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공남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2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부공남·강성균·허창옥· 김희현·김창식·강성민· 이승아·고은실·송영훈·강성의 의원 찬 성 자 : 3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학부모회 설치(안 제5조)

라. 학부모회의 기능(안 제7조)

마. 임원 구성 등(안 제9～12조)

바. 총회(안 제14～15조)

사. 대의원회(안 제16～17조)

아. 의견수렴 및 반영(안 제18조)

자. 재정지원(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9. ～ 2018. 10. 25. (7일간)

- 의견 제출 및 처리결과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생인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제3호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방식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6. “학교참여”란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제시, 학교 소위원회 참여, 수업참관,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학교참여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참여지원사업 추진 목표

2. 학교참여지원사업 예산 확보

3. 학교참여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4. 학교참여지원사업 운영성과 평가

5. 그 밖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부모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도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둘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부모회 명칭) 학교별 학부모회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7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회원) 학부모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학부모회 임원 중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는 임원 임기만료일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되며,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출된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이 졸업한 경우도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 회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제3항의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되, 감사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학부모회 조직) 학부모회에는 총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의 규모에 따라 학부모회 규정을 정하고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 소집 이유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절차나 그 밖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부모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의 인원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③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장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 이유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회의 의결절차나 그 밖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8조(의견수렴 및 반영) ① 도교육감은 단위학교의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태 및 학부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시 설문조사 등을 통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및 학부모회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등이 이루어진 날로 해산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체회원에게 해산 일시 및 이유 등을 포함하여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20조(재정지원 등) ①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표창) 도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학부모회,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454,000천원 : 2018년 본예산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의 설치와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비 지원 : 320,000천원

-  세부산출내역

⚪ 학부모회 학교참여활동비 지원: 295,000천원

※지원기준

ㆍ 학생수 400명 이하 : 교당 1,000천원

ㆍ 학생수 401명~600명 : 교당 1,500천원

ㆍ 학생수 601명~800명 : 교당 2,000천원

ㆍ 학생수 801명~1,000명 : 교당 2,500천원

ㆍ 학생수 1,001명 이상 : 교당 3,000천원

⚪ 학부모동아리 지원(50팀) : 25,000천원

○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 80,000천원

○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 54,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문 종 태
강 민 숙
강 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