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2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2		발의연월일 : 2018. 11. 2. 발 의 자 : 부공남․강성균․허창옥․ 김희현․김창식․강성민․ 이승아․고은실․송영훈․ 강성의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학부모회 설치(안 제5조)

라. 학부모회의 기능(안 제7조)

마. 임원 구성 등(안 제9조~제12조)

바. 총회(안 제14조~제15조)

사. 대의원회(안 제16조~제17조)

아. 의견수렴 및 반영(안 제18조)

자. 재정지원(안 제2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학부모회”, “총회”, “대의원회”, “학교참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안 제4조에서 도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학교별 학부모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하도록 함.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학부모회의 기능, 회원 및 임원의 구성,        임기, 직무, 자격에 대하여,

-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학부모회 조직, 총회, 대의원회, 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 안 제20조에서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학부모회 조직은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임의단체로 운영 되어 왔으나, 이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회          조직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되고, 재정지원 등의 명시로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18.>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