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허창옥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3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허창옥·강시백·강연호·이경용·송영훈·현길호·김희현·김창식·김용범·정민구·홍명환·부공남 의원

1. 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와 제5조)

라.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도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안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8. ~ 2018. 10. 5.

-제출 건수 : 의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말한다.

2. “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 및 체험활동 등(이하 “통학”이라 한다)에 이용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 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 초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통학버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학 지원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통학버스 운영 등 통학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버스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통학버스 운영 방식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통학버스가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 이후 통학버스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장은 도교육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농어촌 초등학교인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

제6조(예산 확보 등)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도교육감과 분담비율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별 탑승 학생 수, 탑승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 따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교육감이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통학로 안전성 컨설팅)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성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교육과 차량운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소요경비 분담 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    버스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안 제4조 및 6조(지원계획, 도지사의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 업 량 : 통학버스 6대

❍ 2019년 추계비용 : 402백만원(도비)

67백만원×6대= 402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재정지출	통학버스 임차비용	402	402	402	402	402	2,01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402	402	402	402	402	2,010
	기 금
	기 타
	합 계

(단위:백만원)

□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 지원대상은 현재 마을회(동창회) 및 학부모 소유 통학버스 6대를         기준으로 함

❍ 비용추계 금액은 6개 학교에 대한 전세버스 1년 임차비용 견적의

평균액으로 함

5. 부대의견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01	201	201	201	201	1,005
	특별회계	201	201	201	201	201	1,005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02	402	402	402	402	2,01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100%(일반회계 50%, 특별회계 50%)

3. 부대의견

-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10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