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2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3		발의연월일 : 2018. 11. 2. 발 의 자 : 허창옥․강시백․강연호․ 이경용․송영훈․현길호․ 김희현․김창식․김용범․ 정민구․홍명환․부공남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와 제5조)

라.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도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안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지원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학교장의 책무로 통학버스의 안전하       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안 제4조에서 매년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별 통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안 제5조에서 통학버스가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       원으로 지원 대상을 명시함.

- 안 제6조에서 도교육감은 통학버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통학버스의 구입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교육감과 분담비율을 정하여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에서 매년 도교육감은 학교별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함.

- 안 제9조에서 매년 도교육감은 통학버스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0조에서 도교육감은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성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자치도나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부모 명의 등의 차량으로 통학이        지원되고 있던 읍면지역 6개교의 통학버스 운영(붙임1 참조)의           안전성 문제 등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던 바,

당장 해당 학교별 공용차량 구입과 운전원 배치 등이 여의치 않다면

조례안 비용추계서(붙임2 참조) 상의 학교별 통학버스 임차비 범위의 예산       지원으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고 사료됨.

□ 이 조례 제정으로 우선적으로 6개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과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통학차량 구입 및 운영          지원으로 학생 통학여건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현황

학교명	운영주체	버스별 연식	1일 평균 이용학생 수
대흘초	학부모	2017	52
조천초 교래분교	학부모	2011	9
예래초	학부모	2014	35
대정서초	총동창회	2011	50
하례초	마을회	2012	28
토산초	마을회	2014	40
삼양초	학교(공용차량)	2012	27
광령초	〃	2008	70
장전초	〃	2017	150
한림초	〃	2008	25
신창초	〃	2010,2011(2대)	110
고산초	〃	2009	30
저청초	〃	2009	65
조천초	〃	2010	45
토평초	〃	2009	24
중문초	〃	2009	70
신산초	〃	2007	25
풍천초	〃	2016	75
무릉초	〃	2017	85
보성초	〃	2009	50
한마음초	〃	2009(2대)	154
안덕초	〃	2009	14
서광초	〃	2009	50
창천초	〃	2007	20
도리초	〃	2017	19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제공자료(2018. 9.) 재구성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발췌

■ 비용추계의 전제

❍ 사 업 량 : 통학버스 6대

❍ 2019년 추계비용 : 402백만원(도비)

67백만원 × 6대 = 402백만원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402	402	402	402	402	2,010
	기 금
	기 타
	합 계

(단위:백만원)

□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 지원대상은 현재 마을회(동창회) 및 학부모 소유 통학버스 6대를              기준으로 함.

❍ 비용추계 금액은 6개 학교에 대한 전세버스 1년 임차비용 견적의

평균액으로 함.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0. 7. 23.]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3. 6. 1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2. 10. 22.]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