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12.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5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2월 6일 임상필·강충룡·고용호·김경학·문경운·문종태·송영훈·정민구·조훈배·허창옥 의원
상정일자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2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2. 6.

나. 발 의 자 : 임상필·강충룡·고용호·김경학·문경운·문종태·송영훈·정민구·조훈배·허창옥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2. 11.

라. 상정일자 :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골자

◦ 청년농업인의 정의(안 제2조)

◦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청년농업인 지원 범위(안 제6조)

◦ 중복지원 금지(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는 농업인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하여 제주농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청년농업인’이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교육 등)

․ 신규 및 가업승계 청년농업인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또한, 청년농업인 교육은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에서 보완 및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농업의 가장 큰 문제인 농촌 고령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신규 및 가업승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정착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청년농업인이 육성되어야 만 농업인 인구 감소와 농촌고령화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