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50	발의연월일: 2018. 12. 6.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18. 12. 11.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사항과 연계하여 시설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범위와 게임기구의 검사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카지노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카지노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 단, 영업장 면적 및 게임기구의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지

주전산기 및 카지노 관리 시스템외의 전산시설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함(안 제16조)

나. 카지노 게임기구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검사대상을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봉인해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카지노 기구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도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0. 24. ～  2018. 11. 13.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0. 22.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1. 1. (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1. 30. (수정 가결)

- 수정 의결 내용: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카지노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전산기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 카지노 게임기구의 검사대상에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봉인해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카지노 기구를 철거하려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기능)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안 제5조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삭 제>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안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제1항에서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제5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 수정하고 있음

(현  행) 법 제21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안)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3항에서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지조문을 인용하도록 자구 수정하고 있음

(현  행)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개정안)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 안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개정(2015. 8. 4., 일부개정) 이후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의 허가요건이 일부 삭제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신․구조문대비표「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79호, 2015. 8. 4., 일부개정]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 략)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1. ---------------------- --------------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삭 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 안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개정(2018. 1. 25., 일부개정)에 따라 카지노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는 변경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한편, 카지노업 허가면적 정비 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6. 8.2.)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면적 기준이 정비되었으나 조례에는 “영업장소”, “영업의 장소”, “영업소”로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없도록 조례 전반에 걸친 용어의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2016.8.2.)

□ 카지노업 허가면적 기준

○ 영업장 면적은 카지노게임을 위한 공간(전용영업장)으로서 아래의 시설은 허가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 안내, 게임진행 보조시설(칩스뱅크, 카운트룸, 출납, 환전소, 서베일런스, 전산시설, 기타 사무공간), 이동공간(주요통로, 계단, 엘리베이터), 식음시설, 판매시설, 공연시설, 장식공간, 편의시설(화장실, 흡연실) 등

※신․구조문대비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6호, 2017.6.7.,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8호, 2018.1.25., 일부개정]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카지노업의 경우	1. - - - - - -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라. 별표 1의3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마.- -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 - - - - - - - - - -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2. 별표 1의3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신 설>	2의2.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 중 제1항제8호에서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사업장 내․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시설”을, 제2항제1호에서는 카지노전산시설 기준에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드웨어의 성능에 관한 기준은 하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130호(2018.11.23.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규정」제2조에 따라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장내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 용어 일치 등 일부 자구 수정하고 있음

-또한 제3항을 신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음. 다만, 제3항 제1호에서 조항 인용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현  행)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개정안) 영상정보처리기기

(현  행)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 (개정안) 하드웨어의 설치방법

(개정안) 제21조의2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수정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안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제1항에서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전산시설에 관한 인용조항을 현행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 있으며,

(현  행) 제20조제1항제4호   (개정안) 제20조제1항제7호

-같은 항 제3호로 영업장 이전에 따른 주전산기와 연계되는 단말기 수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주전산기”라 함은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대의 단말기 및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각 단말기 및 컴퓨터를 관리하고, 카지노관리시스템,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안) 3.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장 이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제2항으로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신설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다만, 카지노전산시설 변경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모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기 위해 제2항에 대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개정안)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을 변경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수정안)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을 변경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안 제23조(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사전통지)

-카지노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문서(전자문서 포함)로만 하도록 개정하여 절차를 강화하고 있음

(현  행)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안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부터 제29조에 따라 게임기구, 칩스, 카드, 테이블, 룰렛휠, 룰렛볼, 빅휠, 주사위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하고 있어 조례 제1항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음.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개정안)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정(2018. 1. 25., 일부개정)에 따른 카지노기구 검사대상에 관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신․구조문대비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6호, 2017.6.7.,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8호, 2018.1.25., 일부개정]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생 략)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려는 경우 :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1. - - - - -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봉인의 해제 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신 설>	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신 설>	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변조 확인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

❍ 안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1조부터 제73조에 따라 게임규칙 준수, 종사원의 품위유지, 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현  행)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종사원에게 직무의 특성에 맞는 윤리 및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게임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종사원에게 직무의 특성에 맞는 윤리 및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게임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규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

-전문모집인에 대해 제도화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경우 전문모집인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33조(권한의 위탁)

-카지노 전산시설 및 기구 검사에 대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이에 따른 세부 지침, 인력 확보 방안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추가 내용으로는

-제19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2의 서식 변경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와 관련한 별표2의2 신설

-제29조제1항 카지노업 영업준칙 별표 3 중 용어 현행화

-제30조 별표 6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중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례 인용 조항 자구 수정

-제32조제1항에서 별표 4로 정한 수수료 규정 중 카지노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조례 인용 조항 자구 수정

-제34조 별표 5로 정한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정비

-별지 제3호, 별지 제8호, 별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서식 자구 수정

-다만, 별지 제10호「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세입액에 대한 반환 조치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15년부터 ’18년 현재까지 32건(금 320천원)

6. 종합검토의견

❍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으로 카지노 시설 등의 변경허가(신고) 대상과 게임기구 검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 카지노 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신설하는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하여 강화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업 허가면적 정비 계획」에 의해 카지노업 허가면적 기준이 정비되었음에도 조례에는 “영업장소”, “영업의 장소”, “영업소”로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조례 전반에 걸친 용어의 재정비가 필요함

❍ 아울러 상기 조문별 검토된 바와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

제20조제3항제1호 중 “제21조의2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16조제1항 및 제2항”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기준은”을 “기준을”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제주특별법 제243조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별표 2의2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 및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신 설〉	6.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7. (생 략)	7. (개정안과 같음)
②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1. 별표2의2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
2. ∼ 3. (생 략)	2. ∼ 3. (개정안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
1. ∼ 8. (생 략)	1. ∼ 8.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1조의2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③ ---------------------------------------------------------- 1.영상정보처리기기--------------------------------------- 2. ∼ 5.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 ① (생 략)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① (개정안과 같음)
1.∼ 3. (생 략)	1.∼ 3.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을 변경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 ---------------------------------------제16조제1항 및 제2항-----------------------------------------------------------------------------------------------------------------------------------------.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 따른 ------------------ 기준을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생 략)
③ ∼ ⑥ (생 략)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 ① (생 략)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