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2월 21일(금) 14:00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6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12월 19일 상정, 12월 19일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12월 6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년 12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8.12.19.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8.12.19.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규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조례 등에 의거한 23개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2017년도말 조성액 대비 0.19%, 20억 1,500만원 감소한 1조 1,031억 5,800만원임.

❍ 주요변경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정부사업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0억원, 각종 남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유치지원 10억원 등이 사업 미집행으로 예치금이 20억 1,500만원 증가하고 있음.

1) 기금조성총괄

(단위:백만원)
2017년도말 조성액 (A)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014,746	326,967	326,967	0	238,555	240,570	△2,015	1,103,158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성액 (A)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57,502	36,643	36,643	0	3,854	5,869	△2,015	190,292
통합관리 기금	153,266	35,597	35,597	0	3,854	3,854	0	185,009
남북교류 협력기금	4,236	1,046	1,046	0	0	2,015	△2,015	5,283

3)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180,946	180,946	0	180,946	180,946	0
통합관리기금	175,663	175,663	0	175,663	175,663	0
남북교류협력기금	5,283	5,283	0	5,283	5,283	0

4)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수입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80,947	1,000	0	98,302	34,410	46,000	1,233	0
통합관리기금	175,663			95,866	34,410	44,200	1,187
남북교류협력기금	5,283	1,000		2,436		1,800	46

〈지출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180,946	0	0	0	64,300	112,791	0	3,854	0
통합관리기금	175,663				64,300	107,508		3,854
남북교류협력기금	5,283					5,283

Ⅱ. 기금별 운용계획 검토

【통합관리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효율적 활용

⑶ 설치년도 : 2009. 1. 1(조례제정일 2008. 1. 2)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 도모

⑵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조성하여 공공목적 사업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수 입			지 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153,266	35,597	35,597	0	3,854	3,854	0	185,008

⑵ 재원조성 : 각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등

⑶ 기금용도

- 지역 SOC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정융자 등

⑷ 융자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개별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 주요사업설명 /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

❏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정 재정 도모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융자규모 : 64,300백만원

○ 융자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융자내용

- 지역 SOC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등

○ 융자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융자이율 : 재정융자 협약 시 기금 금고은행의 3년 정기예금 상품의 수익률에 0.2%를 가산한 이자율 적용

❏ 소요재원

(단위: 백만원)
재 원 별	지출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자체재원	64,300	131,300	△67,000	△51%

❏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지출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704-01 예탁금 ○ 재정융자 - 일반회계 : 50,000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1,300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3,000	64,300	131,300	△67,000	△51%

【남북교류협력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⑶ 설치년도 : 200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운용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수 입			지 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4,236	1,046	1,046	0	0	2,015	△2,015	5,283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출연금, 민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⑶ 지원기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⑷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사업 등

□ 주요사업설명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 재개

□ 사업기간 : 2018. 8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5+1사업

- 북한 감귤보내기 재개, 한라-백두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사업, 한라-백두 남북한 교차관광, 제주포럼 북측인사 초청,

2. 신규 검토 사업 : 양식기술 이전 등 교류협력, 흑돼지 협력사업, 문화·체육 교류 및 남북한 인적교류사업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 소요재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2회 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정액) : 1,000	0	1,000	△1,000	△100%

❏ 예산 삭감 사유

□ 남북교류 여건 조성시 시행 할 사업예산 반영하였으나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삭감

□ 주요사업설명 / 각종 남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 유치 지원

❏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4. 27 남북정상회담과 6. 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최 예정인 후속 회담 장소를 제주도로 유치하여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세계 홍보하고 이미지 제고

□ 사업기간 : 2018. 8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제2차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및 실무회담 등 제주유치 지원

□ 지원형태 : 행사운영비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소요재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2회 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201-03 행사운영비 ○ 각종 남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 유치 지원 : 1,000	0	1,000	△1,000	△100%

❏ 예산 삭감 사유

□ 남북교류 여건 조성시 시행 할 사업예산 반영하였으나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삭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