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18. 11. 27.(화) 10: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관 광 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의 등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우리 관광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9년도 관광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경복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이외의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2천만원 보다

1억 3천 2백만원이 감소한 93억 8천 8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8억 3천 9백만원 보다  217억 7천 4백만원이 감소한 120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년도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제주관광공사 전출금 및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관련예산 164억이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일몰되었고,

-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및 설비투자 지원 사업 41억 감액편성이 주된 세출 감소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6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19억, 제주 별빛누리공원 인프라 개선 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6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개 사업 31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자원개발 11개 사업 3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586쪽부터 590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  2019년부터는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 편성의 차별화를 위해 일반회계에는 행정운영경비 및 시설비, 전산개발비 등 직접수행 사업비 위주로,  전출금,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민간보조사업과 위탁금 등 이전사업은 일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관광정책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4억  보다 72.0%인 161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한 62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586쪽부터 587쪽까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 다국어 관광안내표지 조성사업 2억원,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환경 조성사업 5억 4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15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88쪽부터 590쪽까지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 및 축제 육성과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를 위해

- 제주여행지킴이 시스템 개발 1억 및 단말기 구매로 4천 5백만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으로 19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주요도시 제주관광홍보 1억 7천만원

- 다중집합장소 이미지 광고 4억 5천만원

- 중화권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5억원

- 동남아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91쪽부터 594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 투자유치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4억 9천 8백만원 보다 49.2%인 51억 6천만원이 감소한 53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591쪽 투자유치기반조성을 위해

- 투자유치기반조성추진 4천 4백만원,

투자진흥지구 운영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국내․외투자 유치를 위해

- 해외투자유치 전개 등 국외투자유치추진 4억 6천 3백만원, 국내투자유치추진 8천 4백만원,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추진 8천 1백만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 등 기업지방이전촉진에 44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93쪽부터 594쪽까지 관광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 4천 3백만원,

유원지개발사업 지원에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95쪽부터 597쪽 카지노감독과 소관입니다.

□ 카지노감독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억 4천 1백만원 보다 50.4%인 4억 7천 4백만원이 감소한 4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595쪽 건전한 카지노제도 운영을 위해

- 제주카지노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4천 5백만원

- 카지노 기구 검사장비 구입 1억을 편성하였고,

- 사업명세서 596쪽 카지노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4천 7백만원,

관리감독 역량 강화에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관광국 소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17쪽, 2019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 2019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금년도말 현재액 441억 7천 2백만원에서 649억 9천 3백만원의 수입계획과 574억 5천 6백만원의 지출계획으로 총 75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517억 9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 21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 기금 수입은 전년도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 91억 7천 2백만원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고,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7억 4천 3백만원과 카지노납부금과 출국납부금을 포함한 기타수입으로 642억 5천만원을 합하여 총 741억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기금의 지출규모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비 122억 9백만원과 제주관광 질적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비 등에 452억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여 비융자성사업비에 총 574억 5천 6백만원과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167억 9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741억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