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2018. 12. 21.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목      차

1. 조사목적	1

2. 조사근거 및 기간	2

3. 조사대상 및 범위	2

4. 조사방법	3

5. 조사위원회 구성	4

6. 일정별 활동계획	5

7. 소요경비	6

8. 기타행정사항	6

<별첨 1> 조사대상 범위	7

<별첨 2> 조사보조직원 선임(안)	11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2018. 12 . 21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 조사목적

❍ 지난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6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된 대규모개발사업장 중 하나인 신화역사월드에서 배출된 오수가 총 4차례 역류되는 사태발생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음.

❍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계획검토 및 처리의 미흡,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징수로 인한 특혜부여, 투자진흥지구 해제지연을 통한 특혜 부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절차 미이행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처리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밝혀졌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는 뜻을 모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밝혀 고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등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조사근거 및 기간

가. 조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조사기간

❍ 2018. 12. 21. ~ 2019. 12. 20(1년)

※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함

3. 조사대상 및 범위

가. 조사대상 기관 등

❍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22개)과 관련한

- 제주특별자치도 실‧국‧본부‧사업소(행정시를 포함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기타 증인·참고인

- 증인·참고인 등은 위원회 의결로 정함

나. 조사범위

❍ 신화역사공원외 21개 사업(별첨 1 참조)과 관련된 사항 일체

❍ 그 밖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조사방법

❍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 조사와 관련된 기관‧현장 방문조사

❍ 대상사업별 중점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사안별 집중 조사

❍ 도민 제보사항 접수·조사

❍ 조사위원회가 조사 진행 중 진실규명을 위해서 신문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 신문함

❍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5. 조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조 사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 〃	더불어민주당 〃 〃 〃 〃 바른미래당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이 상 봉 강 민 숙 강 성 의 송 창 권 조 훈 배 한 영 진 허 창 옥 홍 명 환	◦ 전 문 위 원 ◦ 정책자문위원 - 각 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7명) ◦ 법률검토지원 - 입법담당관실(1명) ◦ 행정지원 및 속기(녹취)요원(4명 내외) ※ 조사보조직원 선임안(별첨2 참조)

※ 필요시 자문위원회 구성 또는 각계 전문가를 조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음

6. 일정별 활동계획

기 간	활 동 내 용	비 고
2018. 12. 21 ～ 2019. 1. 31	○ 특위조사계획서 의결 ○ 자료요구 및 수집·분석 ○ 자문위원회 위촉 구성(필요시)
2019. 2. 1 ～ 5. 31	○ 사업별 종합관리 및 운영실태 업무보고 ○ 내용 검증 및 세부조사 실시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신문 ○ 추가자료 요구 및 수집·분석 ○ 도민 제보사항 검토 및 확인 ○ 현장확인 및 조사 ○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필요시)
2019. 5. 31 ～ 9. 30	○ 사업별 운영실태 추가 업무보고 ○ 집중조사대상 사업장 분석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신문 ○ 도민 제보사항 검토 및 확인 ○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필요시) ○ 현장확인 및 조사 ○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2019. 10. 1 ～ 12. 20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신문 ○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확인 ○ 조사활동 결과 정리 ○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위원회 채택
2019.12.20한	○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 구체적인 위원회 개최시기 및 횟수, 현장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은 위원회 의결로 정함

※ ‘19년 의회 회기운영 등을 감안하여 조사활동 실시하되 사정에 따라 그 기간 및 활용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7. 소요경비 : 60,000천원

❍ 특위 운영 및 현장조사 활동비 : 43,000천원

❍ 간담회, 공청회 개최 및 참석자 실비보상 등 소요경비 : 14,000천원

❍ 조사활동 자료조사 : 3,000천원

※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름

8. 기타 행정사항

❍ 도지사는 본 조사계획에 따라 관련기관 및 부서가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함.

❍ 사무처장은 본 조사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며, 본 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

❍ 법률 및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조사인력 활용에 따른 소요경비는 추가로 지원함.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별도 사무실(업무처리 및 자료보관 등)운영

※ 회의장 : 소회의실 및 대회의실 사용 협조

<별첨 1>

조사대상 범위

5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중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절차이행 중인 4개 사업은 제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을 합한 총 22개 사업

- 관광지 개발사업: 12개

사업명	위 치	사업시행자	면적 (천㎡)	투자(억원)		추 진 상 황
		사업기간		규 모	실 적
봉 개 휴양림 관광지	제주시 회천동 3-16번지 일원	한화호텔 앤드리조트㈜ ‘96.12~‘20.12	1,346	1,776	1,266	∙‘96.12.28 : 승인 ∙‘97.07.04 : 착공 ∙‘03.10.29 : 한화콘도(397실)개장 ∙‘17.12.29 : 변경신고(기간)
수 망 관광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628-11번지 일원	㈜부영CC ‘00.03~‘18.12	2,394	3,060	1,538	∙‘00.03.15 : 승인 ∙‘01.12.28 : 착공 ∙‘09.07.03 : 호텔(74실) 준공 등록 ∙‘18.01.15 : 변경신고 (시설규모)
돌문화 공 원	조천읍 교래리 2023번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99~’20	969	1,536	895	∙‘04. 03. 16 : 승인 ∙‘11. 02. 21 : 2단계 1차사업 완료 ∙‘15. 07. 22 : 변경승인
아덴힐 리조트 (공정율 100%)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2번지 외 7필지	그랑블제주 R&G㈜ ‘04.08~’16.12	1,050	2,800	2,800	∙‘04. 8. 30 :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06. 2. 15 : 관광개발사업 착공 ∙준공
묘산봉 관광지 (세인트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1번지 일원	㈜제이제이한라 ‘06.05~‘18.12	4,296	11,402	2,683	∙‘06. 05. 04 : 승인 ∙‘06. 06. 30 : 착공 ∙‘07. 11. 05 : 골프장(36홀) 준공 ∙‘07. 12. 21 : 연립콘도(52실) 준공 ∙‘12. 02. 10 : 변경승인 ∙‘17. 04. 14 : 변경신고 (대표자)
에코랜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221-1 일원(수당목장)	㈜더원 ‘06.05~‘18.12	3,349	3,678	1,535	∙‘06. 05. 26 : 승인 ∙‘06. 09. 01 : 착공 ∙‘10. 10. 23 : 생태관광농원 개장 ∙‘18. 01. 30 : 변경승인(시설규모)
백통신원 제 주 리조트	남원읍 위미리 산69번지 일원	백통신원㈜ ‘12.12~‘18.12	553	2,432	762	∙‘12. 11. 29 : 승인 ∙‘13. 05. 7 : 착공 ∙‘14. 12. 12 : 변경승인(면적)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제주동물 테마파크 ‘07.01~‘20.12	581	863	250	∙‘07. 01. 19 : 승인 ∙‘07. 05. 29 : 착공 ∙‘16. 12. 29 : 변경신고 (기간,대표자)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표선면 성읍리 3196-2번지 일원	남영산업㈜ ‘08.12~‘18.12	3,000	8,775	602	∙‘08. 12. 31 : 승인 ∙‘10. 07. 26 : 착공 ∙‘17. 10. 11 : 변경신고(면적, 대표자)
록인제주복합관광 단 지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록인제주 ‘13.12~‘18.12	523	2,736	540	∙‘13. 12. 31 : 승인 ∙‘15. 11. 24 : 착공 ∙‘16. 5. 25 : 변경신고(대표자)
애월 국제문화 복합단지	애월읍 어음리 산 70-11번지 일원	㈜애월국제 문화복합단지 ‘18~‘23	587	4,934	0	∙‘18. 05. 30 : 승인
프로젝트 ECO	애월읍 봉성리 산35	㈜제주대동 ‘18~‘22	698	3,268	0	∙‘18. 05. 30 : 승인

- 유원지 조성사업: 8개

유원지명	사 업 시행자	사업자 (예정)지정일	면적 (천㎡)	투자 규모 (억원)	사업 기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재 릉	라온 레저 개발(주)	2003. 07.10	782	3,900	2005 ~ 2018	-‘05.10.19 유원지 결정 및 개발사업 승인 -‘08.07.30 착공 -‘11.04.11 투자진흥지구 지정 -‘11.11.24 1차사업 준공 -‘17.06.14 3단계 사업변경 * 운영시설 : 라온프라이빗타운
중 문 (관광단지)	한국 관광 공사	-	3,562	34,000	1978 ~ 2018	-‘71.05.20 관광단지 지정 -‘75.06.17 유원지 결정 -‘78.06.10 개발사업승인(1단계) -‘96.08.12 개발사업승인(2단계) -‘97.01.31 2단계사업 착공 -‘16.08.11 개발사업 변경승인 -‘17.10.20 개발사업 변경승인 * 운영시설 : 호텔, 콘도, 상가, 해양수족관 등
우리들 메디컬	㈜ 우리들 리조트 제주	2003. 12.16	1,267	2,350	2005 ~ 2018	-‘05.12.23 유원지 결정 및 승인 -‘06.04.17 착공 -‘14.1월 골프텔 준공 -‘15.12.17 개발사업 변경승인 (사업시행자 변경) -‘16.04.08 개발사업 변경승인 * 운영시설 : 골프장18홀, 골프텔25실 등
성산포 해 양 (관광단지)	(주) 휘닉스중앙 제주	2003. 04.22	748	3,870	2006 ~ 2018	-‘77.02.08 유원지 결정 -‘91.06.17 관광단지 지정 -‘06.01.12 개발사업승인 -‘06.09.12 착공 -‘14.12.31 콘도(오션스타)준공 -‘16.02.03 개발사업 변경승인 (사업시행자 변경) -‘17.12.26 개발사업 변경승인 (사업기간 변경) * 운영시설 : 콘도350실, 전시관, 웰컴상가, 해양과학관, 올인기념관
신화역사 공 원 (관광단지)	JDC	2005. 01.10	3,986	24,129	2006 ~ 2018	-‘06.12.26 유원지 결정,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사업 승인 -‘07.12.21 착공 -‘14. 4월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16.06.08 개발사업 변경승인 -‘17.0120. R지구 건축물 사용승인(콘도 716실, 매점, 레스토랑) -‘17.07.31 A지구 테마파크사용승인 -‘17.08.18 R지구 기숙사 사용승인 -‘17.10.24 A지구 호텔 임시사용승인 * 운영시설 :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호텔, 콘도, 호텔, 테마파크 등
예 래	예래동 일원	버자야 제주리조트	741	25,000	2005 ~ 2017	-‘97.11.05 : 유원지 결정 -‘05.10.05 : 사업승인 -‘05.11. : 시행자지정 및 착공 -‘13.9월 1단계 건축공사 착공 〔향후계획〕 - 미개발사업 추진 * 운영시설 : ‘11년 부지조성 완료
테디밸리 (공정율 100%)	(주)JSNF, 차이나 테디(주)	2004. 09.30	1,114	1,020	2006 ~ 2015	-‘05.12.23 : 시행자지정 -‘06.05.15 : 유원지 결정, 사업승인 -‘06.05.26 : 착공 - 현재 콘도38동 190실 추진 중 〔향후계획〕 - ‘15.6. 콘도 준공예정 * 운영시설 : 골프장18홀, 호텔72실 등
헬스케어 타운 (관광단지)	JDC	2009. 12.30	1,539	15,214	2009 ~ 2018	-‘08.12.22 유원지 결정 -‘09.12.30 개발사업 승인 및 관광단지 지정 -‘12.04.17 착공 -‘14. 8월 콘도400실 준공 -‘16.12.30 힐링타운 준공(255실) -‘17.07.28 녹지국제병원 사용승인 * 운영시설 : 콘도655실 준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추진 사업: 2개

사업명	사 업 시행자	사업자 (예정)지정일	면적 (천㎡)	투자 규모 (억원)	사업 기간
영어교육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3,700	1,300	2008 ~ 2019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2004	1,098	5,800	~ 2019

<별첨 2>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사보조직원 선임(안)

구분(소속)	성명	비고
◦ 전 문 위 원
	고영철	업무총괄
◦ 정책자문위원(7명)
- 의회운영위 정책자문위원	조백기	특위운영 및 조사대상사업 법률관련 자료작성지원
- 행정자치위 정책자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위 소관사무 특위조사 업무지원
- 보건복지위 정책자문위원	김경남	보건복지위 소관사무 특위조사 업무지원
- 환경도시위 정책자문위원	류성필	환경도시위 소관사무 특위조사 업무지원
- 문화관광체육위 정책자문위원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위 소관사무 특위조사 업무지원
- 농수축경제위 정책자문위원	박성준	농수축경제위 소관사무 특위조사 업무지원
- 교육위 정책자문위원	문창배	일정별 자료취합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특위조사 업무지원
◦ 법률검토지원(1명) - 입법담당관실 법제심사팀장	강인태	조사대상사업 법률검토 지원
◦ 행정지원 및 속기(녹취)	4명내외 추후지정	의사진행, 결과보고서작성 지원 등 일반행정 지원

※ 필요시 조사보조직원은 변경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