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2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0		발의연월일 : 2018. 11. 2. 발 의 자 : 송창권․강시백․김용범․ 김창식․강철남․박호형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이유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학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책무로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함.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매년 도교육감이 반편견 입양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

- 안 제6조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

□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아동이 성장       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이 조례 제정으로 입양       인식 개선에 일조하여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반편견 교육(반편견 입양․다문화․장애․       인종 교육 등 - 붙임 자료 참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 취지에        부합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2015. 12. 1.) 발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가.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과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16-15호(2016. 1. 23.) 발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Ⅱ. 교육과정 편성․운영

2. 일반 사항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평화·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

머.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관계법령】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