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1. 22(목) 10: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1

2. 기금 운용계획(총괄)	2

3. 세출 총괄	2

4. 회계(기금)별 분석	4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4

나. 기  금	6

다. 성인지 예산 총괄	8

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9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9

1) 세입예산	9

2) 세출예산	14

나. 회계별 예산내역	16

1) 일반회계	16

2) 특별회계	17

3) 기금 운용계획	18

다. 성인지 예산	21

6. 검토사항	22

가. 세입부문 예산안	22

나. 세출부문 예산안	28

다. 기금 운용계획안	68

7. 종합의견	74

[참고자료 : 주요통계목별조서]

표 차례

<표 1> 회계별 예산규모	1

<표 2> 기금조성 규모(총괄)	2

<표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3

<표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4

<표 5>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5

<표 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6

<표 7> 기금조성 규모(총괄)	7

<표 8> 일반·기타특별회계·기금 성인지 예산 총괄	8

<표 9> 일반․기타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	9

<표 10>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세입예산 현황(일반＋특별회계)	10

<표 11> 농수추경제위원회 세입예산 비율(일반＋특별회계)	10

<표 1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현황(일반＋특별회계)	11

<표 1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현황(일반회계)	12

<표 1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현황(일반회계)	12

<표 1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현황(일반회계)	13

<표 1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현황	13

<표 17>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14

<표 18>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	18

<표 19>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19

<표 20>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	20

<표 21>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조직별 총괄표	21

<표 2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22

<표 2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규모	23

<표 2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 규모	23

<표 2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세부내역(일반+특별)	24

<표 2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25

<표 27>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25

<표 28>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26

<표 29>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세부내역(일반+특별)	27

<표 30> 중기재정계획(2019~2023)	38

<표 31> 농림해양수산 분야 과거 예산분석	38

<표 32> 농림해양수산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일반+특별+기금)	39

<표 33> 산업·중소기업 분야 과거 예산분석	39

<표 34> 산업·중소기업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일반+특별+기금)	39

<표 3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	68

<표 3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최근 5년간 기금 전입금(출연금) 세부내역	69

<표 37> 지금까지(2019년도 포함)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7 298		제출일자 : 2018. 11.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1. 12.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9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5조 3,524억 원으로 전년도 5조 297억 원보다 3,226억 원(6.42%)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조 4,93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1,832억 원보다 3,103억 원(7.42%)이 증액 편성

- 특별회계는 8,58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65억 원 보다 123억 원(1.46%)이 증액 편성

- 회계별 비중은 일반회계는 83.95%이고 특별회계는 16.05%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8년도 일반회계 83.17%, 특별회계 16.83%

<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352,426	5,029,742	322,683	6.42
일 반 회 계	4,493,556	4,183,201	310,355	7.42
특 별 회 계	858,869	846,541	12,328	1.46

2. 기금 운용계획(총괄)

◦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조성 총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도말 조성액 9,311억 원에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 2,957억 원, 지출 2,203억 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1조 6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특히 해양수산국 소관 ‘수산물수급 가격안정기금’이 신규로 조성되고 있어 수산물수급 불안해소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임.

2015. 7. 8.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있음.

<표 2> 기금조성 규모(총괄)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a)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24개 기금	931,141	295,785	220,389	1,006,537	75,395

3. 세출 총괄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을 보면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분야는 교육, 사회복지,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이며, 감소하는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보건, 농림해양수산(구성비 10.73% → 10.14%), 산업·중소기업(구성비 4.45% → 4.13%)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 원, %)

분 야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352,426	100.00	5,029,742	100.00	322,683	6.42
일반공공행정	530,431	9.31	580,911	11.55	△50,480	△8.69
공공질서및안전	169,260	3.16	163,905	3.26	5,355	3.27
교육	114,470	2.14	100,604	2.00	13,866	13.78
문화및관광	267,886	5.00	270,628	5.38	△2,742	△1.01
환경보호	696,208	13.01	699,892	13.92	△3,683	△0.53
사회복지	1,313,369	21.14	1,006,206	20.01	125,163	12.44
보건	66,643	1.25	66,452	1,32	191	0.29
농림해양수산	542,999	10.14	539,453	10.73	3,545	0.66
산업․중소기업	221,181	4.13	223,649	4.45	△2,467	△1.10
수송및교통	519,683	9.71	482,967	9.60	36,715	7.60
국토 및 지역개발	360,104	6.73	206,059	4.10	154,044	74.76
과학기술	713	0.01	658	0.01	55	8.37
예비비	45,636	0.85	37,703	0.75	7,932	21.04
기타	658,836	12.81	650,650	12.94	35,186	5.41

4. 회계(기금)별 분석

가. 일반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조 3,524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조 297억 원보다 3,226억 원이 증액(6.42%) 편성되어 있음.

- 자체수입은 2018년도 예산액 보다 2.84%가 증가된 1조 7,567억 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1조 4,373억 원(증 2.74%)이고, 세외수입은 3,193억 원(증 3.32%)이며,

- 의존수입은 2018년도 예산액 보다 10.56%가 증가된 2조 8,735억 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는 1조 5,163억 원(증 14.29%)이고, 보조금은 1조 3,571억 원(증 6.67%)이며,

- 지방채는 2019년도 1,5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18년도 예산액 보다 20.82%가 감소된 5,721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352,426	5,029,742	322,683	6.42
자체수입	소계	1,756,735	1,708,112	48,623	2.84
	지방세수입	1,437,348	1,399,001	38,347	2.74
	세외수입	319,387	309,111	10,276	3.32
의존수입	소계	2,873,556	2,599,075	274,481	10.56
	지방교부세	1,516,382	1,326,739	189,643	14.29
	보조금	1,357,174	1,272,336	84,838	6.67
지방채		150,000	0	15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2,133	722,554	△150,420	△20.82

◦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는 9개로 나눠지고 목적세는 2개 구성되고 있음.

보통세(9)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2)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2018년 지방세 수입 1조 3,990억 원 중 비과세·감면액은 2,387억 원으로 14.6%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많은 분야는 수송 및 교통이 1,051억 원이고 총 비과세·감면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3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7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표 5>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7년(결산)	2018년(추계)	증감	증감률
비과세·감면액		294,325	238,708	△55,616	△23.30
	비과세	66,728	67,234	505	0.75
	감면	227,596	171,474	△56,122	△32.73
지방세 징수액		1,448,694	1,399,001	△49,693	△3.55
비과세·감면율		16.9	14.6	△2.3

2) 세출예산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352,426	100.00	5,029,742	100.00	322,683	6.42
인건비	660,978	12.35	630,381	12.53	30,597	4.85
물건비	341,909	6.39	339,149	6.74	2,759	0.81
경상이전	1,814,481	33.90	1,648,023	32.77	166,458	10.10
자본지출	1,793,081	33.50	1,676,814	33.34	116,266	6.93
융자및출자	2,208	0.04	151		2,057	1,357.76
보전재원	277	0.01	348	0.01	△71	△20.47
내부거래	624,327	11.66	640,438	12.73	△16,110	△2.52
예비비및기타	115,162	2.15	94,436	1.88	20,726	21.95

나. 기    금(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P. 3～7 참조)

◦ 통합관리기금 등 24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 수입계획으로는 총 7,472억 원으로,

∙ 전입금 1,407억 원, 차입금 650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치금회수 384억 원, 예수금회수 342억 원, 이자수입 2171억 원, 기타수입 714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지출계획으로는 총 7,472억 원으로,

∙ 비융자성사업비 1,453억 원, 융자성사업비 8억 원, 인력운영비 7억 원, 예탁금 1,4957억 원, 예치금 3,743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734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9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7> 기금조성 규모(총괄)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a)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931,141	295,785	220,389	1,006,537	75,395
재정안정화기금	20,169	30,320	0.2	50,490	30,320
지역개발기금	469,305	78,355	73,415	474,246	4,940
재해구호기금	33,125	6,129	1,166	38,087	4,962
재난관리기금	30,035	11,990	9,261	32,763	2,728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6,355	265	646	5,974	△381
청소년육성기금	6,154	1,082	528	6,708	554
노인복지기금	6,095	585	548	6,132	37
장애인복지기금	6,091	583	410	6,264	173
양성평등기금	7,240	117	357	7,000	△239
식품진흥기금	4,476	581	1,092	3,965	△510
환경보전기금	3,692	1,054	1,249	3,498	△194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7,879	3,500	1,263	10,116	2,237
옥외광고발전 기금	644	255	607	292	△35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648	3,442	2,000	9,091	1,442
제주관광진흥 기금	44,171	64,993	57,456	51,708	7,537
남북교류협력기금	5,294	1,030	1,015	5,309	15
중소기업육성 기금	76,069	29,013	27,335	77,748	1,678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948	4,687	4,251	3,384	436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66,491	46,245	28,931	183,805	17,314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12,226	3,011	2,000	13,237	1,011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963	3,225	3,021	11,167	203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4,063	259	111	4,211	148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0	5,052	3,722	1,330	1,330

다. 성인지 예산 총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총 규모는 274개 사업에 1,777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154억 원보다 376억 원이 감액(17.49%) 편성되어 있음.

<표 8> 일반·기타특별회계·기금 성인지 예산 총괄

(단위 : 개, 백만 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74	177,782	215,465	△37,682	△17.49
일반회계	269	154,282	125,186	29,096	23.24
기타특별회계	5	23,499	90,279	△66,779	△73.97
기금	0	0	0	0	0

◦ 성인지 예산 대상 필수 세부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등 3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기타특별회계·기금 성인지 예산안 사업별 총괄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9> 일반․기타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

(단위 : 개, 백만 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74	177,782	215,465	△37,682	△17.4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23	27,897	20,510	7,387	36.02
	일반회계	23	27,897	20,510	7,387	36.0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0	0	0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24	130,726	177,702	△46,975	△26.43
	일반회계	219	107,226	87,454	19,722	22.61
	기타특별회계	5	23,499	90,247	△66,747	△73.96
	기금	0	0	0	0	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27	19,158	17,253	1,905	11.04
	일반회계	27	19,158	17,221	1,937	11.25
	기타특별회계	0		32	△32	순감
	기금	0	0	0	0	0

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1) 세입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441억 원보다 5.99% 증가한 3,648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00% 증가한 3,619억 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80% 증가한 28억 원

◦ 세입이 감소하는 국·원·사업소는 미래전략국 42억 원(7.29%), 축산진흥원 1억 원(9.54%), 해양수산연구원 24억 원(52.42%)임.

<표 10>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세입예산 현황(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364,816,900	344,185,756	20,631,144	5.99
(일반회계)		361,983,921	341,482,427	20,501,494	6.00
	노동위원회	1,176,000	1,116,000	60,000	5.38
	미래전략국	62,581,962	67,503,571	△4,291,609	△7.29
	경제통상일자리국	26,065,953	11,390,978	14,674,975	128.83
	농축산식품국	115,422,145	111,423,856	3,998,289	3.59
	해양수산국	139,103,018	130,976,142	8,126,876	6.20
	농업기술원	9,324,318	8,743,588	580,730	6.64
	축산진흥원	1,692,724	1,871,274	△175,550	△9.54
	해양수산연구원	2,259,292	4,747,940	△2,488,648	△52.42
	동물위생시험소	1,122,657	1,044,682	77,975	7.46
	제주시	680,722	829,266	△148,544	△17,91
	서귀포시	2,555,130	1,835,130	720,000	39.23
(특별회계)		2,832,979	2,703,329	129,650	4.80
	미래전략국	2,466,093	2,181,832	314,261	14.40
	해양수산국	366,886	521,497	△154,611	△29.65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은 도전체 수입 규모보다 다소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17년보다도 17.5%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1> 농수추경제위원회 세입예산 비율(일반＋특별회계)

(단위 : 백반 원, %)

구 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증감률
				18대비	17대비	18대비	17대비
도전체 세입규모	5,352,426	5,029,742	4,449,307	322,684	903,119	6.42	20.3
농수축경제 위원회	364,816	344,185	439,171	20,631	△74,355	5.99	△16.93
비율	6.84	6.84	9.87	-	-	-	-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총 규모는 136억 원으로 전년도 141억 원보다 4억 8천만 원(3.45%)이 감소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총 규모는 135억 원으로 전년도 140억 원보다 47억 원(3.38)이 감소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1.89% 감소한 3천 9백만 원임.

<표 1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현황(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13,621,138	14,107,763	△486,625	△3.45
(일반회계)	13,582,052	14,057,726	△475,674	△3.38
지방노동위원회	10,000	10,000	0	0
미래전략국	34,420	0	34,420	순증
일자리경제통상국	113,000	113,000	0	0
농축산식품국	3,700,000	4,000,000	△300,000	△7.50
해양수산국	4,610,000	4,586,000	24,000	0.52
농업기술원	555,000	552,000	3,000	0.54
축산진흥원	1,527,580	1,835,130	△307,550	△16.76
동물위생시험소	507,200	489,000	18,200	3.72
해양수산연구원	9,000	8,200	800	9.76
제주시	680,722	829,266	△148,544	△17.91
서귀포시	1,835,130	1,635,130	200,000	12.23
(특별회계)	39,086	50,037	△10,951	△21.89
미래전략국	29,000	29,000	0	0
해양수산국	10,086	21,037	△10,951	△52.06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총 규모는 1,440억 원으로 전년도 1,421억 원보다 19억 원(1.36%)이 증가하고 있음.

<표 1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일반회계)	144,090,568	142,159,054	1,931,514	1.36
미래전략국	57,811,946	67,279,571	△9,467,625	△14.07
일자리경제통상국	3,462,812	105,057	3,357,755	3196.13
농축산식품국	67,977,605	58,161,501	9,816,104	16.88
해양수산국	12,575,018	14,240,020	△1,665,002	△11.69
농업기술원	1,581,318	1,694,588	△113,270	△6.68
동물위생시험소	235,577	250,577	△15,000	△5.99
해양수산연구원	446,292	427,740	18,552	4.34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총 규모는 1,721억 원으로 전년도 1,590억 원보다 131억 원(8.25%)이 증가하고 있음.

<표 1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일반회계)	172,163,276	159,044,122	13,119,154	8.25
지방노동위원회	1,166,000	1,106,000	60,000	5.42
미래전략국	179,000	224,000	△45,000	△20.09
일자리경제통상국	18,867,000	10,341,000	8,526,000	82.45
농축산식품국	22,741,276	24,414,000	△1,672,724	△6.85
해양수산국	121,718,000	112,150,122	9,657,878	8.53
농업기술원	5,688,000	6,497,000	△809,000	△12.45
해양수산연구원	1,804,000	4,312,000	△2,508,000	△58.16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총 규모는 309억 원으로 전년도 260억 원보다 49억 원(18.88%)이 증가하고 있음.

<표 1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일반회계)	30,934,025	26,021,525	4,912,500	18.88
미래전략국	4,262,596	0	4,262,596	순증
일자리경제통상국	3,623,141	831,921	2,791,220	335.51
농축산식품국	21,003,264	24,848,355	△3,845,091	△15.47
농업기술원	1,500,000	0	1,500,000	순증
축산진흥원	165,144	36,144	129,000	356.91
동물위생시험소	379,880	305,105	74,775	24.50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총 규모는 40억 원으로 전년도 28억 원보다 11억 원(40.47%)이 증가하고 있음.

<표 1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4,007,893	2,853,292	1,154,601	40.47
(일반회계)	1,214,000	200,000	1,014,000	507.00
미래전략국	294,000	0	294,000	순증
해양수산국	200,000	0	200,000	순증
서귀포시	720,000	200,000	520,000	260.00
(특별회계)	2,793,893	2,653,292	140,601	5.30
미래전략국	2,467,093	2,152,832	284,261	13.20
해양수산국	356,800	500,460	△143,660	△28.71

2)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078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8,806억 원 보다 271억 원(3.08%)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전체 예산안 대비 16.96%를 점유하고 있음.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65% 증가한 8,538억 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05% 감소한 539억 원

◦ 이는 2018년도 도전체 예산의 17.51%에서 16.96%로 감소하고 있음.

- (2018년) 17.51% → (2019년안) 16.93%, 감0.55%(비율 3.14%)

◦ 또한, 도전체 예산 증가율 6.42%보다 낮은 3.08%로 비율로는 48%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음.

<표 17>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과 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도전체			5,352,426	100.00	5,029,742	322,683	6.42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특별	907,815	도전체 16.96	880,649	27,166	3.08
(일반회계)		합 계	853,815	15.96	823,779	30,036	3.65
	지방노동위원회		380	0.01	361	18	5.09
	미래전략국	소 계	158,312	2.86	147,368	5,477	3.72
		탄소없는제주정책과	113,475		108,524	△514	△0.47
		미래전략과	29,895		23,647	6,248	26.42
		디지털융합과	5,811		5,731	80	1.40
		정보정책과	9,129		9,465	336	△3.55
	일자리경제통상국	소 계	63,833	1.19	53,985	9,848	18.24
		일자리과	27,113		17,931	9,182	51.21
		경제정책과	7,031		5,924	1,107	18.69
		소상공인기업과	22,477		25,818	△3,340	△12.93
		통상물류과	7,211		4,311	2,899	67.25
	농축산식품국	소 계	138,634	2.59	116,871	21,763	18.62
		친환경농업정책과	91,109		66,025	25,083	37.99
		식품원예과	20,736		20,453	283	1.39
		감귤진흥과	17,839		18,030	190	△1.06
		축산과	6,121		10,378	△4,257	△41.02
		동물방역과	2,826		1,982	844	42.56
	해양수산국	소 계	153,690	2.87	152,398	1,291	0.85
		수산정책과	49,737		42,440	7,296	17.19
		해양산업과	22,535		27,476	△4,941	△17.98
		해녀문화유산과	3,402		4,475	△1,073	△23.98
		해운항만과	78,015		78,006	9	0.01
	농업기술원		32,134	0.60	28,815	3,318	11.52
	축산진흥원		8,896	0.17	7,855	1,040	13.25
	해양수산연구원		7,611	0.14	11,594	△3,982	△34.35
	동물위생시험소		4,398	0.08	6,371	△1,973	△30.97
	제주시	소 계	155,001	2.90	148,841	5,159	3.44
		농정과	63,276		69,708	△6,432	△9.23
		해양수산과	37,052		31,869	5,183	16.27
		축산과	31,006		24,869	6,136	24.69
		경제일자리과	19,558		19,204	353	1.84
		정보화지원과	4,108		4,188	△80	△1.92
	서귀포시	소 계	136,393	2.55	148,314	△11,920	△8.04
		경제일자리과	10,004		10,613	△608	△5.74
		감귤농정과	63,132		67,657	△4,525	△6.69
		해양수산과	25,749		28,961	△3,212	△11.09
		축산과	10,200		12,464	△2,263	△18.16
		건설과	24,270		25,134	△864	△3.44
		정보화지원과	3,037		3,483	△446	△12.81
(특별회계)		합 계	53,999	1.01	56,869	56,869	△5.05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5,466		5,123	342	6.68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20,000		20,000	0	0
	제주시	해양수산과	2,784		2,784	0	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5,749		28,961	△3,212	△11.09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 2019년도 예산안은 3,61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05억 원(6%)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6년보다는 각각 17.08%, 9.26%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본(당초)예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

2019년(안)	2018년	2017년	2016년	비율
				‘18년대비	‘17년대비	‘16년대비
361,983	341,482	436,577	398,940	6.00	△17.09	△9.26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 2019년도 예산안은 8,53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00억 원(3.65%)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보다는 72억 원(0.84%)이 감소하고 있고 2016년보다는 639억 원(8.09%)이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본(당초)예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

2019년(안)	2018년	2017년	2016년	비율
				‘18년대비	‘17년대비	‘16년대비
853,815	823,779	861,054	789,879	3.65	△0.84	8.09

2)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 특별회계 세입 2019년도 예산안은 2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원(4.80%)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보다는 4.77%가 증가하고 있고, 2016년보다는 2.98%가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

2019년(안)	2018년	2017년	2016년	비율
				‘18년대비	‘17년대비	‘16년대비
2,832	2,703	2,594	2,919	4.80	9.18	△2.98

나) 세출예산

◦ 특별회계 세출 2019년도 예산안은 53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원(5.05%)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6년보다는 각각 442.92%, 463.78%이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

2019년(안)	2018년	2017년	2016년	비율
				‘18년대비	‘17년대비	‘16년대비
53,999	56,869	9,946	9,578	△5.05	442.92	463.78

3) 기금 운용계획

가) 기금 수입계획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총 2,582억 원으로,

- 탄소없는제주정책과 1개 기금. 일자리경제통상국은 2개 기금, 농축산식품국은 3개 기금, 해양수산국 1개 기금, 농업기술원은 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8>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합 계	전 입 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258,247	83,200	166,751	2,611	5,685
중소기업육성기금	72,583	28,000	43,570	1,01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6,636	0	1,948	3	4,68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47,737	44,000	101,491	1,246	1,00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5,237	3,000	12,226	11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979	3,000	6,753	226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022	200	763	59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53	5,000		53

나) 기금 지출계획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지출계획은 총 2,582억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26.9%, 예탁금은 6%, 예치금은 67.1% 비율로 하고 있음.

◦ 비융자성 사업비가 높은 기금은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73.7%), 풍력자원공유화기금(64.1%), 중소기업육성기금(37.7%),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30.3%) 순으로 이는 일반사업비성 지출비율이 높기 때문임.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9>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합 계	258,246	69,372	15,500	173,373
중소기업육성기금	72,583	27,335	1,500	43,748
풍력자원공유화기금	6,636	4,251	0	2,38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47,737	28,932	10,000	108,805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5,237	2,000	0	13,237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979	3,021	4,000	2,95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022	111	0	911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52	3,722	0	1,330

다) 기금운용계획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도말 조성액 2,727억 원으로 221억 원이 증가한 2019년도말 조성액 2,948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가장 선호가 높은 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고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는 저리 융자를 통한 농업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있고,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에게 경영자금 융자를 통하여 일시적이 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그동안 수산물수급 불안 시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항에서 기금이 조성되지 않아 수급안정에 한계점이 대두되었던 부분이 있었으나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신규로 조성된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됨.

<표 20>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a)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272,760	91,492	69,371	294,882	22,120
중소기업육성 기금	76,069	29,013	27,335	77,748	1,678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948	4,687	4,251	3,384	436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66,491	46,245	28,931	183,805	17,314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12,226	3,011	2,000	13,237	1,011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963	3,225	3,021	11,167	203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4,063	259	111	4,211	148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0	5,052	3,722	1,330	1,330

다. 성인지 예산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1억 원 보다 46.98% 증가된 28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별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1>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 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농수축경제위원회	48	28,389	19,178	9,011	46.98
미래전략국	7	4,588	314	4,273	1,357.54
일자리경제통상국	6	9,906	10,654	△748	△7.02
농축산식품국	5	2,736	281	2,454	872.30
해양수산국	3	1,528	1,344	184	13.71
농업기술원	5	2,124	901	1,223	135.74
축산진흥원	1	292	0	292	순증
동물위생시험소	2	1,003	0	1,003	순증
제주시(농정과)	1	60	360	△300	△83.33
제주시(해양수산과)	3	4,102	2,048	2,056	100.38
제주시(축산과)	2	82	240	△158	△65.83
제주시(경제일자리과)	3	441	276	165	59.78
제주시(정보화지원과)	1	158	143	15	10.72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	1	158	143	15	10.72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3	198	167	31	18.86
서귀포시(감귤농정과)	2	201	1,149	△948	△82.51
서귀포시(해양수산과)	2	794	1,058	△263	△24.89
서귀포시(축산과)	1	18	100	△81	△81.56

6.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예산안

□ 농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총괄

◦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441억 원보다 5.99% 증가한 3,648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00% 증가한 3,619억 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80% 증가한 28억 원

<표 2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64,816	344,185	20,631	5.99
일반회계	361,983	341,482	20,501	6.00
특별회계	2,832	2,703	129	4.80

◦ 총 수입 규모 3,648억 원 중 수입별도 구분해 보면,

- 자체수입(세외수입)은 2018년도 예산액보다 4억 원(3.45%)이 감소한 136억 원이며,

- 의존수입(보조금) 총 수입은 2018년도 예산액보다 199억 원(6.1%)이 증가한 3,471억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9억 원(1.36%) 증가한 1,440억 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1억 원(8.25%)이 증가한 1,721억 원이며, 기금은 전년도보다 49억 원(18.88%)이 증가한 309억 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18년도 예산액보다 11억 원(40.47%)이 증가한 40억 원임.

◦ 도전체 수입 중 국고보조금 등은 1조 3,571억 원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등은 3,471억 원으로 25.6%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합 계		361,983	341,482	20,501	6.00
세외수입		13,582	14,057	△475	△3.38
지방교부세		0	0	0	0
보조금	국고보조금	144,090	142,159	1,931	1.36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72,163	159,044	13,119	8.25
	기금	30,934	26,021	4,912	18.8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14	200	1,014	507.00

<표 2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합 계		2,832	2,703	129	4.80
세외수입		39	50	△10	△21,89
지방교부세		0	0	0	0
보조금	국고보조금	0	0	0	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기금	5,057	697	4,360	625.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93	2,653	140	5.30

□ 세외수입 세입

◦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41억 원보다 3.45% 감소한 136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38% 감소한 135억 원

-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1.89% 감소한 3천 9백만 원

<표 2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세부내역(일반+특별)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3,621,138	14,107,763	486,625	△3.45
(일반회계)	13,582,052	14,057,726	△475,674	△3.38
지방노동위원회	10,000	10,000	0	0
미래전략국	34,420	0	34,420	순증
일자리경제통상국	113,000	113,000	0	0
농축산식품국	3,700,000	4,000,000	△300,000	△7.50
해양수산국	4,610,000	4,586,000	24,000	0.52
농업기술원	555,000	552,000	3,000	0.54
축산진흥원	1,527,580	1,835,130	△307,550	△16.76
해양수산연구원	9,000	8,200	800	9.76
동물위생시험소	507,200	489,000	18,200	3.72
제주시	680,722	829,266	△148,544	△17.91
서귀포시	1,835,130	1,635,130	200,000	12.23
(특별회계)	39,086	50,037	△10,951	△21.89
미래전략국	29,000	29,000	0	0
해양수산국	10,86	21,037	△10,951	△52.06

□ 국고보조금 세입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421억 원보다 19억 원(1.36%) 증가한 1,440억 원임.

◦ 주요 감소 원인을 보면, 미래전략국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2018년도 670억 원에서 565억 원(감 105억) 감소하고 있음.

<표 2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44,090,568	142,159,054	1,931,514	△1.36
미래전략국	57,811,946	67,279,571	△9,467,625	△14.07
일자리경제통상국	3,462,812	105,057	3,357,755	3196.13
농축산식품국	67,977,605	58,161,501	9,816,104	16.88
해양수산국	12,575,018	14,240,020	△1,665,002	△11.69
농업기술원	1,581,318	1,694,588	△113,270	△6.68
해양수산연구원	446,292	427,740	18,552	4.34
동물위생시험소	235,577	250,577	△15,000	△5.99

(단위 : 천 원,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590억 원보다 131억 원(8.25%) 증가한 1,721억 원임.

<표 27>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72,163,276	159,044,122	13,119,154	8.25
지방노동위원회	1,166,000	1,106,000	60,000	5.42
미래전략국	179,000	224,000	△45,000	△20.09
일자리경제통상국	18,867,000	10,341,000	8,526,000	82.45
농축산식품국	22,741,276	24,414,000	△1,672,724	△6.85
해양수산국	121,718,000	112,150,122	9,657,878	8.53
농업기술원	5,688,000	6,497,000	△809,000	△12.45
해양수산연구원	1,804,000	4,312,000	△2,508,000	△58.16

□ 기금세입

◦ 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260억 원보다 49억 원(18.88%) 증가한 309억 원임.

<표 28>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0,934,025	26,021,525	4,912,500	18.88
미래전략국	4,262,596	0	4,262,596	순증
일자리경제통상국	3,623,141	831,921	2,791,220	335.51
농축산식품국	21,003,264	24,848,355	△3,845,091	△15.47
농업기술원	1,500,000	0	1,500,000	순증
축산진흥원	165,144	36,144	129,000	356.91
동물위생시험소	379,880	305,105	74,775	24.5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28억 원보다 11억 원(41.41%) 증한 40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2억 원

-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28억 원

<표 29>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세부내역(일반+특별)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4,034,893	2,853,292	1,181,601	41.41
(일반회계)	1,241,000	200,000	1,014,000	507.00
미래전략국	294,000	0	294,000	순증
해양수산국	200,000	0	200,000	순증
서귀포시	720,000	200,000	520,000	260,000
(특별회계)	2,793,893	2,653,292	140,601	5.30
미래전략국	2,437,093	2,152,832	284,261	13.20
해양수산국	356,800	500,460	△143,660	△28.71

(단위 : 천 원, %)

나. 세출부문 예산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모 관련

◦ 도전체 본예산기준 증가율은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안)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금 액	5,352,426	5,029,742	4,449,307	4,102,809	3,819,406
증가율	6.42	13.05	8.45	7.4	6.61

※ 본예산 기준 2018년도 예산안은 최초로 5조억 원 시대

- 2019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점유하는 비율은 보면

【연도별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예산안 (A)		2018년 예산액 (B)		2017년 예산액 (C)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A-B	A-C	B/A	C/A
도전체	5,352,426		5,029,742		4,449,307		322,684	903,119	6.42	20.30
농수축경제	907,815	도전체 16.96	880,649	도전체 17.51	871,000	도전체 19.58	27,166	36,815	3.08	4.23

- 도전체기준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예산액보다 6.42%증가 하고 있고 2016년 예산액 대비 20.3%가 증가하고 있음.

- 반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8년보다 3.08%증가하고 있고, 2016년 예산액 대비 4.23%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도 도전체 증가율 6.42%보다는 3.34%(비율로는 52% 수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도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9.21%에서 2017년 19.58%, 2018년 17.51%였으나, 2019년도 예산안 16.96%로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음.

∙ 비율로 보면, (2018년) 17.51% → (2019년 예산안) 16.96%, 감 0.55%(3.1% 하락)

□ 세출예산 기능별 분석

◦ 세출예산은 총 14 기능별로 분류되고 있으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관련은 환경보호(해양),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해양수산·어촌),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해운·항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년도 7,905억 원에서 1.92% 증가한 8,056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1차 산업 예산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18년 4,893억 원에서 2.92%증가한 5,036억 원이나, 구성비는 2018년 9.73%에서 2019년은 9.41%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산안 지표가 1차 산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이 예산안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세출예산 기능별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352,426		5,029,742		322,683	6.42
합계(a+b+c+d)		805,669	15.05	790,523	15.72	15,146	1.92
환경보호(a)		15,475	0.29	14,481	0.29	993	6.86
	해양	15,475	0.29	14,481	0.29	993
농림해양수산(b)		503,631	9.41	489,320	9.73	14,311	2.92
	농업·농촌	371,336	6.94	355,332	7.06	16,004	4.50
	해양수산·어촌	132,294	2.47	133,987	2.66	△1,692	△1.26
산업·중소기업(c)		208,829	3.90	208,954	4.15	△125	△0.06
	산업진흥·고도화	53,022	0.99	44,908	0.89	8,114	18.07
	에너지및자원개발	118,029	2.21	121,602	2.42	△3,572	△2.94
	산업·중소기업일반	37,776	0.71	42,444	0.84	△4,667	△11.00
수송및교통(d)		77,733	1.45	77,766	1.55	△32	△0.04
	해운·항만	77,733	1.45	77,766	1.55	△32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 행정시 구분 총 규모 관련

◦ 도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양 행정시가 예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구성비를 보면 도본청 43.55%, 제주시 27.52%, 서귀포시 16.81%, 사업소 10.45%, 직속기관 1.67% 순임.

- 양 행정시 중 제주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686억 원이(12.92%) 증가하는 반면, 서귀포시는 전년도보다 650억 원이 증가(7.79%)하고 있어 행정시별 예산안 증가율 차이에서 비교되고 있음.

【세출예산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별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352,426		5,029,742		322,683	6.42
도 본 청	2,330,839	43.55	2,202,708	43.79	128,130	5.82
직속기관	89,522	1.67	86,206	1.71	3,316	3.85
사 업 소	559,295	10.45	601,671	11.96	△42,375	△7.04
제 주 시	1,473,062	27.52	1,304,461	25,93	168,600	12.92
서귀포시	899,707	16.81	834,696	16.60	65,011	7.79

◦ 도본청 예산안 증가율 5.82%로 이보다 낮은 국·사업소는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이고 특히, 해양수산 분야(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가 제자리이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 중 수산분야 예산확보가 부족하다고 보임.

【도본청 세출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 본 청	2,330,839		2,202,708		128,130	5.82
농수축경제위원회	587,891	25.22	550,747	25.00	37,144	6.74
지방노동위원회	380	0.02	361	0.02	18	5.09
미래전략국	158,312	6.79	152,492	6.92	5,819	3.82
일자리경제통상국	83,833	3.60	73,985	3.36	9,848	13.31
농축산식품국	138,634	5.95	116,871	5.31	21,763	18.62
해양수산국	153,690	6.59	152,398	6.92	1,291	0.85
농업기술원	32,134	35.90	28,815	33.43	3,318	11.52
축산진흥원	8,896	1.59	7,855	1.31	1,040	13.25
해양수산연구원	7,611	1.36	11,594	1.93	3,982	△34.35
동물위생시험소	4,398	0.79	6,371	1.06	1,973	△30.97

◦ 제주시 2019년도 세출예산안 증가율은 12.92%로 제주시 본청 예산안 증가율도 14.31%로 매우 높으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3.38% 증가에 그치도 있음.

- 특히, 농정과는 전년도 697억 원에서 9.23%가 감소한 632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경제일자리과는 전년도보다 1.84%증가한 195억 원, 정보화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92% 감소한 41억 원임.

- 제주시도 1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안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임.

- 전국1위이며 매년증가하고 있는 농가부채 문제와 양배추 하차경매, 농산물 해양물류비 부담, PLS 전면시행에 따른 어려가지 농업현안들이 산제되어 있는데도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적인 지원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음.

《2018년 행정사무 감사 시 시장 인사 말씀 중》

- 살고 싶은 농촌과 살맛나는 도시가 어우러지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1차 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도시｣’를 추진전략......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미래지향적 농업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하여 농촌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 및 시설현대화,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조성, 야시장 신설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세출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시 본청	1,388,063		1,214,261		173,802	14.31
농수축경제위원회	157,785	11.37	152,626	12.27	5,159	3.38
농정과	63,276	4.56	69,708	5.74	△6,432	△9.23
해양수산과	39,837	2.87	34,653	2.85	5,183	14.96
축산과	31,006	2.23	24,869	2.05	6,136	24.67
경제일자리과	19,558	1.41	19,204	1.58	353	1.84
정보화지원과	4,108	0.30	4,188	0.34	△80	△1.92

◦ 서귀포시 본청 2019년도 세출예산안 8,51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72% 증가하고 있으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가 많겠는 18.16%에서 적게는 3.44%가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시 본청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도 2018년 18.93%에서 2019년 예산안은 16.01%로 2.92%(전년도대비 증감률 18.24%)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는 농수축산업으로 하는 경제규모와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로 가고 있는지가 의문임.

-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달리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 비중이 높을 실정이고, 1차 산업 시설 노후화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수산자원 확보, 원거리 조업에 따른 어선원 안전문제, 축산분뇨에 따른 환경개선 문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2018년 행정사무 감사 시 시장 인사 말씀 중》

- 서귀포시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혁신에 방점.....

감귤은 당도·소농·현장중심의 ｢3心정책｣을 기조로 하여 2022년까지 감귤조수입 1조원 시대......

영세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선자동화 및 안전장빙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음

축산분야는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 시스템 구축, 양돈장 냄새저감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축에 노력

【서귀포시 세출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서귀포시 본청	851,923		783,569		68,353	8.72
농수축경제위원회	136,393	16.01	148,314	18.93	△11,920	△8.04
경제일자리과	10,004	1.17	10,613	1.35	△608	△5.74
감귤농정과	63,132	7.41	67,657	8.63	△4,525	△6.69
해양수산과	25,749	3.02	28,961	3.70	△3,212	△11.09
축산과	10,200	1.20	12,464	1.59	△2,263	△18.16
건선과(농업기반)	24,270	2.85	25,134	3.21	△864	△3.44
정보화지원과	3,037	0.36	3,483	0.44	△446	△12.81

□ 농업분야 예산 규모 관련

◦ 2019년도 농업분야 예산안은 총 규모는 3,75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61억 원(4.5%)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도전체 예산규모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업분야 세출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평균
예산액	323,897	332,255	339,375	359,746	375,942	346,243
증감액	2,484	8,358	7,120	20,371	16,196	10,906
증감률	0.8	2.6	2.1	6.0	4.5	3.2

【도전체 대비 농업분야 세출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도 전 체	3,819,406	4,102,809	4,449,307	5,029,742	5,352,426
농업예산	323,897	332,255	339,375	359,746	375,942
비 율	8.5	8.1	7.6	7.2	7.0

《정부예산》

(단위 : 조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예산액	375.4	386.4	400.5	428.8	470.5
증감액	19.6	11.0	14.1	28.3	41.7
증감률	5.5	2.9	3.6	7.1	9.7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단위 : 억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예산액	140,431	143,681	144,887	144,996	146,480
증감액	4,000	3,250	1,206	109	1,484
증감률	3.0	2.3	0.8	0.1	1.0

- 2019년 정부예산안은 전년도보다 9.7% 증가하는 것에 비해 1%만 증액되고 있어 총 12개 분야 중 SOC분야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수산분야 예산 규모 관련

◦ 2019년도 수산분야 예산안은 총 규모는 2,24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원(0.3%)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2015년 31.2% 증가 이후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 또한, 도전체 예산규모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산분야 세출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평균
예산액	262,959	236,185	232,863	224,823	224,104	236,187
증감액	62,592	△26,744	△3,322	△8,040	△719	4,747
증감률	31.2	△10.2	△1.4	△3.5	△0.3	3.2

【도전체 대비 수산분야 세출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도 전 체	3,819,406	4,102,809	4,449,307	5,029,742	5,352,426
수산예산	262,959	236,185	232,863	224,823	224,104
비 율	6.9	5.8	5.2	4.5	4.2

□ 전기자동차 예산 관련

◦ 2019년도 정부예산안 중 전기자동차 보급은 대폭 확대하고 있음

- 승용차 : 2만대 → 3.3만대(증 1.3대, 65%)

- 버  스 : 150대 → 300대(증 150대, 100%)

- 또한, 초소형 전기자동차 신규 보급도 5,000대를 계획하고 있음.

◦ 우리도 전기자동차(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보급 예산은 2019년도 815억 원으로 전년도 867억 원보다 51억 원(6%)이 감소하고 있음.

【전기차 구입보조금 예산】

(단위 : 백만 원, %)

재원별	2019 예산안	2018년 예산액 (1회 추경)	2017년 예산액 (최종 예산)	증감액		증감률
				‘18 대비	‘17 대비	‘18 대비	‘17 대비
계	81,529	86,710	64,244	△5,181	22,466	△6.0	35.0
국비	53,613	57,740	44,686	△4,127	13,054	△7.1	29.2
도비	27,916	28,970	19,558	△1,054	9,412	△3.6	48.1

- 국비와 도비 매칭 비율을 보면, 2019년 예산안은 국비 66%, 도비 34%, 2018년은 국비 67%, 도비 33%, 2017년은 국비 70%, 도비 30%로 하고 있고, 매년 도비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 정부차원에서도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는 전국적으로 보급을 확대됨에 따라 제주의 배분 예산도 이에 맞춰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제주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전체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점유하는 비율은 2.6%임

- 또한, 전기자동차 출고지연 등으로 매년 이월하고 있는 사업임.

∙ 2017년 명시이월액 620억 원

【전기자동차 등록현황(2018. 10월말 기준)】

(단위 : 대)

연도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수	14,317	41	110	117	327	1,542	3,146	3,629	5,405
비율	100	0.3	0.8	0.8	2.3	10.8	22.0	25.3	37.8

※ 2018. 10월 기준 도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545,390대로 승용차는 443,955대로 81.4%를 차지하고 있음.

【연료별】

(단위 : 대)

구 분	계	휘발유	경유	LPG	전기	하이브리드	CNG	기타
계	545,390	220,828	236,639	64,497	14,317	8,440	14	655
제주시	442,324	183,779	184,638	55,254	11,056	7,086	9	502
서귀포시	103,066	37,049	52,001	9,243	3,261	1,354	5	153

◦ 전국 자동차등록 현황은 23,091,327대로 제주도는 전국대비 2.36%로 매우 높은 실정이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문제점을 어떻게 풀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임.

◦ 또한, 탄소없는제주정책과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1,134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 815억 원으로 71.87%를 차지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을 포함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안이 902억 원(7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 큰 틀에서는 분야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반영하고 있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도전체 연평균 신장률보다 높게 예측하고 있으나,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도전체 연평균 신장률보다 낮게 예측하고 있음.

<표 30> 중기재정계획(2019~2023)

(단위 : 억 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9	2020	2021	2022	2023
도전체	60,936	63,770	66,073	67,859	70,483	32,9123	100	3.7
농림해양수산	7,486	7,544	8,106	8,736	9,129	41,003	12.5	5.1
산업·중소기업	3,340	3,270	3,421	3,690	3,855	17,579	5.3	3.6

◦ 그리고 분야별로 과거 예산분석과 중기 예측인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난 2년간(2014~2018) 연평균 신장률은 1.77%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 5.09% 전망하고 있음

농산·농지·농산물유통·축산,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수산·해양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 관련업무

<표 31> 농림해양수산 분야 과거 예산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654,999	660,767	678,818	698,437	702,613
비중	14.96	13.81	12.90	11.98	13.08

<표 32> 농림해양수산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748,646	754,415	810,678	873,697	912,936
비중	12.29	11.83	12.27	12.88	12.95

∙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1,258억 원,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 285억 원, 말산업 육성 190억 원, 제주 한(흑)우 사육기반 조성 205억 원, 원예수급안정 지원 사업 816억 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 229억 원, 해녀 복리향상 및 소득원 개발 126억 원임.

∙ 과거 5년간 및 향후 투자계획 대비 도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난 2년간(2014~2018) 연평균 신장률은 9.56%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 3.65% 전망하고 있음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기업 기술혁신 및 육성, 수출·무역기반 조성, 산업의 활성화, 지역산업 진흥, 에너지이용, 자하자원 개발 등 관련업무

<표 33> 산업·중소기업 분야 과거 예산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207,131	250,428	350,848	341,111	298,464
비중	4.73	5.23	6.67	5.85	5.56

<표 34> 산업·중소기업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334,090	327,025	342,198	369,001	385,596
비중	5.48	5.13	5.18	5.44	5.47

∙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11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74억 원, 통상수출지원 210억 원, 제주향토 강소기업 적극 육성 85억 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106억 원임.

∙ 그러나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2019~2022년)에 4,600대·115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CFI2030의 정책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제주의 도로여건과 실정에 맞는 것이지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과거 5년간 및 향후 투자계획 대비 도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임.

□ 주요 통계목별 예산 비교

◦ 출연금 도전체 규모는 65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8억 원(9.89%)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287억 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43.9%를 차지하고 있음.

【출연금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65,508,022	59,612,254	5,895,768	9.89
우리위원회	28,763,000	25,648,000	3,115,000	12.16
비 율	43.9	43.0	-	-

- 도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도 1.19%에서 2019년도 1.22%로 증가하고 있음.

- 출연금은 법령에서 출연 할 수 있는 기관에만 출연할 수 있으면 우리위원회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주요기관은 제주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음.

【도전체 예산 중 출연금 비중】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5,352,426,397	5,029,742,949	322,683,448	6.42
출 연 금	65,508,022	59,612,254	5,895,768	9.89
비 율	1.22	1.19	-	-

◦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전체 규모는 1,44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 원(3.82%)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914억 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63.2%를 차지하고 있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144,601,777	150,340,690	△5,738,913	△3.82
우리위원회	91,442,937	96,163,507	△4,720,570	△4.91
비 율	63.2	64.0	-	-

- 도전체 예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도 1,503억 원(2.99%)에서 2019년도 1,446억 원(2.70%)로 57억 원(3.82%)이 감소하고 있음.(감소비율 9.7%)

【도전체 예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중】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5,352,426,397	5,029,742,949	322,683,448	6.42
민 경	144,601,777	150,340,690	△5,738,913	△3.82
비 율	2.70	2.99	-	-

◦ 민간위탁금 도전체 규모는 2,48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97억 원(8.65%)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134억 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20억 원(18.25%)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위탁금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248,439,570	228,662,519	19,777,051	8.65
우리위원회	13,493,425	11,411,199	2,082,226	18.25
비 율	5.4	5.0	-	-

- 민간위탁금 증가 요인은 민간위탁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민간 등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까다로운 보조금심의 절차 이행에서 어려움 등으로 일반보조금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보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2019년 신규가 7건임.

【도전체 예산 중 민간위탁금 비중】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5,352,426,397	5,029,742,949	322,683,448	6.42
민간위탁금	248,439,570	228,662,519	19,777,051	8.65
비 율	4.64	4.55	-	-

◦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전체 규모는 2,78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02억 원(9.8%)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2,008억 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72.2%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174억 원(7.98%)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자본사업보조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278,166,369	308,385,460	△30,219,091	△9.80
우리위원회	200,831,649	218,236,749	△17,405,100	△7.98
비 율	72.2	70.8	-	-

- 도전체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도 3,083억 원(6.1%)에서 2019년도 2,781억 원(5.2%)으로 302억 원(9.8%)이 감소하고 있음.

【도전체 예산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비중】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5,352,426,397	5,029,742,949	322,683,448	6.42
민 자		278,166,369	308,385,460	△30,219,091	△9.80
	자체재원	90,272,066	106,237,872	△15,965,412	△15.03
	의존재원	187,894,303	202,147,588	△14,253,285	△7.05
비 율		5.2	6.1	-	-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재정 투자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계회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임.

◦ 우리위원회 소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14개 사업에 584억 원으로 조건부승인 13건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부 서 명	사업(부기)명	예산액	투융자 심사결과	사 업 명세서 (P)
합 계	14건	58,447,485
미래전략국	6건	44,552,485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강정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4,602,685	조건부	726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16,518,000	조건부	733
미래전략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9,127,000	조건부	733
미래전략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국가직접지원)	5,164,000	조건부	733
미래전략과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국가직접지원)	2,080,800	조건부	733
미래전략과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7,060,000	적 정	734
일자리경제통상국	1건	1,035,000
소상공인·기업과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	1,035,000	조건부	776
농업기술원	5건	6,110,000
원예연구과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1,610,000	조건부	868
연예연구과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마늘 우량종구 생산사업)	1,000,000	조건부	868
감귤아열대 연구과	미래농업대응 에너지 자립형 연구기반 시설 구축(ICT 융복합 스마트하우스 신축)	1,000	조건부	872
농산물원종장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씨감자 생산시설 구축 공사)	2,000,000	조건부	883
기술지원조정과	농촌농업인육성 (4-H회 전국대회)	500,000	조건부	898
제주시	2건
농정과	김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지원	3,180,000	조건부	337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3,570,000	조건부	373

□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예산임.

◦ 무분별한 용역시행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13일부터 학술용역에 한해 예산편성 전에 중복·유사용역여부, 용역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학술용역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11건에 8억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연구용역비 계상내역】

(단위 : 천 원, )

부 서 명	사업(부기)명	용역목적	예산액	용역심의 결과
합 계	11건		837,000
미래전략국	4건		420,000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2019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30,000	원안가결
미래전략과	제주바이오산업 진흥계획 수립(10개년) 용역	제주바이오 산업진흥 계획 수립	100,000	원안가결
미래전략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	블록체인 연계 세부 실행계획 마련	170,000	원안가결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스타트업 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제주지역 스타트업 실태조사 등 현황파악	120,000	조건부
일자리경제통상국	1건		17,000
소상공인․ 기업과	전통시장 매출동향 설문조사	도내 전통시장 매출액 동향 조사․분석을 통하여 전통시장 특성별 육성 전략 마련	17,000	원안가결
농축산식품국	1건		70,000
동물방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체계 구축 연구용역	해외 근절사례 조사를 통한 제주형 가축방역체계 제시	70,000	적정
해양수산국	1건		90,000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문화마을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사항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해녀어업문화 보존과 전승, 해녀문화를 테마로 관광자원화 기틀 마련	90,000
해양수산 연구원	1건		90,000
해양수산 연구원	해양공원 및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조사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모니터링	90,000	적정
서귀포시	3건		150,000
경제일자리과	야시장조성에 따른 연구 용역	특색있는 야시장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50,000	적정
해양수산과	사계해변 해수욕장지정 타당성 검토용역	사계해변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종합적 검토를 위한 용역 수행	50,000	의결
해양수산과	해변모래유실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 용역	모래유실에 따른 원인파악 및 대책 등의 종합적 검토를 위한 용역 수행	50,000	조건부 의결

□ 민간인 국외여비

◦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 시 여비로서,

◦ 우리위원회 소관은 전년도 170백만 원에서 41.2%가 감소한 1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도전체 예산이 감소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인국외여비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1,059,000	2,582,950	△1,523,950	△59.0
우리위원회	100,000	170,000	△70,000	△41.2
비 율	9.4	6.6	-	-

- 도전체 예산에서 민간인국외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도 25억 원(0.05%)에서 2019년도 10억 원(0.02%)으로 15억 원(59%)이 감소하고 있음.

【도전체 예산 중 민간인국외여비 비중】

(단위 : 천 원, %)

구분	예산안	전년도	증감액	증감률	비고
도 전 체	5,352,426,397	5,029,742,949	322,683,448	6.42
민간여비	1,059,000	2,582,950	△1,523,950	△59.0
비 율	0.02	0.05	-	-

【민간인국외여비 현황】

(단위 : 천 원)

부 서 명	사업(부기)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합 계	4건	100,000	170,000	△70,000
농축산식품국	1건	10,000	30,000	△2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FTA대응 외국 농식품 생산유통 해외조사(1회)	10,000	30,000	△20,000
해양수산국	2건	60,000	40,000	20,000
수산정책과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어업자 수산교류행사 참가	30,000	40,000	△10,000
해녀문화유산과	제주소라 가격안정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30,000	0	30,000
농업기술원	1건	30,000	100,000	△70,000
기술지원조정과	FTA대응 농업경쟁력 향상 해외연수	30,000	100,000	△70,000

□ 출연금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 2019년도 예산안은 21건에 28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6억 원보다 31억 원(12.15%)이 증가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1건	28,763,000	25,648,000	3,115,000	12.15
미래전략국		15건	23,155,000	20,438,000	2,717,000	13.29
	미래전략과	14건	22,855,000	20,128,000	2,727,000	13.55
	디지털융합과	1건	300,000	310,000	△10,000	△3.23
일자리경제통상국		5건	5,458,000	4,960,000	498,000	10.04
	소상공인기업과	4건	4,478,000	4,060,000	418,000	10.30
	통상물류과	1건	980,000	900,000	80,000	8.89
농축산식품국		1건	150,000	250,000	△100,000	△40.00
	식품원예과	1건	150,000	250,000	△100,000	△40.00

◦ 소관 국별로 살펴보면 미래전략국은 213억 원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은 54억 원으로 19%이며, 농축산식품국은 1.5억 원으로 0.5%를 점유하고 있음.

【부서별(기관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액	증감	증감률
계		28,763	25,648	3,115	12.15
미래전략국	소계	23,155	20,438	2,717	13.29
	제주테크노파크	18,605	16,878	1,727	10.23
	제주산학융합원	2,250	1,250	1,000	80.00
	제주창조경제 혁신센터	2,000	2,000	0	0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계	5,458	4,960	498	10.04
	경제통상진흥원	3,458	2,960	498	16.82
	제주신용보증재단	2,000	2,000	0	0
농축산식품국	소계	150	250	△100	△40.00
	제주테크노파크	150	250	△100	△40.00

◦ 출연기관별로 살펴보면 제주테크노파크가 187억 원으로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통상진흥원이 34.5억 원으로 12%,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각 20억 원으로 7%, 제주산학융합원은 22.5억 원으로 7.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출연기관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

기관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계	28,763	100	25,648	3,115	12.15
제주테크노파크	19,055	66.2	17,128	1,627	9.50
경제통상진흥원	3,458	12.0	2,960	498	16.82
제주신용보증재단	2,000	7.0	2,000	0	0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00	7.0	2,000	0	0
제주산학융합원	2,250	7.8	1,250	1,000	80.00

- 출연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테크노파크인 경우는 국가직접지원에 따른 도비매칭이 70.5%, 도 자체재원은 29.5%로 구분되고 있으며,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도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제주산학융합원은 국가직접지원에 따른 도비를 매칭하고 있음.

∙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경우는 국고보조금 등에 의한 도 세입으로 처리 않고 있는 사항으로 도비매칭 부분도 순수도비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 가용재원 활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사료됨.

【출연금 중 국가직접지원과 자체 현황】

(단위 : 백만 원, %)

기관별	2019년 예산안
	계	국가직접지원 매칭		자체재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 계	28,763	17,935	62.4	11,078	38.5
제주테크노파크	19,055	13,435	70.5	5,620	29.5
경제통상진흥원	3,458	-	-	3,458	100
제주신용보증재단	2,000	-	-	2,000	100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00	2,000	100	-	-
제주산학융합원	2,250	2,500	100	-	-

□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2019년도 예산액 91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1억 원보다 47억 원(4.91%)이 감소하고 있음.

◦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됨.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규모】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 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기존	신규
합 계	469	397	72	91,442,937	96,163,507	△4,720,570	△4.91
미래전략국	9	8	1	1,246,154	937,039	309,115	32.99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2	2	0	442,000	304,763	137,237	45.03
미래전략과	3	3	0	522,500	460,000	62,500	13.58
정보정책과	4	3	1	281,654	172,276	109,378	63.49
일자리경제통상국	46	39	7	10,969,512	12,119,497	△1,149,985	△9.49
일자리과	13	10	3	7,337,500	7,677,520	△340,020	△4.43
경제정책과	27	25	2	917,512	1,286,057	△368,545	△28.66
소상공인․ 기업과	20	19	1	2,489,500	3,035,920	△546,420	△17.99
통상물류과	4	2	2	225,000	120,000	105,000	87.5
농축산식품국	107	93	14	17,772,518	18,638,640	△866,122	△4.65
친환경농업정책과	27	23	4	3,877,818	3,667,990	209,828	5.72
식품원예과	31	27	4	8,252,400	8,172,900	79,500	0.97
감귤진흥과	13	12	1	2,814,000	3,307,520	△493,520	△14.92
축산과	22	20	2	2,144,000	3,018,100	△874,100	△28.96
동물방역과	14	11	3	684,300	472,130	212,170	44.94
해양수산국	40	30	10	5,230,000	5,918,000	△688,000	△11.63
수산정책과	24	19	5	3,313,000	3,006,000	307,000	10.21
해양산업과	4	3	1	1,110,000	850,000	260,000	30.59
해녀문화유산과	11	8	3	507,000	2,062,000	△1,555,000	△75.41
해운항만과	1	0	1	300,000	0	300,000	순증
농업기술원	37	26	11	970,650	879,930	90,720	10.31
원예연구과	3	3	0	298,600	303,500	△4,900	△1.61
기술지원조정과	13	10	3	435,300	425,680	9,620	2.26
제주농업기술센터	12	6	6	78,000	70,000	8,000	11.4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4	3	1	98,000	42,000	56,000	133.33
동부농업기술센터	3	2	1	37,000	23,000	14,000	60.87
서부농업기술센터	2	2	0	23,750	15,750	8,000	50.79
해양수산 연구원	3		3	92,560	580,000	△487,440	△84.04
해양수산 연구원	3		3	92,560	580,000	△487,440	△84.04
동물위생 시험소	1	1	0	18,900	21,000	△2,100	△10
제주시	118	102	16	28,685,018	31,981,330	△3,296,312	△10.31
농정과	30	23	7	10,692,540	10,769,540	△76,890	△0.71
해양수산과	31	26	5	8,244,220	8,250,150	△5,930	△0.07
축산과	45	42	3	5,404,658	9,160,315	△3,755,657	△40.99
경제일자리과	10	9	1	4,149,000	3,622,079	526,921	14.55
정보화지원과	2	2	-	194,600	179,246	15,354	8.57
서귀포시	108	98	10	26,457,625	25,088,071	1,369,554	5.45
경제일자리과	13	13		1,433,000	961,780	481,220	50.03
감귤농정과	33	27	6	12,591,730	11,660,660	931,070	7.98
해양수산과	29	28	1	8,576,480	8,362,125	214,355	2.56
축산과	31	28	3	3,661,815	3,924,260	△262,445	△6.69
정보화지원과	2	2		194,600	179,246	15,354	8.57

- 민간경상사업보조 2019년도 1억 원 이상 예산액 151건에 776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1억 원 이상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1건	77,602,609	73,862,311	3,740,298	5.06
미래전략국	6건	1,146,810	840,239	306,571	36.49
일자리경제통상국	17건	9,411,500	9,957,502	△546,002	△5.48
농축산식품국	32건	12,570,262	11,714,534	855,728	7.30
해양수산국	16건	4,243,000	3,435,000	808,000	23.52
농업기술원	2건	376,000	396,000	△20,000	△5.05
제주시	42건	26,004,080	25,652,220	351,860	1.37
서귀포시	36건	23,850,957	21,866,816	1,984,141	9.07

□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29건에 31억 원을 계상하고 있음.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9건	3,190,700	2,159,400	1,031,300	47.76
미래전략국	1건	90,000	100,000	△10,000	△10,00
일자리경제통상국	9건	365,500	325,000	40,500	12.46
농축산식품국	6건	1,080,000	1,166,400	△86,400	△7.41
해양수산국	6건	559,000	510,000	49,000	9.61
농업기술원	1건	1,000,000	0	1,000,000	순증
해양수산연구원	1건	16,000	0	16,000	순증
제주시	2건	20,000	30,000	△10,000	△33.33
서귀포시	5건	80,200	58,000	22,500	38.28

□ 민간위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민간위탁금은 34건에 13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8.25%가 증가되고 있음.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 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기존	신규
합 계	34	27	7	13,493,425	11,411,199	2,082,226	18.25
미래전략국	4	4		2,602,000	2,372,000	230,000	9.70
미래전략과	4	4		2,602,000	2,372,000	230,000	9.70
일자리경제통상국	16	10	6	3,284,000	2,593,800	690,200	26.61
일자리과	4		4	326,000	0	326,000	순증
경제정책과	11	9	2	2,938,000	2,573,800	364,200	14.15
소상공인․ 기업과	1	1		20,000	20,000	0	0
농축산식품국	3	3		1,446,800	1,400,630	46,170	3.29
친환경농업정책과	1	1		800	630	170	26.98
식품원예과	1	1		180,000	200,000	△20,000	△10
감귤진흥과	1	1		1,266,000	1,200,000	66,000	5.50
해양수산국	7	5	2	1,850,000	570,000	1,280,000	224.56
수산정책과	1	1		150,000	100,000	50,000	50
해양산업과	1	1		250,000	280,000	△30,000	△10.71
해녀문화 유산과	3	3		180,000	190,000	△10,000	△5.26
해운항만과	2		2	1,270,000		1,270,000	100
농업기술원	2	2		80,000	80,000	0	0
기술지원 조정과	2	2	0	80,000	80,000	0	0
축산진흥원	1	1		210,000	248,144	△38,144	△15.37
해양수산 연구원	2	1	1	490,000	90,000	400,000	444.44
제주시	4	4		1,949,125	2,606,125	△311,000	△13.76
해양수산과	1	1		150,000	150,000	0	0
축산과	2	2		1,347,625	1,797,625	∆450,000	△25.03
경제일자리과	1	1		451,500	312,500	139,000	44.48
서귀포시	6	6		1,581,500	1,450,500	131,000	9.03
경제일자리과	2	2		581,500	442,500	139,000	31.41
해양수산과	2	2		103,000	103,000	0	0
축산과	2	2		897,000	905,000	△8,000	△0.88

□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 (자체재원)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이전재원)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 우리위원회 소관은 35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기존 사업은 252개(71%)이고, 신규 사업은 102개(29%) 임.

◦ 또한, 2019년도 예산액은 2,014억 원으로 전년도 2,198억 원보다 183억 원(8.34%)이 감소하고 있음.

◦ 1차 산업 부서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보조금의 하나인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감소하면서 농어업인 들에게 지원되는 규모가 줄어들어 1차 산업 경쟁력 향상에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임.

◦ 또한, 미래전략국(미래전략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사업이 815억 원으로 우리위원회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규모의 40.6%를 점유하고 있음.

【민간자본사업보조 부서별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 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기존	신규
합 계	325	247	78	201,497,349	219,827,249	△18,329,900	△8.34
미래전략국	11	3	8	90,206,000	87,910,000	2,296,000	2.61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11	3	8	90,206,000	87,910,000	2,296,000	2.61
일자리경제통상국	2		2	170,000	0	170,000	순증
경제정책과	1		1	150,000	0	150,000	순증
소상공인․ 기업과	1		1	20,000	0	20,000	순증
농축산식품국	47	38	9	19,621,000	15,699,800	3,921,200	24.98
친환경농업정책과	5	3	2	830,000	1,308,000	△478,000	△36.54
식품원예과	17	14	3	6,765,500	4,777,800	1,987,700	41.6
감귤진흥과	9	8	1	9,312,000	6,810,000	2,502,000	36.74
축산과	11	10	1	1,944,000	2,224,000	△280,000	△12.58
동물방역과	5	3	2	769,500	580,000	189,500	32.67
해양수산국	13	5	8	18,335,000	18,985,000	△650,000	△3.42
수산정책과	10	5	5	17,910,000	18,985,000	△1,075,000	△5.66
해녀문화 유산과	1	0	1	100,000	0	100,000	순증
해운항만과	2	0	2	325,000	0	325,000	순증
농업기술원	82	49	33	3,429,700	5,509,550	△2,079,850	△37.75
기술지원 조정과	2	1	1	130,000	91,000	39,000	42.86
제주농업 기술센터	34	17	17	703,100	885,800	△126,700	△15.2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2	10	2	687,600	1,274,100	△586,500	△46.03
동부농업 기술세터	17	9	8	768,300	1,752,350	△586,500	△92.53
서부농업 기술센터	17	13	4	1,140,700	1,506,300	20,000	1.83
제주시	98	71	27	34,908,755	39,579,025	△4,670,270	△11.80
농정과	41	34	7	19,978,839	20,639,226	△660,387	△3.20
해양수산과	17	-	17	3,393,900	3,958,500	△564,600	△14.26
축산과	37	35	2	10,178,800	10,423,100	∆412,300	△2.34
경제일자리과	3	2	1	1,357,216	4,558,199	△3,200,983	△70.22
서귀포시	101	86	15	34,826,894	52,143,874	△17,316,980	△33.21
경제일자리과	15	11	4	445,314	853,414	△408,100	△47.81
감귤농정과	51	44	7	29,893,880	41,411,814	△11,517,934	△27.81
해양수산과	14	13	1	2,477,100	6,504,000	△4,026,900	△61.91
축산과	21	18	3	2,010,600	3,374,646	△1,346,046	△40.42

◦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1억 원 이상 현황은 175건에 1,945억 원이 계상되고 있음.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부서별 1억 원 이상】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75건	194,542,011	187,275,410	9,266,601	4.95
미래전략국	10건	90,181,000	87,910,000	2,271,000	2.58
일자리경제통상국	1건	150,000	0	150,000	순증
농축산식품국	36건	18,935,000	13,545,160	5,389,840	39.79
해양수산국	12건	18,200,000	4,110,000	14,090,000	342.82
농업기술원	9건	1,174,200	558,000	616,200	110.43
제주시	52건	32,392,921	41,430,155	△9,037,234	△21.81
서귀포시	55건	35,508,890	39,722,095	△6,213,205	△10.61

□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자본, 경상적)

◦ 광역사업 등에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자본, 경상적)로,

◦ 경상적대행사업비는 173건에 53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7.79%가 증가하고 있고, 자본적대행사업비는 31건에 48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6억 원(271.1%)이 증가되고 있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73건	53,382,685	33,831,655	19,551,030	57.79
미래전략국	51건	18,094,319	13,034,165	5,060,154	38.82
일자리경제통상국	58건	21,848,078	9,514,000	12,334,078	129.64
농축산식품국	12건	6,330,400	5,508,400	822,000	14.92
해양수산국	20건	2,317,000	1,847,000	470,000	25.45
농업기술원	4건	775,028	705,028	70,000	9.93
해양수산연구원	8건	965,911	658,300	307,611	46.73
동물위생시험소	1건	429,800	336,333	93,467	27.79
제주시	8건	428,875	205,000	219,875	109.21
서귀포시	11건	2,197,274	2,023,429	173,845	8.59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1건	48,824,658	13,156,600	35,668,058	271.10
미래전략국	6건	3,110,000	4,050,000	△940,000	△23.21
일자리경제통상국	3건	1,435,000	500,000	935,000	187.00
농축산식품국	3건	19,375,000	2,740,000	16,635,000	607.12
해양수산국	9건	7,307,333	4,976,000	2,331,333	46.85
농업기술원	1건	200,000	0	200,000	순증
제주시	4건	16,759,305	543,700	16,215,605	2982.45
서귀포시	4건	638,020	346,900	291,120	83.92

□ 행사실비보상금

◦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와 산업시찰․견학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서 117건에 8억 8천만 원이 계상되고 있음.

∙ 우리위원회 소관 중 농업기술원이 건수로는 65건으로 55.6%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액으로 4억 1천만 원으로 46.9%를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가 교육 및 행사 참가 보상 건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유사 사업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음.

【행사실비보상금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7건	881,395	689,815	191,580	27.77
미래전략국	5건	81,860	73,800	8,060	10.92
일자리경제통상국	7건	72,802	53,000	19,802	37.36
농축산식품국	9건	46,100	42,100	4,000	9.50
해양수산국	6건	38,001	27,873	10,128	36.34
농업기술원	65건	413,440	319,800	93,640	29.28
축산진흥원	2건	622	672	△50	△7.44
해양수산연구원	4건	28,000	31,000	△3,000	△9.68
제주시	10건	84,680	75,680	9,000	11.89
서귀포시	9건	115,890	65,890	50,000	75.88

□ 시설비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토지매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47건에 2,017억 원이 계상되고 있음.

【시설비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 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기존	신규
합 계	247	141	106	201,723,788	172,279,739	29,455,049	17.10
미래전략국	6	4	2	1,150,388	1,000,000	150,388	15.04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2		2	350,388	0	350,388	순증
디지털융합과	2	2		350,000	750,000	△400,000	△53.33
정보정책과	2	2		450,000	250,000	200,000	80.00
일자리경제통상국	5	4	1	2,410,000	2,634,000	△224,000	△8.50
일자리과	3	3		1,786,000	2,334,000	△548,000	△23.48
경제정책과	1	0	1	200,000	0	200,000	100.00
소상공인․ 기업과	1	1		424,000	300,000	124,000	41.33
농축산식품국	4	2	2	2,200,000	5,690,000	△3,490,000	△61.33
친환경 농업정책과	2	1	1	2,000,000	2,490,000	△490,000	△19.68
축산과	1	1		100,000	3,200,000	△3,100,000	△96.87
동물방역과	1		1	100,000	0	100,000	100
해양수산국	32	24	8	104,931,000	106,305,000	△1,374,000	△1.29
수산정책과	5	3	2	10,882,000	9,120,000	1,762,000	19.32
해양산업과	14	12	2	19,313,000	20,613,000	△1,300,000	△6.31
해녀문화 유산과	4	1	3	410,000	378,000	32,000	8.47
해운항만과	9	8	1	74,326,000	76,194,000	△1,868,000	△2.45
농업기술원	31	10	21	11,179,000	5,153,000	6,026,000
총무과	2	1	1	130,000	420,000	△290,000	△69.05
원예연구과	4	1	3	2,726,000	260,000	2,466,000	948.46
감귤아열대연구과	3	0	3	1,177,000	234,000	943,000	402.99
농산물 원종장	3	2	1	2,473,000	670,000	1,803,000	269.10
기술지원 조정과	1	0	1	600,000	0	600,000	순증
제주농업 기술센터	7	2	5	990,000	905,000	85,000	9.39
서귀포농업기술센터	4	2	2	1,010,000	855,000	152,000	17.72
동부농업 기술센터	2	0	2	1,783,000	1,000,000	783,000	78.30
서부농업 기술센터	5	2	3	290,000	806,000	△516,000	△64.02
축산진흥원	15	6	9	4,120,000	2,707,450	1,412,550	52.17
해양수산 연구원	4	2	2	1,767,000	3,890,000	△2,123,000	△54.57
동물위생 시험소	3	1	2	3,078,340	1,064,000	1,985,740	186.63
제주시	82	50	32	32,559,790	40,13,318	△7,453,528	△18.63
농정과	12	12		16,187,080	22,500,020	6,312,940	△28.06
해양수산과	44	23	21	7,868,320	10,867,435	△2,999,115	△27.59
축산과	3	1	2	773,792	316,000	457,792	144.87
경제일자리과	20	12	8	7,535,598	6,209,863	1,325,735	21.35
정보화지원과	3	2	1	195,000	120,000	75,000	62.50
서귀포시	65	38	27	38,339,270	39,825,971	△1,486,701	△3.73
경제일자리과	21	4	17	3,641,650	5,589,197	△1,916,547	△34.48
감귤농정과	7	2	5	4,893,750	650,000	4,243,750	652.88
해양수산과	21	20	1	4,229,728	5,225,775	△996,047	△19.06
축산과	2	1	1	1,283,142	3,130,000	△1,846,858	△59.01
정보화지원과	4	4	0	45,000	102,960	△57,960	△56.29
건설과	10	7	3	24,246,000	25,128,039	△882,039	△3.51

□ 신규 사업 현황(5천만 원 이상)

◦ 신규사업(5천만 원 이상)은 234건에 869억 원이 계상되고 있음.

【신규 사업 현황(5천만 원 이상) 현황】

(단위 : 천 원)

부서명	건수	예산액	비고
합 계	234건	86,995,794
미래전략국	41건	16,868,037
일자리경제통상국	28건	12,265,440
농축산식품국	27건	11,853,873
해양수산국	34건	8,420,000
농업기술원	32건	10,466,000
축산진흥원	12건	3,780,000
해양수산연구원	4건	656,400
동물위생시험소	3건	398,000
제주시	49건	19,973,902
서귀포시	36건	12,780,142

□ 일몰사업 현황

◦ 2019년도 일몰사업은 136건에 545억 원임.

【부서별 일몰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부서명	건수	예산액	비고
합 계	136건	54,536,784
미래전략국	8건	10,382,000
일자리경제통상국	13건	4,099,000
농축산식품국	25건	6,698,100
해양수산국	9건	9,865,000
농업기술원	6건	2,534,850
축산진흥원	13건	2,775,807
동물위생시험소	1건	1,277,292
제주시	33건	8,331,660
서귀포시	28건	8,573,075

□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현황

◦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영세농과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지면적 0.5ha 이하(과수 포함)

만 65세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여성 단독 농가주)

◦ 총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 행정시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81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0억 원(19.7%) 감소하고 있음.

◦ 그리고 제주시는 6개 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전년도보다는 5.7%가 감소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전년도보다 무려 39%가 감소한 26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도의회 차원에서 2017년도 까지는 지속적으로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사업에 대하여 확대하도록 하여 2018년 예산에서 101억 원을 편성하여 소형농기계 등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9년도 예산안은 20억 원이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7년도 예산액 5,564백만 원(제주시 2,903, 서귀포시 2,661)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사업(부기)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총 6개 사업	8,184,400	10,188,000	△2,003,600	△19.7
제주시	6개 사업	5,584,400	5,924,000	△339,600	△5.7
농정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300,000	453,000	△153,000	△33.8
농정과	농가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640,000	800,000	△160,000	△20.0
농정과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300,000	300,000	0	0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2,170,000	2,153,000	17,000	0.8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974,400	1,218,000	△243,600	△20.0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1,200,000	1,000,000	200,000	20.0
서귀포시	6개 사업	2,600,000	4,264,000	△1,664,000	△39.0
감귤농정과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1,000,000	2,408,000	△1,408,000	△58.5
감귤농정과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131,000	131,000	0	0
감귤농정과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232,000	282,000	△50,000	△17.7
감귤농정과	소형농기계 지원	787,000	687,000	100,000	14.6
감귤농정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300,000	300,000	0	0
감귤농정과	경작지암반제거사업	150,000	456,000	△306,000	△67.1

□ 국가직접지원사업

◦ 국가직접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학 및 민간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 직접공모를 통하여 선정 및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를 매칭 하는 것으로,

◦ 지방비 지원에 따른 기준 및 비율이 없어 사업마다 매칭 하는 비율이 상의하여 일정 부분 한계선(데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우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계상된 것을 보면 47건에 711억 원임.

【국가직접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

부서명	건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7건	71,198,340	60,443,640	10,754,700	17.99
미래전략국	25건	57,568,840	53,270,240	4,298,600	8.07
일자리경제통상국	8건	1,081,000	1,487,000	△406,000	△27.30
농축산식품국	10건	11,850,000	4,556,400	7,293,600	160.07
해양수산국	2건	600,000	1,100,000	△500,000	△45.45
제주시	1건	50,000	15,000	35,000	233.33
서귀포시	1건	48,500	15,000	33,500	223.33

□ 국고보조금 내시 없이 반영된 사업

◦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가 내시된 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가 내시가 없이 2건에 4억 6천만 원이 계상되고 있음.

【국고보조금 내시 없이 반영된 사업】

(단위 : 천 원)

부 서 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사업 명세서 (P)
		합계	국	도	융	자
해양수산국	2건	464,000	232,000	232,000
해양산업과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개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200,000	200,000			836
해양산업과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4,000	32,000	32,000			838

다. 기금 운용 계획안

□ 기금조성 현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7개 기금(미래전략국 1, 일자리정제통상국 1, 농축산식품국 3, 해양수산국 1. 농업기술원 1)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2,727억 원에서 221억 원이 증가되어 2019년도말 조성액은 2,948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3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 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a)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272,760	91,492	69,371	294,882	22,120
중소기업육성 기금	76,069	29,013	27,335	77,748	1,678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948	4,687	4,251	3,384	436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66,491	46,245	28,931	183,805	17,314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2,226	3,011	2,000	13,237	1,011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10,963	3,225	3,021	11,167	203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4,063	259	111	4,211	148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0	5,052	3,722	1,330	1,330

□ 기금 전입금(출연금)

◦ 전년도보다 전입금이 증가하는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20억 원)’이나, 전혀 없는 기금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이 있음.

◦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20억 원)’ 임.

◦ 또한,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에서 2019년 신규로 조성되는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억 원을 조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은 전년도 782억 원에서 6.4%증가 된 832억 원으로 이는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억 원이 신규로 조성되는 사항으로 기 조성된 기금에서는 변동사항 없음.

<표 3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최근 5년간 기금 전입금(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설치년도)	평균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합 계	76,194	83,200	78,200	72,100	68,200	79,272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년)	31,600	28,000	30,000	30,000	30,000	40,0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17년)	140	0	0	700	0	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년)	37,000	44,000	42,000	35,000	32,000	32,00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4년)	3,254	3,000	3,000	3,200	3,000	4,072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14년)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년)	200	200	200	200	200	20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9년)	5,000	5,000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와 표와 같음.

<표 37> 지금까지(2019년도 포함)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합 계	1,400,489	693,520	294,882
중소기업육성기금	463,400	385,651	77,748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4,546	11,161	3,38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70,764	274,700	183,80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5,043	13,802	11,167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5,000	2,000	13,23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6,684	2,473	4,211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52	3,733	1,330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등 출연(20억 원), 이차보전 지원(250억 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업무 위탁(3억 원) 등임.

- 기금운용 계획 문제점을 보면,

∙ 기금지출 계획 중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15억 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5억 원)’ 사업은 전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던 것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 분석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그 동안 운용하면서 현황분석 및 개선사항 등이 충분히 도출된 사항으로 별도 예산을 들여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에게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에만 집중한다는 것과 비교 됨.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따라 도내 공공자원인 풍력을 개발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7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개발이익공유화에 따른 기부금,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전력판매금 지원(2억 4천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지원 사업(3억 원), 에너지백서 제작(1억 원), 주택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10억 원), 마을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지원사업(19억 원) 등임.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에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있음.

- 지출계획을 보면, 이차보전금(289억 원) 등임.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내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와 수급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월동채소 수급안정 사업(23억 원),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7억 원) 등임.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 농업인에게 농축산물이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여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당근, 양배추) 20억 원 등임.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300억 원 이상 목표로 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9년도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에 2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하고 있어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게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이 필요함.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제주농업을 이끌어갈 영농승계 세대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농업·농촌 선도지도자 양성교육지원(8천 4백만 원), 농촌후계세대 양성 시범사업 지원(2천 7백만 원) 등임.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도 신규로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임.

- 본 기금은 2015. 7. 8.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산물수급 불안해소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임.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수산물 가격 안정지원사업(20억 원), 소라가격 안정지원 사업(17억 2천만 원) 등임.

7. 종합의견

□ 도전체 예산안 편성 방향 및 규모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규모는 전년도 5조 297억 원 보다 6.4% 증가한 5조 3,524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재정운용 기본 방향은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및 실효성 확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발굴 및 투자 확대’, ‘건전재정 운용 기반 마련으로 자치재정권 강화’의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원배분 중점 사항은 첫 번째 ‘청정·공존의 가치실현 및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기반구축, 둘째 ’일자리 및 제주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지원, 셋째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1등 행복제주, 안전·안심 도시 조성’ 넷째 ‘모두가 누리는 문화·체육 및 만족도 높은 질적 관광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행정시의 통일성, 균형성, 형평성 등을 감안한 일반수요 정책사업과 지역별·사안별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수요 정책사업별 ‘원칙과 기준’ 마련 적용하고, 신규 재정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 조정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선행과 도민생활 관련 민생현안사업에 대한 도·행정시간 재정운용방향 공유로 제주의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도민사회로 전달하는 2019년 재정운용 계획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 2019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정배분 중점을 정하는 한편 세출부분에서 청정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와 도시재생 및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등 제주의 청정 미래에 대한 도민의 시급한 요구에 대한 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억원, %)

	2019년도	2018년도	증감액(증감율)
일반회계	44,935	41,832	3,103(7.4)
특별회계	8,589	8,465	124(1.5)
총 계	53,524	50,297	3,227(6.4)

□ 일반회계 세입예산

◦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량 및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 등으로 올해보다 2.7%(383억 원) 소폭 증가한 1조 4,373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전망치를 반영하여 올해보다 3.1%(39억 원) 증가한 1,322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의존재원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4%(1,893억 원) 증가한 1조 5,004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0.1%(1,002억 원) 증가한 1조 902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일반회계)]

(단위:억원)

구분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비	지방채	보전수입등
19년	44,935	14,373	1,322	15,004	10,902	1,500	1,834
18년	41,832	13,990	1,282	13,111	9,900	-	3,549
증감	3,103	383	40	1,893	1,002	1,500	△1,715

□ 예산안 세출부문

◦ 세입 증가폭이 낮은 반면, 세출 수요는 대폭 증가하여 행정 내부적으로 경상경비를 10~30% 강력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자체사업은 대대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하였고,

◦ 분야별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증 74.7%), 고교무상급식 및 전출금 증가에 따른 교육 분야(증 13.8%)와 복지예산(증 12.4%)이 큰 폭으로 확대 되었으나,

- 복지예산 역대 최대 1조 1,314억원 규모

- 일자리 예산 규모는 약2,243억원(18년 1,953억원 대비 14.8%증)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 토지보상 1,940억원 집중 투입

◦ 가용재원의 한계와 상대성이 작용하면서 제주경제의 한 축이면서 취약성을 갖고 있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과 정체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인 농림해양수산 분야(증 0.7%)와 산업·중소기업 분야(감 1.1%)는 미미한 증가 와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표]

(단위:억원)

구 분	19년		18년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3,524	100%	50,297	100%	3,227	6.4%
교육	1,145	2.1%	1,006	2.0%	139	13.8%
사회복지	11,314	21.1%	10,062	20.0%	1,252	12.4%
농림해양수산	5,430	10.1%	5,394	10.7%	36	0.7%
산업ㆍ중소기업	2,212	4.1%	2,236	4.4%	△24	△1.1%

□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및 예산 증가율

◦ 도전체 예산액 기준 점유율은 2017년 19.58%, 2018년 17.51%, 2019년 예산안 16.96%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 또한, 도전체 예산 증가율은 2019년 예산안 6.42%에 비해 우리위원회는 3.08%로 도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예산안 (A)		2018년 예산액 (B)		증감액 (A-B_	증감률 (B/A)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352,426		5,029,742		322,684	6.42
농수축경제	907,815	도전체 16.96	880,649	도전체 17.51	27,166	3.08

◦ 그리고 1차 산업 예산은 도전체 예산 대비 점유율은 2017년 12.9%, 2018년 11.6%, 2019년 예산안은 11.2%로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1차 산업을 세부적으로 나눠 봤을 때를 보면, 도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농업 5.8%, 축산 1.2%, 수산 4.2%이며, 농업·축산·수산 모두가 매년 점유하는 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수산분야 하락폭이 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 확보에 분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도별 본예산 기준 1차 산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예산안 (A)		2018년 예산액 (B)		2017년 예산액 (C)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A-B	A-C	B/A	C/A
도전체		5,352,426		5,029,742		4,449,307		322,684	903,119	6.4	20.3
1차산업		600,047	도전체 11.2	584,573	도전체 11.6	568,441	도전체 12.9	15,474	27,808	2.6	4.9
	농업	312,498	5.8	295,826	5.9	278,645	6.3	16,672	33,853	5.6	12.1
	축산	63,444	1.2	63,923	1.3	60,731	1.4	△479	2,713	△0.7	4.5
	수산	224,104	4.2	224,823	4.5	232,863	5.2	△719	△8,759	△0.3	△3.8

【연도별 본예산 기준 1차 산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예산안 (A)		2018년 예산액 (B)		2017년 예산액 (C)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A-B	A-C	B/A	C/A
도전체		5,352,426		5,029,742		4,449,307		322,684	903,119	6.4	20.3
1차산업		600,047	도전체 11.2	584,573	도전체 11.6	568,441	도전체 12.9	15,474	27,808	2.6	4.9
	농업 (축산포함)	375,942	7.0	359,749	7.2	339,376	7.7	16,193	36,566	4.5	10.8
	수산	224,104	4.2	224,823	4.5	232,863	5.2	△719	△8,759	△0.3	△3.8

◦ 경제 분야는 도전체 예산액 기준 비중은 2018년 2.1%, 2019년 예산안은 2.1%로 비율로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경제 분야는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 도전체 예산 증가율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있어서 단순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확충하여 젊은 층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도별 본예산 기준 경제 분야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예산안 (A)		2018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B/A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352,426		5,029,742		322,684	6.4
경제분야	113,776	도전체 2.1	104,164	도전체 2.1	9,612	9.2

◦ 미래전략국 관련해서는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정보지원 분야를 포함하여 조직이 신설된 국으로 탄소 없는 정책(CFI)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자동차 보급, 제주지역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산업 육성과 자원보전, 행정내부 및 도민 정보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보면 전년도 1,473억 원에서 54억 원(3.7%)이 증가한 1,52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중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이 815억 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

◦ 우리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기존 6, 신규 1) 전입금은 832억 원으로 전년도 782억 원보다 50억 원(6.4%)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80억 원(전년도 300억 원, 감20억 원(6.7%))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440억 원(전년도 420억 원, 증 20억 원(4.8%))

∙ 밭작물수급가격안전기금은 30억 원(전년도 30억 원)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30억 원(전년도 30억 원)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2억 원(전년도 2억 원)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50억 원(신규)입니다.

◦ 그러나 기금 전입금이 증가하는 것은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신규 조성에 따른 50억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기 운용 중 기금 전체 전입금 증감이 없는 실정입니다.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 효율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나 목적 사업외의 사업들에 무분별하게 투자할 경우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등이 없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결   론

◦ 우리나라 국제 정세는 남·북 관계 개선 등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나, 국내 여건은 경기 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주민 수용성 문제로 확대되는데 많은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1차 산업은 월동무와 양배추 재배면적 증가로 수급불안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와 함께 양배추 하차경매 시행으로 농업인의 물류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 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가축분뇨 등에 의한 해결되지 않은 악취발생문제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축산 경영여건 등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생활하수 바다 무단 배출로 인한 근해 바다환경 오염으로 인한 바다환경파괴, 원거리 조업으로 어·선원 안전문제와 함께 근거리 수산자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으로 수산물 수급 불안으로 어업인 들이 삶의 어느 때보다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 이러한 우리위원회의 현안 사항들이 많은 상황임에 불구하고, 예산적인 뒷받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느끼는 상황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번 예산안에서 그대로 비춰지고 있어, 적절한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분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기후변화에 따른 1차 산업의 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인 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체계로 나가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안 등이 없는지 설명을 충분히 듣고 조정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