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29. (목) 10:00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전문위원

‘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6		제출년월일 : 2018. 11.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18. 11.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266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학교교육과]

가. 주요내용

1) 사 업 명: 제주 학생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

2) 사업기간: 2019. 1. ~ 12.

3) 사업대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4) 사업내용: 학생 대상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업가 정신, 사회적 문제해결 방법 등 다양한 창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5) 소요예산: 금 50,000천원(특교)

6) 위탁기관: (공모에 의한 선정)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청소년의 도전(기업가) 정신, 문제해결력,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수업 및 활동 기반 창업체험교육을 위한 신규 특교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스타트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욕 협력체게를 구축할 센터 운영 필요를 감안하면 동의안과 같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3. 종합 의견

□ 이번 제출된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도교육감이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또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라는 공익 추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