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49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고태순·이경용·양영식· 강민숙·문종태·박호형· 이승아·김경미·김용범· 오영희·현길호 의원

1. 제안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7호 한라산신제단에서 이루어지는 한라산신제 봉행과 관련하여 해당 담당부서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간사의 담당부서 변경(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간담회

- 일시 : 2018. 11. 05(의원실)

- 협의사항 : 담당부서 조정 반영 여부 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문화정책과장”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간사) ---------------------------------------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한라산신제 봉행비용 연간 35백만원 이내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