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48	발의연월일: 2018. 12. 6. 발 의 자 : 강성의·이경용·양영식· 강민숙·문종태·박호형· 이승아·김경학·김경미· 이상봉·현길호 의원 회 부 일 자 : 2018. 12. 1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2호 해신사에서 이루어지는 해신제 봉행과 관련하여 해당 담당부서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 간사의 담당부서 변경 (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간담회

- 일시: 2018. 11. 5.(의원실)

- 협의사항: 담당부서 조정 반영 여부 등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도지정 기념물 제22호인 해신사에서 진행되는 제례행사와 관련하여 도지정문화재 보존 및 활용 사무를 담당하는 세계유산본부에 해신제 봉행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도록 하는 조례 개정내용은 타당함. 다만, 해신제 봉행을 위한 예산의 이체(화북동→세계유산본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화북동 예산편성: 2018년 12,000천원, 2019년 9,000천원

※「지방재정법」제47조제2항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0조(간사)

(개정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수정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신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조례의 개정 또는 직무 변동에 따른 조례 운영에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검토의견

❍ 해신제 봉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해당 소관부서에 두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기구․직제 개편 및 직무 변동 등에 따른 조례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장”을 “해신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간사) ------------------------------해신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신제 봉행비용 연간 20백만원 이내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