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은실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1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고은실·강민숙·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장영·박호형·이상봉·정민구·현길호 의원 찬 성 자 : 1명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학교의 평생교육과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지원만 명시되어 있고, 평생교육법에 위임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배제되어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유사 조례를 통합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평생학습관의 설치, 지정, 운영 등과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와 제5조)

라.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7. ~ 2018. 10. 3

-제출 건수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 진흥과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평생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해당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하고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지정 도는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 범위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관리․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기관으로 보고․등록․인가․신고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2. 가입기간 만료로 재가입을 하는 경우 그 만료기간 전

제6조(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① 학교장은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학교장 또는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④ 도교육감은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3. 저소득층·장애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급식비

4. 교과서 구입 및 실험·실습비

5.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① 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 및 교수학습 교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도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지방보조금)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평생교육기관으로 보고․등록․인가․신고를 하는 평생교육기관과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와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관한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장애인평생교육 시행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강 성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