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47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이승아·이경용·양영식· 김용범·김장영·박호형· 정민구·송영훈·김경미· 문종태·이상봉 의원

1. 제정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및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문화도시’에 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조성지원(안 제4조∼제5조)

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제9조)

라. 문화도시센터 설치 등(안 제10조)

마. 규칙 및 부칙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5. 참고사항

❍ 비용추계 : 따로 붙임
❍ 관계부서 간담회 : 2018. 10. 8

- 조례제정 및 문화도시 추진관련 협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도시 환경조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시별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2. 문화도시 추진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사업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에 따라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문화콘텐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그 밖에 문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문화도시 조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ㆍ관리 총괄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지원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문화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번호 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6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문화도시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2.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5조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같은 조례 제6조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5. 문화도시센터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0조

제3조(사무위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문화도시 선정 후 5년간 200억원 지원(국비40%)

- 2019년 서귀포시 문화조사 선정예정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합계
지출	문화도시조성(국비)	-	1,600	1,600	1,600	3,200	8,000
	문화조시조서(지방)	100	2,400	2,400	2,400	4,800	12,100
	소계(a)	100	4,000	4,000	4,000	8,000	20,100
총 비용		518,340	78,534	78,534	78,534	78,534	832,476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