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0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송창권·강시백·김용범· 김창식·강철남·박호형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정이유

이 조례안은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24.～ 2018. 11. 2.(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편견 입양교육"이라 함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키고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반편견 입양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반편견 입양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편견 입양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지원

2.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3. 반편견 입양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4.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교원연수

5.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원연수)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1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제주도 학생들의 반편견 입양교육에 따른 각 학교, 교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 scg815@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김 경 미
문 경 운
이 승 아
한 영 진
양 영 식
문 종 태
송 영 훈
강 성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