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2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1		발의연월일 : 2018. 11. 2. 발 의 자 : 고은실․강민숙․강성의․ 강철남․고현수․김장영․ 박호형․이상봉․정민구․ 현길호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유사 조례를 통합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평생학습관의 설치, 지정, 운영 등과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와 제5조)

라.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의 평생교육 관련 유사 조례를       통합하고,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신설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평생교육 진흥과 주민의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2016. 7. 11., 시행)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있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안 제2조에서 “학교의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 평생학습관 수행 사업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       램의 개발․운영”사항과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사항을 추가하고 있고,

- 안 제5조에서 「평생교육법」제28조제3항에 명시된 평생교육기관 설       치자는 운영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해 보험 등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하여 신설함.

- 안 제7조에서 이 조례안 개정으로 통합, 흡수되고 있는「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상의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반영하고,

- 안 제9조에서‘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사항을 신설함.

□ 이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       료되고,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지원

3. 저소득층·장애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급식비

4. 교과서 구입 및 실험·실습비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평생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등) 도교육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