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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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50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사항과 연계하여 시설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범위와 게임기구의 검사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카지노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카지노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 단, 영업장 면적 및 게임기구의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지

주전산기 및 카지노 관리 시스템외의 전산시설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함(안 제16조)

나. 카지노 게임기구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검사대상을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봉인해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카지노 기구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도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0. 24. ～  2018. 11. 13.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0. 22.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1. 1. (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1. 30. (수정 가결)

- 수정 의결 내용: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를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제13조”를 “이 조례 제13조”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2의2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 및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제16조제1항제6호를 삭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2의2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 및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제20조제1항제8호 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성능 및 설치방법”을 “설치방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1조의2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1항제4호”를 “제20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장 이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제21조제2항 단서 중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을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을 변경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교체한”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려”를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봉인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변조 확인 및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 일부터 5일 이내

제27조제2항 중 “고시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에 관한 권한과 제24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법 제2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검사”로,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을 “위탁받은 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19조제1항 관련)
영업구분	영업종류
1. 테이블 게임(Table Game)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텍사스홀뎀포커(Texas Hold'em Poker) 마. 캐리비언스터드포커(Caribbean Stud Poker) 바. 쓰리카드포커(Three Card Poker) 사. 바카라(Baccarat) 아. 다이사이(Tai Sai) 또는 식보(Sic Bo) 자. 빅휠(Big Wheel) 차. 빠이 까우(Pai Gow) 카. 판탄(Fan Tan) 타. 조커 세븐(Joker Seven) 파.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하.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거. 프렌치 볼(French Boule) 너. 차카락(Chuck - A - Luck)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워(Casino War)
2. 전자 게임 (Electronic Game Machine)	가. 슬롯머신(Slot Machine) 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3. 전자 테이블게임 (Electronic Table Game)	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Dealer Operated Electronic Table Game) 나. 완전자동 전자테이블게임 (Automated Electronic Table Game)
4. 기타 게임	가. 키노(Keno) 나. 빙고(Bingo)

[별표 2의2]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게임기구의 변경 등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 관련)

1. 변경허가

가.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 및 카지노 관리시스템의 변경 또는 교체

나. 테이블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전자테이블게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또는 교체되는 마스터 터미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변경 또는 교체되는 플레이어 터미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라. 전자 및 기타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기구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변경신고

가.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 및 카지노 관리시스템 이외의 변경 또는 교체

나. 테이블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다. 전자테이블게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또는 교체되는 마스터 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변경 또는 교체되는 플레이어 터미널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라. 전자 및 기타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기구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별표 3]

카지노업 영업준칙(제30조 관련)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 통제     를 위하여 이사회ㆍ카지노총지배인ㆍ영업부서ㆍ안전관리부서ㆍ환전ㆍ전산전문요     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2.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ㆍ출납창구ㆍ환전소ㆍ카운트룸ㆍ서베일런스룸ㆍ고객편의     시설ㆍ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ㆍ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 진행의 원활    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ㆍ관리와 계산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ㆍ시설ㆍ조직 및    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상으로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카지노검사기관에 즉시 통보    하여 카지노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6.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ㆍ콤프비용ㆍ크레딧제공ㆍ예치금 인출ㆍ알선수수료ㆍ계    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할 때 게임 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내외의    불법영업에 관여하거나 그 밖에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 또는 자녀 관계    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    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10. 카지노사업자는 전문모집인과 계약에 따른 게임을 함에 있어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4]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나. 변경허가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2. 조례 제17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3.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슬롯머신, 비디오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330,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 + 30,000원(1대당)

[별표 5]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4조 관련)

연번	규 제 명	관련 조항
1	카지노업의 허가 신청 방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2	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허가 신청 방법	제1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3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4	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영업개시 신고 등	제14조, 별지 제6호서식
5	카지노업 변경허가ㆍ신고 대상 및 방법	제16조제1항~제3항, 별지 제8호서식
6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 방법과 배당금 신고 방법	제19조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7	카지노업의 시설 및 기구 기준	제20조
8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기한 및 검사 신청 방법 등	제21조, 별지 제11호서식
9	카지노 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의무	제24조,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10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	제29조제1항, 별표 3
11	카지노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0조제1항, 별표 6
12	카지노업 허가 등의 수수료	제32조, 별표 4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카지노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조례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
다.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라.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
마.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카지노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사. 법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아. 법 제22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취소
자.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차. 법 제27조에 따른 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카.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조례 별표3의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타.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4)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취소
5)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취소
파.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하. 카지노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카지노업 허가증
1. 대 표 자			2. 생년월일
3. 주 소
4. 상 호(명칭)
5. 영업소 소재지
6. 영 업 의 종 류
7. 시 설 명(개수)
8. 기 구 명(대수)
9. 허 가 의 조 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8호서식]
[ ]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 ] 카지노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변경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변경허가의 경우만 수수료 있고,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ㆍ신고 – 20일 ㆍ변경 신고 - 15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 (명칭)
상 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사대상시설
검사대상 시설의 소재지
검사완료희망일
검사신청사유	[ ]영업개시전 검사	[ ]검사 유효기간 도래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 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	수수료 가.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검사 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사	□	검사결과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
검사신청 연월일	대상 기구 및 시설	신청자			세부 검사 품명	검 사 연월일		검사 결과	검사 기관	검사원 직위ㆍ 성명	부서장 확인
		영업 소명	소재지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제품명 및 형식	[ ]슬롯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제품 수량
제품의 소재지
제조(수입)업소
제조(수입)일자
검사(수입)번호
검사신청사유	[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기구검사기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330,000원(전자테이블게임기구는 플레이터미널 당 330,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 + 대당 30,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사	□	검사결과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삭 제>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1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5. -------------- 이 조례 제13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 마. (생 략)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 1. ----------------------------------------------------------------- <삭 제> 나.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제주특별법 제243조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1항에 다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5. 별표 2의2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 및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6.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1. 제20조제1항에 다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	1. 별표2의2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사업장 내ㆍ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설	8. -------------------------------------------------------------------- 영상정보처리기기 ---------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1. -------- 설치방법------------------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1조의2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① ------------ 제20조제1항제7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장 이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 -----------------------------------------------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을 변경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교체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생 략)	제23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 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방법을 변경하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봉인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신 설>	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신 설>	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변조 확인 및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 일부터 5일 이내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종사원에게 직무의 특성에 맞는 윤리 및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게임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종사원에게 직무의 특성에 맞는 윤리 및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게임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규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 ① (생 략)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3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에 관한 권한과 제24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법 제25조제1항과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검사-------------------------------- 검사기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4.25.] [법률 제14915호, 2017.10.24., 일부개정]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11.29.] [대통령령 제29291호, 2018.11.20., 일부개정]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삭제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1.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8호, 2018.1.25., 일부개정]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     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 별표 1의3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3조 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     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바.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2. 유원시설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     이전·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 제3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5.>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2. 별표 1의3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    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23조 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    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유원시    설업만 해당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 제4항 단    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    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    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    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    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6.>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    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    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    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    지 제27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2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    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6.>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5.>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   하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3.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봉인의 해제 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    용하는 날

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   하는 날

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변조 확인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위해   (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   청일부터 5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   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   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   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   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8.1.25.>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2의2. 카지노기구의 개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封印)

3. 제31조 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   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   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   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   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6.>

⑥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팀장 윤영유
연 락 처	064)710-8801, yyy7861@korea.kr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수정 가결 안 제21조부터 23조까지의 개정사항 중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대로 수정 ․안 제21조제1항 일부 개정문 및 제21조제3항 개정문 삭제 ․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개정문 삭제 ․안 제23조제1항 개정문 삭제 ․별지 제11호서식(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 수정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