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12월 21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4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2. 6. / 이승아·이경용·양영식· 김용범·김장영·박호형· 정민구·송영훈·김경미· 문종태·이상봉 의원
상정일자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2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2. 6.

나. 제 출 자 : 이승아·이경용·양영식·김용범·김장영·박호형·

정민구·송영훈·김경미·문종태·이상봉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2. 11.

라. 상정일자

-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및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문화도시’에 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조성지원(안 제4조∼제5조)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제9조)

- 문화도시센터 설치 등(안 제10조)

- 규칙 및 부칙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제정의 취지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2018.5.)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세계적 관심 지속」되어 왔고

*유럽 문화수도 사업(‘85~), 아메리카 문화수도(‘00~),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04~) 등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4)으로 문화도시 지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음

❍ 그 동안 문화특화지역 사업(도시형, 마을형) 및 지역거점 문화도시 등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경험이 축적되었고

*거점형 문화도시(‘06～현재 추진 중) : 역사전통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14～현재) : ‘18년 문화도시형 26곳, 문화마을형 25곳

❍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2022년까지 문화도시 30개 내외를 지정하고, 성공사례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어

❍ 이러한 정부방침에 대응하고 제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지원근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문화도시 조성의 기획․관리를 위한 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를 조성하는 목적과 문화도시 용어를 정의하고,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가 달성하려는 입법 취지, 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 정의, 해석이나 집행상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함

○ 안 제4조(문화도시 환경조성)

도지사로 하여금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적절함

○ 안 제5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 달성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운영 등), 제10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등)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문화도시 추진과정에서 문화기획자(전문가), 지역 문화인, 행정부서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문화도시를 기획 및 논의하는 의사결정의 거버넌스와 문화도시센터(도시문화경영전문조직)를

설치하여 사업을 총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신설은 적절함

-다만, 제7조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행정시장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부칙에 두고 있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정안) ② 위원장은 행정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에 따라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수정안)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의 장(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은 적절함

-다만, 본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 삭제, 근거법령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정안》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26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문화도시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2.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5조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같은 조례 제6조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5. 문화도시센터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0조

《수정안》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21의2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2. (삭 제)	(삭 제)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5조
	3. (제정안과 같음)	같은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4.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 종합 검토의견

❍ 제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이 함께하는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제7조 및 부칙에 대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을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시장의 추천에 따라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를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번호 2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21의2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문화도시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5조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4. 문화도시센터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 위원회의 -----------------------------------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에 따라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

관계 법령(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문화도시 선정 후 5년간 200억원 지원(국비40%)

- 2019년 서귀포시 문화조사 선정예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 ~2024년도	합계
지출	문화도시조성(국비)	-	1,600	1,600	1,600	3,200	8,000
	문화조시조서(지방)	100	2,400	2,400	2,400	4,800	12,100
	소계(a)	100	4,000	4,000	4,000	8,000	20,10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