리트	폐금속	폐목재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합계
본관동	15,551.11	279.9	34.2	28.0	57.7	51.2	451.0
민원동	202.19	3.6	0.4	0.4	0.8	0.7	5.9
무기고	83.82	1.5	0.2	0.2	0.3	0.3	2.5
합 계	15,837.12	285.0	34.8	28.6	58.8	52.2	459.4

<기존 시설물 철거에 의한 건축폐기물 발생량 산정(단위 : 톤)>

구분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금속	폐목재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합계
건 물	-	6,748.3	320.8	39.0	58.2	467.7	7,634.0
아스콘포장	1,274.3	-	-		-	-	1,274.3
콘크리트포장	-	1,387.6	-		-	-	1,387.6
합 계	1,274.3	8,135.9	320.8	39.0	58.2	467.7	10,295.9

• 공사 시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은 32.6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299.1kg/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구 분	인구(인)	발생원단위 (kg/인･일)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일)	비고
상근인구	520	0.55	286.0
이용인구	73	0.18	13.1
합 계	593	-	299.1

주) 1. 생활폐기물 원단위는「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6년도), 2017, 환경부」에 제시된 제주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제주시 행정구역인구로 나눈 값 적용

2. 상근인구 :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30% 적용(0.55kg/인･일)

3. 이용인구 :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10% 적용(0.18kg/인･일)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폐유, 임목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임.

소음‧진동 분야(p421)

가) 정온시설

<정온시설 현황>

정 온 시 설		위치	이격거리	비고
1	연동성당 및 주변지역 (제주시 1100로 3157 주변)	동측	80m	종교시설
2	제주도 근로복지회관 및 주변지역 (제주시 수목원길 9 주변)	동측	300m	주거지역
3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제주시 은수길 108-7 주변)	동남측	310m	주거지역
4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제주시 1100로 3099-20 주변)	남측	340m	주거지욕
5	제주신광교회 (제주시 수목원서길 83-9 )	남측	220m	종교시설
6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 (제주시 수목원서길 75 주변)	남측	50m	주거지역
7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제주시 방일4길 179 주변)	남서측	400m	주거지역
8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제주시 수목원서길 57 주변)	서측	인접	주거지역
9	선마을어린이집 (제주시 수목원서길 50)	북측	30m	교육시설
10	심인요양원 (제주시 고사마루길 125)	북서측	550m	요양시설
11	제주시 노형동 주거지역 (제주시 진군남4길 7-18 주변)	북측	610m	주거지역
12	제주고등학교 및 주변지역 (제주시 1100로 3213 주변)	북측	350m	교육시설
13	제주평안교회 및 주변지역 (제주시 과원로 12 주변)	북동측	400m	종교시설 주거시설

<정온시설 위치도>

나) 영향예측

• 공사 시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 예측결과 어린이집과 주택단지가 목표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도 예측결과>

정 온 시 설		이격거리	예측 소음도	목표기준	비고
1	연동성당 및 주변지역 (제주시 1100로 3157 주변)	80m	62.7	65dB(A)	기준만족
2	제주도 근로복지회관 및 주변지역 (제주시 수목원길 9 주변)	300m	51.2	65dB(A)	기준만족
3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제주시 은수길 108-7 주변)	310m	50.9	65dB(A)	기준만족
4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제주시 1100로 3099-20 주변)	340m	50.1	65dB(A)	기준만족
5	제주신광교회 (제주시 수목원서길 83-9 )	220m	53.9	65dB(A)	기준만족
6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 (제주시 수목원서길 75 주변)	50m	66.7	65dB(A)	기준초과
7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제주시 방일4길 179 주변)	400m	48.7	65dB(A)	기준만족
8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제주시 수목원서길 57 주변)	인접	94.7	65dB(A)	기준초과
9	선마을어린이집 (제주시 수목원서길 50)	30m	71.2	55dB(A)	기준초과
10	심인요양원 (제주시 고사마루길 125)	550m	45.9	65dB(A)	기준만족
11	제주시 노형동 주거지역 (제주시 진군남4길 7-18 주변)	610m	45.0	65dB(A)	기준만족
12	제주고등학교 및 주변지역 (제주시 1100로 3213 주변)	350m	49.8	55dB(A)	기준만족
13	제주평안교회 및 주변지역 (제주시 과원로 12 주변)	400m	48.7	65dB(A)	기준만족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목표기준을 초과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정온시설에 대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이며,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은 현장에 맞는 저소음․저진동형 건설기계 및 공법을 선정하고 작업시간을 조절하는 등 저감대책을 추가 수립․시행할 계획임.

<가설방음판넬 설치 전･후의 소음 예측결과[단위 : dB(A)]>

구분	정 온 시 설	이격 거리	설치전 예측소음도	소음 감쇠치	설치후 예측소음도	비고
6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 (제주시 수목원서길 75 주변)	50m	66.7B(A)	11.9B(A)	54.8B(A)	기준만족
8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제주시 수목원서길 57 주변)	인접	94.7B(A)	12.3B(A)	82.4B(A)	기준초과
9	선마을어린이집 (제주시 수목원서길 50)	30m	71.2B(A)	11.9B(A)	59.3B(A)	기준초과

<가설방음판넬 설치 계획>

설치위치		가설방음판넬		비고
		높이	연장
6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 (제주시 수목원서길 75 주변)	3m + (방진망 1m)	100m	①
8	사업지구 주변 주택단지 (제주시 수목원서길 57 주변)	3m + (방진망 1m)	230m	②
9	선마을어린이집 (제주시 수목원서길 50)

<가설방음판넬 설치 위치도>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서길 37번지 내 구)해안경비단 부지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35,155㎡에  제주지방경찰청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는 과거 해안경비단으로 사용되었던 부지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지역으로, 시설지와 침염수림으로 구분되어 있고, 예전부터 개간 및 경작 등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하여 현재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은 시설지 및 일반나지, 경작지, 과수원, 침엽수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 공사 장비 진출입 등으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 비산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살수차량을 운영하고, 가설방진망 등을 설치할 계획이나, 추가적으로 상시 살수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최대한 영향을 저감시켜야 할 것이며,

- 공사 차량 진출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관리인 외에 안전관리인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통행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을 제주시지역 1인 1일 발생량의 50%를 적용한 점과 운영 시 상근인구 및 이용인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30%, 10%만 적용한 근거가 없으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100% 적용하여 예측하고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발생량을 분석하여 발생 성상에 따른 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부지 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클린하우스 시설)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 시행 이후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계획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도 인접한 주택단지와 30m 이격된 어린이집에서 기준이 초과되어 저소음․저진동형 건설기계 및 공법을 선정하고 작업시간을 조절하는 등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으로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지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대한 저감대책이 충실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가설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을 사업지구 경계지역 일부만 설치할 것으로 계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 경계 전 구역에 대해 설치하도록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공사 시 상시 살수장치를 설치할 것.

○ 공사장비 진출입 시 보행자 및 주변지역 차량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인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도록 검토할 것.

○ 공사 시 및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 예측 시 제주시 1인 1일 발생량의 일정부분만 적용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을 경우 100%를 적용하여 예측하고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

○ 운영 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석하고, 사업 시행 전 생활폐기물 집하시설(클린하우스 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자체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 공사 시, 소음 기준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저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것.

○ 사업지구 경계 전 구역에 대해 가설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검토할 것.

○ 사업지역 인근은 상수도 수압이 약한 지역으로, 사업 시행 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압을 개선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별도로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할 것.

○ 중수도 사용이 가능한 용수(화장실 용수)는 전량 중수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를 검토할 것.

○ 진입도로 사업비를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