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의 총규모(총괄) ...............................................  1

2.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괄 ...............................................  1

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  3

□ 세입예산  ................................................................. 3

□ 세출예산  ................................................................. 4

4. 기금운용계획변경안(남북교류협력기금) ..........................  5

□ 기금조성 현황  ................................................................. 5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6

□ 자금 수입·지출계획 .................................................. 6

5.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  7

□ 신규사업  ................................................................. 7

□ 전액 감액사업  ................................................................. 7

□ 명시이월사업  ........................................................ 9

□ 1천만원 이상 증·감 사업 ........................................................ 10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사업 .............................................. 10

6. 주요 사업별 검토 ...........................................................  11

7. 종합 검토의견 ...........................................................  15

※ [참고1] 명시이월사업 현황 .............................................. 16

※ [참고2] 1천만원 이상 증·감사업 현황 .................................... 2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의 총규모(총괄)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434억 37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5조 3,394억 8,016만 2천원보다 39억 2,360만 9천원이 증액(0.07%) 편성되었음.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5,343,403,771	5,339,480,162	3,923,609	0.07
일 반 회 계	4,399,589,759	4,393,768,947	5,820,812	0.13
특 별 회 계	943,814,012	945,711,215	△1,897,203	△0.20

2.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괄

□ 세입재원은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 등 지방교부세(59억원), 지방세수 증가분(460억원), 세외수입 증가분(18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등 내부거래액(△661억원) 등임.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		5,343,403,771	100.00	5,339,480,162	100.00	3,923,609	0.07
	지방세	1,445,007,000	27.04	1,399,001,000	26.20	46,006,000	3.29
	세외수입	364,284,747	6.82	346,040,130	6.48	18,244,617	5.27
	지방교부세	1,427,461,006	26.71	1,421,508,006	26.62	5,953,000	0.42
	보조금	1,251,885,819	23.43	1,252,062,717	23.45	△176,898	△0.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4,765,199	16.00	920,868,309	17.25	△66,103,110	△7.18

□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120억원, 행복주택 사업 52억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27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을 편성함.

<세출 총괄(기능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합계	5,343,403,771	100.00	5,339,480,162	100.00	3,923,609	0.07
일반공공행정	634,202,331	11.87	641.691.016	12.02	△7,488,685	△1.17
공공질서및안전	182,418,708	3.41	177,386,672	3.32	5,032,036	2.84
교육	111,700,397	2.09	111,878,813	2.10	△178,416	△0.16
문화및관광	304,560,639	5.70	298,248,704	5.59	6,311,935	2.12
환경보호	713,418,879	13.35	714,379,337	13.38	△960,458	△0.13
사회복지	999,402,496	18.70	1,016,454,892	19.04	△17,052,396	△1.68
보건	66,735,118	1.25	66,314,925	1.24	420,193	0.63
농림해양수산	572,526,384	10.71	551,563,435	10.33	20,962,949	3.80
산업․중소기업	225,885,444	4.23	229,600,131	4.30	△3,714,687	△1.62
수송및교통	595,247,167	11.14	593,853,284	11.12	1,393,883	0.23
국토및지역개발	233,663,794	4.37	238,367,942	4.46	△4,704,148	△1.97
과학기술	6,462,210	0.12	6,462,210	0.12	0	0
예비비	42,343,592	0.79	36,101,342	0.68	6,242,250	17.29
기타	654,836,612	12.26	657,177,459	12.31	△2,340,847	△0.36

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 세입예산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가 감소된 780억 2,785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 내역은 통기타 페스티벌 지원(300백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46백만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입지 지원(△6,520백만원),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1,800백만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수영장형) 건립 지원(△2,000백만원) 등임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도전체				5,343,403,771	100	5,339,480,162	100	3,923,609	0.0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8,027,859	1.5	83,597,807	1.6	△5,569,948	△6.7
	자체수입			22,437,598	0.4	22,641,346	0.4	△203,748	△0.9
		세외수입		22,437,598	0.4	22,641,346	0.4	△203,748	△0.9
			경상적세외수입	16,877,560	0.3	17,800,560	0.3	△923,000	△5.2
			임시적세외수입	5,560,038	0.1	4,840,786	0.1	719,252	14.9
	지방교부세			1,000,000	0.01	1,000,000	0.01	0	0
	의존수입			54,590,261	1.0	59,956,461	1.1	△5,366,200	△9.0
		국고보조금		18,855,147	0.4	18,509,147	0.3	346,000	1.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6,012,000	0.5	32,532,000	0.6	△6,520,000	△20.0
		기금		9,723,114	0.2	8,915,314	0.2	807,800	9.1

□ 세출예산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4%가 감소된 3,335억 309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 내역은 국고지원사업 반영,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사업, 문화재시설 보수 보강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임

<부서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비교
		예산안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도전체		5,343,403,771	100	5,339,480,162	100	3,923,609	0.0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33,503,097	6.24	334,646,180	6.27	△1,143,083	△0.34
문화체육대외협력국		95,593,494	1.79	99,038,894	1.85	△3,445,400	△3.48
	문화정책과	43,967,439	0.82	43,788,439	0.82	179,000	0.41
	평화대외협력과	7,993,781	0.15	8,033,781	0.15	△40,000	△0.50
	체육진흥과	43,632,274	0.82	47,216,674	0.88	△3,584,400	△7.59
관광국		25,737,313	0.48	34,287,375	0.64	△8,550,062	△24.94
	관광정책과	22,688,107	0.42	22,686,209	0.42	1,898	0.01
	투자유치과	2,057,874	0.04	10,609,834	0.20	△8,551,960	△80.60
	카지노감독과	991,332	0.02	991.332	0.02	0	0
세계유산본부		65,331,506	1.22	64,486,823	1.21	844,683	1.31
문화예술진흥원		4,993,346	0.09	4,993,346	0.09	0	0
민속자연사박물관		2,162,102	0.04	2,162,102	0.04	0	0
한라도서관		2,136,699	0.04	2,136,699	0.04	0	0
도립미술관		5,630,298	0.11	5,760,279	0.11	△129,981	△2.26
돌문화공원관리소		27,760,208	0.52	27,760,208	0.52	0	0
부 서 별						비교
		예산안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제 주 시		48,876,302	0.91	49,128,625	0.92	△252,323	△0.51
	문화예술과	15,133,435	0.28	15,303,435	0.29	△170,000	△1.11
	관광진흥과	6,405,382	0.12	6,444,382	0.12	△39,000	△0.61
	체육진흥과	17,948,549	0.34	17,991,872	0.34	△43,323	△0.24
	우당도서관	2,853,648	0.05	2,853,648	0.05	0	0
	탐라도서관	2,478,812	0.05	2,478,812	0.05	0	0
	제주아트센터	4,056,476	0.08	4,056,476	0.08	0	0
서 귀 포 시		55,281,829	1.03	44,891,829	0.84	10,390,000	23.1
	문화예술과	16,317,108	0.31	11,217,108	0.21	5,100,000	45.47
	관광진흥과	6,438,605	0.12	6,468,605	0.12	△30,000	△0.46
	체육진흥과	24,329,255	0.46	18,739,255	0.35	5,590,000	29.83
	서귀포예술의전당	2,175,262	0.04	2,175,262	0.04	0	0
	도서관운영사무소	3,141,842	0.06	3,141,842	0.06	0	0
	관광지관리사무소	2,879,757	0.05	3,149,757	0.06	△270,000	△8.57

4. 기금운용계획변경안(남북교류협력기금)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수 입			지 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4,236,854	1,046,828	1,046,828	0	0	2,015,000	△2,015,000	5,283,682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2012년까지	1,845,207	1,600,000	240,207	5,000	0	0	1,845,207
2012	78,087	0	78,087	0	0	0	78,087
2013	171,578	100,000	71,578	0	0	0	171,578
2014	31,341	0	31,341	0	0	0	31,341
2015	1,063,932	1,000,000	63,932	0	0	0	1,063,932
2016	1,046,709	1,000,000	46,709	0	0	0	1,046,709
2017	1,046,828	1,000,000	46,828	0	0	0	1,046,828
계	5,283,682	4,700,000	578,682	5,000	0	0	5,283,682

※ 기금 조성 목표액

연도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목표액	100억원	21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9억원

□ 자금 수입·지출계획

○ 남북교류 여건 조성시 시행할 남북교류협력사업 10억원의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함.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5,283,682	5,283,682	0	합 계	5,283,682	5,283,682	0
전입금	1,000,000	1,0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0	2,015,000	△2,015,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1,800,000	1,800,000	0	예탁금
예치금회수	2,436,854	2,436,854	0	예치금	5,283,682	3,268,682	2,015,000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46,828	46,828	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5.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 신규사업

○ 통기타 페스티벌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신규 계상되었고 태풍 피해에 따른 문화재 긴급보수사업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따른 도비 지원 등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12건에 35억 2,29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사업 설명서(p)
합 계		12건	3,522,942
문화 체육 대외 협력국	소계	1건	340,000
	문화정책과	통기타 페스티벌 지원	340,000	193
세계 유산 본부	소계	3건	1,182,942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소정방 진입계단) 긴급보수사업	16,000	234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긴급보수사업	30,000	236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사전집행)	1,136,942	238
서귀포시 문화 관광 체육국	소계	8건	2,000,000
	체육진흥과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홍보추진	60,000	76
		제주국제유스축구대회	620,000	77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행사추진	80,000	78
		생활축구 리그운영	70,000	79
		축구캠프운영	80,000	80
		찾아가는 축구교실 운영	80,000	81
		한중일 축구대회	150,000	82
		축구기반시설 보강사업	860,000	83

□ 전액 감액사업

○ 주관단체의 사업 포기 및 공모사업 미 응모에 따른 전체 예산 감액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액 삭감사업은 29건에 105억 1,100만원임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16건에 7억 100만원

- 관광국 소관은 4건에 95억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건에 3,000만원

- 도립미술관 소관은 1건 1억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2건에 1억 1,000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5건에 7,000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감액 (천원)	감액사유	사업 설명서(p)
합 계			29건	10,511,000
문화 체육 대외 협력국	소계		16건	701,0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붕선교종 일붕존자 창작공연작품 개발지원	25,000	일붕존자 창작작품 개발에 어려움으로 사업포기	195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랜드 뮤지컬 지저스 지저스 개최	30,000	극단 내부사정 으로 사업포기	196
		〃	법화서 제7회 연꽃문화 축제 및 장보고 대재	15,000	연꽃조성 등 행사 개최를 위한 제반 사항 미비로 사업포기	197
	평화대외협력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 강좌	40,000	신청저조(3명)로 강좌 미 개설	20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일송배 제36회 한국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	10,000	주최측 대회포기(준비미흡)	204
		〃	2018 아시안 주니어 골프 챔피언쉽 대회	200,000	주최측 대회포기(준비미흡)	205
		〃	2018 제4회 우리땅 우리섬 제주국제 마라톤대회	70,000	주최측 대회포기(참가저조)	206
		〃	제4회 이어도 국제평화마라톤대회	25,000	주최측 대회포기(참가저조)	207
		〃	2018 서귀포칠십리 오픈테니스대회	90,000	주최측 대회포기(참가저조)	208
		〃	제16회 제주슈퍼맨 전국철인3종경기대회	30,000	지방선거일 중첩·참가저조	209
		〃	2018 제주오픈 국제주니어티볼대회	50,000	주최측 대회포기(참가저조)	210
		〃	2018 제13회 세계밸리댄스대회	20,000	주최측 대회포기(준비미흡)	211
		〃	제1회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배 패러글라이딩대회	21,000	주최측 대회포기(참가저조)	212
		〃	제9회 탐라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	30,000	주최측 대회포기(안전사유 1월 대회 포기)	213
		〃	제3회 한국아시아투어 프로골프협회장배전국골프대회	20,000	주최측 대회포기(준비미흡)	214
		〃	제주국제 생활댄스 및 포메이션대회	25,000	주최측 대회포기(준비미흡)	215
관광국	소계		4건	9,500,000
	투자유치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전기업 임차료 및 고용․교육 훈련보조금 지원	500,000	지원 요건에 맞는 사업 신청 없음	219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300,000	지원 요건에 맞는 사업 신청 없음	220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700,000	지원 요건에 맞는 사업 신청 없음	221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 기업설비 투자지원	7,000,000	지원 요건에 맞는 사업 신청 없음	222
세계 유산 본부	소계		1건	30,000
	세계유산 문화재부	민간인국외여비	세계유산등재추진 및 해외홍보 협력 여비	30,000	지방선거로 인한 행사자제 및 자매결연지역 국제행사 취소로 민간교류 차질	227
도립 미술관	소계		1건	100,000
	도립미술관	행사관련시설비	알뜨르 공공미술 사업	100,000	우웨이산 가파인망 자산취득비 예산(7억원)이 1회 추경시 삭감됨에 따라 가파인망 설치가 연내에는 불가능하여 전액 감액 요청	243
제주시 문화 관광 체육국	소계		2건	110,000
	문화예술과	행사 운영비	홍랑길에서 퍼지는 생활문화 콘서트	50,000	벚꽃축제와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삼도1동 서사라문화거리축제추진협의회와 협의하였으나 동시 추진이 어렵다고 최종 결정	227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속보존회 의상구입	60,000	보조율 자부담에 따른 전 읍면동 민속보존회 사업 포기 결정	228
서귀포시 문화 관광 체육국	소계		5건	70,000
	문화예술과	민간행사사업보조	구억마을 제주전통 옹기축제	30,000	보조사업 미시행	65
	관광진흥과	사무 관리비	크루즈 관광 맞춤형 홍보 마케팅	10,000	2017.3월부터 사드관련 중국정부의 조치로 크루즈 입항이 안되고 있어 관련 사업비 집행 불가	71
		행사 운영비	크루즈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0,000
		행사실비보상금	크루즈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 보상	10,00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7회 서귀포시 전국 리틀 야구대회	10,000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포기	73

□ 명시이월사업

○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사업과 지난 11월 세입 된 국비에 도비를 매칭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등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78건에 374억 4,94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7건에 18억 8,834만 3천원

- 관광국 소관은 2건에 3억 1,743만 8천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40건에 148억 2,375만 8천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2건에 69억 2,679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7건에 134억 9,308만원

※ 명시이월사업 내역........................................................................................  P 16 참조

□ 1천만원 이상 증·감 사업

○ 증액사업은 문화재 긴급보수 국고보조사업과 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등이고, 감액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등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증·감되는 세출사업은 58건에 14억 1,654만 1천원이 감액되었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21건에 34억 5,200만원 감액

- 관광국 소관은 5건에 85억 5,196만원 감액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9건에 9억 3,894만 2천원 증액

- 도립미술관 소관은 2건에 1억 3,000만원 감액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5건에 2억 5,332만 3천원 감액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6건에 100억 3,180만원 증액

※ 1천만원 이상 증·감 사업 내역........................................................... P 25 참조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1건에 11억 3,694만 2천원임.

(단위 : 천원)

부 서 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18.11월 기준)	명세서 (P)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136,942	1,136,942	0	91

6. 주요 사업별 검토

공    통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 중 명시이월사업

(단위:천원)

부 서 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명세서 (P)
합계	19건		11,220,914	9,129,115
문화정책과	(가칭)제주문학관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174,000	174,000	145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50,000	21,090	146
	전통사찰 종합정비계획 수립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66,000	148
카지노 감독과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재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0	24,910	151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정밀실측 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255
	법화사종합정비계획용역	연구용역비	50,000	50,000	266
	제주 비자나무숲 생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57,714	197,139	277
	제주목 관아 및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100,000	54,350	280
제주시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문체부 선정)	행사운영비	1,065,000	103,950	327
제주시 체육진흥과	상도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	시설비등	780,000	665,992	329
	한림종합운동장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450,000	400,000	330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331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내진보강사업	시설비	600,000	600,000	332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등	1,800,000	1,399,414	33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길 탐방로 재정비 사업	시설비	444,200	301,200	45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월드컵경기장시설 보수보강	시설비	1,500,000	1,430,000	454
	남원 생활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시설비	1,100,000	1,086,000	455
	성산읍 일출고성 운동장 인조잔디교체	시설비	800,000	800,000	456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	시설비등	1,200,000	1,055,070	458

- 명시이월사업 중 제1회 추경(‘18. 7월)에 편성된 사업은 19개 사업 112억원으로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 및 용역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91억원을 이월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시설비, 연구용역비 추경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2017년 전액 삭감, 2018년 전액 삭감 사업

(단위: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17 예산액	2018 예산액	사업 설명서(p)
계		2건	140,000	120,000
문화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랜드 뮤지컬 저지스 저지스 개최	50,000	30,000	196
체육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17 제15회 서귀포칠십리 오픈테니스대회	90,000	90,000	208

- 그랜드 뮤지컬 지저스 지저스 개최 사업 등 2개 사업은 2017년도에 각각 50,000천원, 90,000천원이 편성되었다가 2017년도 제3회 추경시 전액 감액되었던 사업으로 금번에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을 전액 감액하고 있음.

□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단위: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18 예산액	2018 2회 추경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평화대외 협력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40,000	0	△40,000	200

- 재일제주인 청소년들에게 모국어 습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편성했던 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감액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에 40,000천원을 편성(재외도민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하였음. 한국인 학교 등을 통한 적극 홍보와 접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신청저조(3명)로 강좌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2019년도 사업 추진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     광     국

□ 수도권 외 이전기업 입지 지원 등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2018 예산액	2018 2회 추경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투자유치과	계	9,500,000	0	△9,500,000
	이전기업 임차료 및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500,000	0	△500,000	219
	이전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300,000	0	△300,000	220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1,700,000	0	△1,700,000	221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7,000,000	0	△7,000,000	222

- 기업이전 촉진을 통해 도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 전체 예산(95억원)을 감액하고 있어, 기업이전 투자협약 체결 대상기업(4개 기업) 선정 이후 진행과정과 3차(4월, 6월, 10월) 설명회에 따른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 계 유 산 본 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사전집행)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사업 설명서(p)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사전집행)	1,136,942	0	1,136,942	238

- 성립전사용승인 사업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용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사전에 내시되어 성립전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나 2018년도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상황에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

□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2018 예산액	2018 2회 추경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계	1,250,000	1,340,000	△90,000
세계유산 본부	문화재보호기금 납부(성산일충봉)	470,000	320,000	△150,000	232
	문화재보호기금 납부(만장굴)	150,000	120,000	△30,000	233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문화재 보호기금(서귀포시 직영관광지 5개소)	630,000	900,000	△270,000	232

-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금액의 10%를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 성산일출봉 입장객 감소에 따라 150백만원을, 만장굴 입장객 감소에 따라 30백만원을, 서귀포시 직영관광지 5개소(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산방산·용머리) 관람객 감소에 따라 270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당초 세입계상보다 관람객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     주    시

□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사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000	30,000	323

- 다양한 계층의 문화동호회 활동 및 전시공간 등 다목적 활용으로 조성한 외도동 다목적 문화센터의 운영비로 2018년도 본예산에 3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 8월 다목적 문화센터가 준공되었음.

- 당초 계획에서는 8월부터 다목적문화센터를 개관·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운영협의,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개관시점을 2019년도로 연기하여 2018년도 운영비를 집행하지 아니함.

- 명시이월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진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행정절차가 지연된 사유와 2018년도 운영비를 불용시키지 않고 2019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7. 종합 검토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335억 30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3,346억 4,618만원 보다 11억 4,308만 3천원이 감액(0.34%) 편성되었음.

□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을 감액하고 있고, 태풍 피해에 따른 문화재 보수사업,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중앙지원 매칭사업에 대하여 신규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29건 105억 1,100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있고, 특히 체육진흥과 소관 스포츠 행사(12개사업, 5억 9,100만원)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대회를 포기하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주관단체와의 정확한 개최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어야 하겠음.

□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월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78건에 374억 4,940만 9천원으로 이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18. 7월)에 편성된 사업이 19건에 91억 2,911만 5천원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초부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연초부터 사업대상자 조기확정, 조기 발주 등 총체적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짐.

※ [참고 1] 명시이월 사업 현황

부 서 별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기	이월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사업조서(P)
합계		78건	55,604,356		37,449,409
문화체육대외협력국		7건	4,056,000		1,888,343
문화 정책과	시설비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사업(예술극장)	494,000	본예산	442,853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18.6∼7월), 내진성능평가용역(‘18.8∼11월), 기본계획수립용역(‘18.10∼‘19.1월) 등 사전 절차이행	144
	시설비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800,000	본예산	684,400	설계공모(‘18.4∼6월), 기본및실시설계용역(‘18.7∼12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18.10∼‘19.2월) 등 절차이행	144
	시설비	(가칭)제주문학관 실시설계용역	174,000	1회 추경	174,000	설계공모(‘18.9.17.~11.26.) 당선작과 실시설계용역 계약('18.12.) 후 6개월 이상 과업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필요	145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50,000	1회 추경	21,090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거치면서 공고, 사업자 선정, 협상 등에 2개월이 소요되면서 최소한의 용역수행기간(4개월) 확보를 위해서 명시이월 필요	146
	시설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2,238,000	본예산	300,000	지하 암 발생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기 지연 (당초에 비해 93일 공사기간 증가)	147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사찰 종합정비계획 수립	100,000	1회 추경	66,000	추경예산(1회)에 편성되어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148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사업	200,000	본예산	200,000	사업추진주체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위치 변경으로 신규 토지매입 등 추진일정 늦어짐(당초 아라동→변경 봉개동)	149
관광국		2건	1,250,000		317,438
관광 정책과	시설비	별빛누리공원 입체영상관 개선	1,200,000	본예산	292,528	국비잔액발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전시실개선사업 추진	150
카지노 감독과	연구 용역비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재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50,000	1회추경	24,910	1회 추경 예산편성 지연으로 용역기간 부족	151
세계유산본부		40건	22,582,156		14,823,758
세계유산문화재부	사무 관리비	거문오름용암동굴계 4D영상 제작	1,000,000	본예산	559,420	공개제한지역(거문오름용암동굴계) 동굴 출입 및 촬영 허가를 위한 문화재청 허가절차 지연	253
	연구 용역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분포지도 현행화 사업	500,000	본예산	131,725	2018년 계약 체결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사업 추진	254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 정밀실측 사업	200,000	1회추경	200,000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기간(10개월)이 필요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55
	시설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정비사업	470,000	본예산	295,820	문화재청 사업지침 변경승인(‘18.8월)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이로 인한 절대공기(6개월) 부족	256
	감리비		18,000	본예산	18,000
	시설 부대비		1,000	본예산	1,000
	시설비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447,200	본예산	350,000	문화재청 사업지침 변경승인(‘18.8월) 및 설계승인(‘18.10월) 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한 절대공기(5개월) 부족	257
	시설 부대비		2,800	본예산	2,800
	시설비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정비사업	398,000	본예산	398,000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자문내용 보완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절대공기(6개월) 부족	258
	시설비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기록화사업	50,000	본예산	50,000	‘18. 11. 12일 자문시 3D 스캔 추가 및 학술조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게재되는 등 절대공기 부족(’18.8월~‘19.2월)	258
	시설 부대비		2,000	본예산	2,000
	시설비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	40,000	본예산	12,320	현재 추진중인 기록화사업 (‘18. 8월~ ’19. 2월)자료 확보 및 관계전문가 자문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59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기록화사업	50,000	본예산	50,000	‘18. 11. 12일 자문시 3D 스캔 추가 및 학술조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게재되는 등 절대공기 부족(’18.8월~‘19.2월)	259
	시설비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기록화사업	30,000	본예산	30,000	‘18. 11. 12일 자문시 3D 스캔 추가 및 학술조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게재되는 등 절대공기 부족(’18.8월~‘19.2월)	260
	시설비	남제주 강병대교회 기록화사업	50,000	본예산	50,000	‘18. 11. 12일 자문시 3D 스캔 추가 및 학술조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게재되는 등 절대공기 부족(’18.8월~‘19.2월)	261
	시설비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기록화사업	200,000	본예산	200,000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16.9월)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해 보강설계 중으로 문화재청 설계 조건부승인(’18.10.11.)되었으나, 이로 인한 절대공기(6개월) 부족	262
	시설비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20,000	본예산	20,000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16.9월)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해 보강설계 중으로 문화재청 설계 조건부승인(’18.10.11.)되었으나, 이로 인한 절대공기(6개월) 부족	262
	시설비	제주 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199,000	본예산	120,184	문화재청 전문가 자문,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63
	시설 부대비		1,000	본예산	1,000
	시설비	제주관덕정 및 제주향교 대성전 영상모니터링구축사업	97,150	본예산	78,560	제주향교 대성전 발굴조사 및 3D스캔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 일시중지로 인해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	264
	감리비		2,850	본예산	2,850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 소방설비 구축사업	97,150	본예산	59,069	제주향교 대성전 발굴조사 및 3D스캔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 일시중지로 인해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	265
	감리비		2,850	본예산	2,850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 용역비	존자암지 및 존자암지 세존사리탑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20,000	본예산	20,000	1차 자문시 문헌사료 추가 조사 및 발굴유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게재되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에 따른 명시이월	266
	연구 용역비	법화사종합정비계획용역	50,000	1회추경	50,000	1회 추경시(‘18. 8월)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심의(’18.10. 30.) 승인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66
	시설비	법화사지 정비사업	1,000,000	본예산	400,000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2회에 걸쳐 심의 부결됨에따라 최종 사업계획변경(주차장 정비) 승인 받기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른 절대공기 부족	267
	시설비	자연문화재 긴급 보수사업	200,000	본예산	162,563	- 용머리 철제교량 태풍피해에 따른 리모델링 및 우도 홍조단괴 정비공사 등 추진 - 문화재청현상변경허가, 자재선정위원회, 조달청 계약 등이행에따른지연으로절대공기가5개월이상소요되어부득이명시이월	268
	연구 용역비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00	본예산	60,000	-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 - 2018. 6월 발주되어절대공기1년 소요	269
	시설비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4,039,065	본예산	2,547,730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발주지연	270
	시설 부대비		10,935	본예산	10,545
	시설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430,100	본예산	391,770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에 따른 발주지연	271
	감리비		17,900	본예산	17,900
	시설 부대비		2,000	본예산	1,280
	연구 용역비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내 설치류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용역	78,000	본예산	43,835	2018'6월 계약되었으나 과업기간이 12개월로 계획되어 있어 절대공기1년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272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 용역비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2차 종합학술 조사	150,000	본예산	79,000	-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 - 2018'6월발주되어절대공기1년소요	273
	시설비	제주 한란 자생지 정비사업	1,756,520	본예산	1,137,803	문화재청 설계승인,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및 절대공기 12개월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274
	감리비		37,000	본예산	37,000
	시설 부대비		6,480	본예산	5,047
	시설비	제주 한란자생지 유리온실 신축	670,000	본예산	70,000	작업로 확보협의 등 문화재청 승인절차 이행과 온실신축 완료후 조경공사가 필요한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	275
	시설비	제주한란자생지 관람데크 보완사업	600,000	본예산	210,000	관급자재(방부목재) 양생으로 인한 납품기한이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276
	시설비	제주 비자나무숲 생육환경개선사업	257,714	1회추경	197,139	1회추경시 반영되어 사업추진 지연	277
	시설비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소정방 진입계단) 긴급보수사업	16,000	2회추경	16,000	2회추경시 반영되어 사업추진 지연	278
	시설비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긴급보수사업	30,000	2회추경	30,000	2회추경시 반영되어 사업추진 지연	279
	연구 용역비	제주목 관아 및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100,000	1회추경	54,350	2019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행 잔액 이월	280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1,992,800	본예산	302,906	애월읍 상귀리 919번지외 3필지의 토지매입 보상비 책정결과, 예산부족으로 토지주와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19년도 예산확보 후 집행계획	281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숲가꾸기 사업	297,840	본예산	266,579	실시설계용역이 늦어져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추진	281
	시설 부대비		2,160	본예산	2,160
	기타 보상금	조일훈 가옥 등 4개소 초가 새잇기	50,000	본예산	50,000	사업의 주재료인 띠(새)를 12월 중순부터 수확하여, 1월부터 초가이엉잇기를 실시하므로 명시이월 추진	282
세계유산문화재부	기타 보상금	성읍민속마을 초가잇기보상	450,000	본예산	91,400	사업의 주재료인 띠(새)를 12월 중순부터 수확하여, 1월부터 초가이엉잇기를 실시하므로 명시이월 추진	282
	시설비	성읍민속마을정비	1,951,650	본예산	1,594,112	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명시이월 추진	282
	시설 부대비		7,050	본예산	3,170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문화재 전기시설 개선사업	100,000	본예산	96,100	2018.3월 및 2018.4월 2차에 걸쳐 마을 내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원격감시 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내 신청하지 않은 가옥에 대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사업 추진해 명시이월	283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시설비	고지대 화장실 개선	3,089,000	본예산	3,053,136	공원계획 변경, 문화재현상변경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었고, 동절기 적설 및 영하의 기온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6개월 이상소요)이 어려워 이월	284
	감리비		45,000	본예산	45,000
	시설 부대비		9,000	본예산	4,693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사전집행)	1,136,942	2회추경	1,136,942	18.9.14. 산림청으로부터 국내시, 18.10.4.국비(568,471천원)에 한해 성립전 사용승인된 사업으로 하반기 방제기간(11.1.~12.31.)내 겨울철 폭설이 내릴 경우 석굴암 고지대 지역 사업추진이 어려움과 공기일이 부족함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월	285
제주시		12건	12,972,000		6,926,790
문화 예술과	민간 위탁금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운영	30,000	본예산/2회추경	30,000	'19. 1월 문화센터 개관 예정으로 수탁자 선정후 예산 집행	323
	시설비	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건립사업	1,000,000	본예산	361,000	행정절차 완료되어 이월액과 2019년 예산 포함하여‘19. 1월 문화센터 공사 발주	324
	시설비	청탄기념관 건립사업	150,000	본예산	150,000	기부채납 전제 사업으로 유가족과 사업추진방향 협의 이후 사업 추진	325
	시설비	용담이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2,467,000	본예산	1,426,000	18. 6월 문화센터 공사 착공하여 '19. 4월 준공예정으로 2019년 집행 가능	326
	감리비		30,000	본예산	16,000
관광 진흥과	행사 운영비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문체부 선정)	1,065,000	1회추경	103,950	- 연초 시행되는 들불축제 대행사 선정을 위해 1회 추경시 350백만원 편성 - 2019 들불축제가 2019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전액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103백만원 명시이월	327
체육 진흥과	시설비	동복리 체육센터 조성사업	2,093,000	본예산	1,249,192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328
	감리비		7,000	본예산	5,436
	시설비	동복리 체육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000,000	본예산	19,806	협의지연(분묘이기)	328
	시설비	상도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	770,000	본예산, 1회추경	657,333	절대공기부족	329
	감리비		8,000	1회추경	6,659
	시설 부대비		2,000	1회추경	2,000
	시설비	한림종합운동장 기능보강사업	450,000	1회추경	400,000	예산편성지연(1회 추경 반영 및 총사업비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 등)	330
우당 도서관	시설비	우당도서관 기능보강사업	500,000	1회추경	500,000	‘18.1회 추경편성예산으로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31
탐라 도서관	시설비	탐라도서관 내진보강사업	600,000	1회추경	600,000	‘18.1회 추경편성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완료(’19.1.26)후 내진보강공사 추진	332
제 주 아트센터	시설비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1,770,000	1회추경	1,369,414	1회추경반영 및 지특(국비) 교부지연(18. 9. 19)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11월 공사발주 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333
	감리비		30,000	1회추경	30,000
서귀포시		17건	14,744,200		13,493,080
관광 진흥과	시설비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993,700	본예산	197,949	관광지 진입도로 공사 중 동굴(공동)발견에 따른 문화재 협의(동굴 특성 조사 및 조치계획 협의 등) 등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448
	시설 부대비		6,300	본예산	6,300
	시설비	용머리 관광자원개발사업	993,700	본예산	993,700	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 문화재 협의 등 관련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발주로 절대공기 부족	449
	시설 부대비		6,300	본예산	5,861
관광 진흥과	시설비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기본설계용역	100,000	본예산	17,000	실시설계에 따른 대상지 선정, 문화재, 공유수면, 해양시설물 점용 등 관련부서 협의 및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발주로 절대공기 부족	450
	시설비	올레길 탐방로 재정비 사업	444,200	1회추경	301,200	올레1코스 공중화장실 신축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협의 및 올레6코스 해안 탐방로 조성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51
체육 진흥과	사무 관리비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홍보추진	60,000	2추경	60,000	‘18. 12월에 기금교부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452
	행사 운영비	제주국제유스축구대회	620,000	2추경	620,000	‘18. 12월에 기금교부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452
	행사 운영비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행사추진	80,000	2추경	80,000	‘18. 12월에 기금교부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452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축구 리그운영	70,000	2추경	70,000	‘18. 12월에 기금교부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452
	민간경상사업보조	축구캠프 운영	80,000	2추경	80,000	‘18. 12월에 기금교부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452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축구교실 운영	80,000	2추경	80,000	‘18. 12월에 기금교부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452
	민간행사사업보조	한중일 축구대회	150,000	2추경	150,000	‘18. 12월에 기금교부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453
	시설비	축구 기반시설 보강사업	860,000	2추경	860,000	‘18. 12월에 기금교부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453
	시설비	제주월드컵경기장시설 보수보강	1,500,000	1추경	1,430,000	공사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	454
	시설비	남원 생활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1,100,000	1추경	1,086,000	공사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	455
체육 진흥과	시설비	성산읍 일출고성 운동장 인조잔디교체	800,000	1추경	800,000	공사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	456
	시설비등	서귀포시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5,600,000	본예산/ 2추경	5,600,000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일정지연으로 인한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이월	457
	시설비등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	1,200,000	1추경	1,055,070	공사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	458

(단위 : 천원)

※ [참고 2] 1천만원 이상 증·감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명세서 (P)
합 계		58건	19,732,459	21,149,000	△1,416,541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1건	2,749,000	6,201,000	△3,452,000
문화 정책과	시설비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시설물 정비	700,000	1,000,000	△300,000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지하 기계설비실 철거 검토 결과 공간 협소 등 활용한계로 인한 추진 유보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	83
	민간행사 사업보조	통기타 페스티벌 지원	340,000	0	340,000	문화체육관광부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	83
	민간경상 사업보조	일붕선교종 일붕존자 창작공연작품 개발지원	0	25,000	△25,000	일붕존자 창작작품 개발에 어려움으로 사업포기	83
	민간행사 사업보조	그랜드 뮤지컬 지저스 지저스 개최	0	30,000	△30,000	극단 내부사정 으로 사업포기	84
	민간행사 사업보조	법화사 제7회 연꽃문화 축제 및 장보고 대재	0	15,000	△15,000	연꽃조성 등 행사 개최를 위한 제반 사항 미비로 사업포기	84
	과오납금등	2017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198,000	0	198,000	사업정산 확정 및 집행잔액 반납 요구에 따른 증액	84
	과오납금등	201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0	0	11,000	사업정산 확정 및 집행잔액 반납 요구에 따른 증액	84
평화대외협력과	교육기간등에 대한보조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0	40,000	△40,000	신청저조(3명)로 강좌 미 개설	85
체육 진흥과	교육기간등에 대한보조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수영장형) 건립	1,500,000	4,500,000	△3,000,000	사업 추진기간(3개년)에 따라 세입교부금 조정으로 향후 2개년분 예산 삭감	86
	민간행사사업보조	일송배 제36회 한국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	0	10,000	△10,000	주최측 대회포기(준비미흡)	86
	민간행사사업보조	2018 아시안 주니어 골프 챔피언쉽 대회	0	200,000	△200,000	주최측 대회포기(준비미흡)	86
	민간행사사업보조	2018 제4회 우리땅 우리섬 제주국제 마라톤대회	0	70,000	△70,000	주최측 대회포기(참가저조)	87
	민간행사사업보조	제4회 이어도 국제평화마라톤대회	0	25,000	△25,000	주최측 대회포기(참가저조)	87
	민간행사사업보조	2018 서귀포칠십리 오픈테니스대회	0	90,000	△90,000	주최측 대회포기(예산부족)	87
체육 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6회 제주 슈퍼맨전국철인3종경기대회	0	30,000	△30,000	지방선거일 중첩·참가저조(‘19예산반영)	87
	민간행사사업보조	2018 제주오픈 국제주니어티볼대회	0	50,000	△50,000	주최측 대회포기(참가저조)	87
	민간행사사업보조	2018 제13회 세계밸리댄스대회	0	20,000	△20,000	주최측 대회포기(준비미흡)	87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0	21,000	△21,000	주최측 대회포기(참가저조)	87
	민간행사사업보조	제9회 탐라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0	30,000	△30,000	주최측 대회포기(안전사유 1월 대회 포기)	87
	민간행사사업보조	제3회 한국아시아투어 프로골프 협회장배 전국골프대회	0	20,000	△20,000	주최측 대회포기(준비미흡)	87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국제 생활댄스 및 포메이션대회	0	25,000	△25,000	주최측 대회포기(준비미흡)	87
관광국		5건	948,040	9,500,000	△8,551,960
투자 유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기업 임차료 및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0	500,000	△500,000	지원 요건에 맞는 사업 신청 없음	89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0	300,000	△300,000	지원 요건에 맞는 사업 신청 없음	89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0	1,700,000	△1,700,000	지원 요건에 맞는 사업 신청 없음	89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0	7,000,000	△7,000,000	지원 요건에 맞는 사업 신청 없음	89
	과오납금등	지방투자 촉진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948,040	0	948,040	사업정산 확정 및 집행잔액 반납 요구에 따른 증액	89
세계유산 본부		9건	1,830,942	892,000	93,8942
세계유산 문화재부	민간인 국외여비	세계유산등재추진 및 해외홍보 협력 여비	30,000	30,000	△30,000	지방선거 및 자매결연지역 국제행사 취소로 민간교류 차질	90
	외빈초청여비	국제다중보호지역 홍보, 세계유산등재추진, 자매결연 외빈 초청	80,000	80,000	△77,000	2018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11주년 기념 거문오름트레킹 행사에 자매결연지역 외빈을 초청하였으나 일본 아오모리현에서만 참가	90
	기타 보상금	문화재 보호관리 보상	63,000	112,000	△49,000	문화재 감시원 및 유급관리원에 대하여 2018년 역사문화재지킴이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예산삭감	90
	사무 관리비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35,000	50,000	△15,000	18년 상반기 지방선거에 따른 행사 자제로 하반기 사업 을 실시함에 따라 당초보다 운영기간 축소로 인한 예산삭감	90
	기타 부담금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성산일출봉)	320,000	470,000	△150,000	관람객 감소에 따른 입장수입감소	91
	기타 부담금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만장굴)	120,000	150,000	△30,000	관람객 감소에 따른 입장수입감소	91
	시설비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소정방 진입계단) 긴급 보수	16,000	0	16,000	태풍 피해에 따른 문화재 긴급보수	91
	시설비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긴급보수	30,000	0	30,000	태풍 피해에 따른 문화재 긴급보수	91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사전집행)	1,136,942	0	1,136,942	산림청으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국비 교부(18.9.14.)	91
도립 미술관		2건	40,000	170,000	△130,000
도립 미술관	행사관련 시설비	알뜨르 공공미술 사업	0	100,000	△100,000	우웨이산 가파인망 자산취득비 예산(7억원)이 1회 추경시 삭감됨에 따라 가파인망 설치가 연내에는 불가능하여 전액 감액 요청	93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제주비엔날레 전시인력 (신규)	40,000	70,000	△30,000	예술감독 및 큐레이터 선발절차를 진행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미채용에 따른 삭감 요청	93
제주시		5건	162,677	416,000	△253,323
문화 예술과	행사운영비	홍랑길에서 퍼지는 생활문화 콘서트	0	50,000	△50,000	벚꽃축제와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삼도1동 서사라문화거리축제추진협의회와 협의하였으나 동시 추진이 어렵다고 최종 결정	152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속보존회 의상구입	0	60,000	△60,000	보조율 자부담에 따른 전 읍면동 민속보존회 사업 포기 결정	152
	민간인 국외 여비	국제자매도시 유소년 교류 보상	30,000	60,000	△30,000	한․중 자매도시 체육교류 사업으로 제주시 학교측 학사일정상 연내 추진불가로 예산삭감	152
문화 예술과	외빈 초청 여비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여비	50,000	80,000	△30,000	한․중 자매도시 체육교류 사업으로 중국 래주시 학교측 학사일정상 연내 추진불가로 예산삭감	152
관광 진흥과	공공운영비	입체영상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27,000	66,000	△39,000	별빛누리공원 인프라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153
체육 진흥과	시설비	우도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	33,306	50,000	△16,694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삭감	154
	시설비	레저스포츠 육성교육장 신축사업	22,371	50,000	△27,629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삭감	154
서귀포시		16건	14,001,800	3,970,000	10,031,800
문화 예술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구억마을 제주전통 옹기축제	0	30,000	△30,000	보조사업 미시행	227
	시설비	서귀 시민문화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	6,130,000	1,000,000	5,130,000	복합센터 부지매입	227
관광 진흥과	사무 관리비	크루즈 관광 맞춤형 홍보 마케팅	0	10,000	△10,000	2017.3월부터 사드관련 중국정부의 조치로 크루즈 입항이 안되고 있어 관련 사업비 집행 불가	228
	행사 운영비	크루즈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0	10,000	△10,000		228
	행사실비보상금	크루즈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 보상	0	10,000	△10,000		228
체육 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7회 서귀포시 전국 리틀 야구대회	0	10,000	△10,000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포기	229
	사무 관리비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홍보추진	60,000	0	60,000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3차년도 사업비 교부액	229
	행사 운영비	제주국제유스축구대회	620,000	0	620,000		229
	행사 운영비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행사추진	80,000	0	80,000		229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축구 리그운영	70,000	0	70,000		229
	민간경상사업보조	축구캠프운영	80,000	0	80,000		229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축구교실 운영	80,000	0	80,000		230
	민간행사사업보조	한중일 축구대회	150,000	0	150,000		230
	시설비	축구기반시설 보강사업	860,000	0	860,000		230
	시설비및부대비	서귀포시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5,241,800	2,000,000	3,241,000	기금교부에 따른 매칭사업비	230
관광지관리소	기타 부담금	문화재 보호기금	630,000	900,000	△270,000	입장료 수입이 감소될 전망으로 감액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