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2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9		발의연월일 : 2018. 11. 2. 발 의 자 : 김장영․김황국․강시백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의 촉진을 통하여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도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숙의형 교육정책 공론화의 도민참여(안 제7조)

사. 숙의형 교육정책 공론화의 기능과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아.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도민의견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차.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의 대상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카. 위탁과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와 제14조)

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민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숙의민주주의”, “도민참여”, “숙의형 교육정책       공론화”, “공론조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4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숙의형 교육정책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 공론화에 참여하는 도민을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도록 함.

- 안 제9조에서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 청구 요건으로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 단일학교의 관계자(학부모, 학생, 동문, 교직원 등)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지 않도록 함.

- 안 제10조에서 공론화 청구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제주교육공론화위       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위원해촉 등에 대       하여 명시함.

-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에 대해 필요시 도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함.

- 안 제13조에서 공론화, 도민의견조사,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5조에서 숙의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학부모 등의 역량강화 사업       이나 공론화 관련 연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재정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요 정책결정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통하여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교육정책          수행에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