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4	제출연월일: 2018.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 서귀포관광극장은 주말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건물 본연의 기능을 살려 관광극장과 관련 있는 영화를 상영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서귀포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관광극장 및 작가의 산책길을 홍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서귀포 별빛 영화 페스티벌

나. 위탁기간 : 2019년 2월 ~ 12월

다. 위 탁 금 : 20,000천원

라. 위탁사무

○ 서귀포 별빛 영화 페스티벌 기획·연출

○ 서귀포 별빛 영화 페스티벌 진행

○ 기타 서귀포 별빛 영화페스티벌 관련 제반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 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 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귀포 별빛 영화페스티벌 행사 기획의 전문성 및 효율성 ․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임.

「서귀포 별빛 영화 페스티벌」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 관광극장을 활용한 영화 페스티벌 추진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관광극장 및 작가의 산책길 홍보

□ 건물 본연의 목적을 활용하여 구 관광극장과 관련 있는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고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서귀포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세대 간 화합의 장 마련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 별빛 영화 페스티벌

□ 사업기간 : 2019년 6월 ~ 11월 (행사기간 9월 ~ 10월 중 3일 간)

□ 장    소 : 서귀포 구) 관광극장

❍ 사 업 비 : 20,000천원(민간위탁금)

□ 주요내용 : 관광극장 관련 영화 상영 및 자료 전시, 공연 등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

❍ 구)서귀포 관광극장 및 이중섭 거리 홍보

❍ 서귀포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추억의 영화 상영으로 세대간에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대상 :「서귀포 별빛 영화 페스티벌」운영 전반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 사 업 비 :20,000천원 이내(민간위탁금)

5.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협의 : 2019년 4월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2019년 4월 ~ 5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2019년 5월

□ 서귀포 별빛 영화 페스티벌 위탁추진 : 2019년 6월 ~ 11월

·행사개최 : 9, 10월 중 3일 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7>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BR>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01.07>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1.07.,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