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29.(목) 10:0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등 4건

일 괄 검 토 보 고 서

교육전문위원

‘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등 4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1 ~ 284		제출년월일 : 2018. 11.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18. 11. 12.

1. 제안이유

❍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체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특별교실 등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체육 및 문화공간 등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281	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 건

❍ 소 재 지: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 7길 5

❍ 건축연면적: 1,725㎡(당초 1,530㎡)

❍ 사업기간: 2018년 8월 ~ 2020년 12월(당초 2018년 8월 ~ 2019년 6월)

❍ 사 업 비: 5,155,210천원(당초 3,654,210천원)

❍ 주요시설: 1층 급식실 및 특별교실, 2층 다목적강당, 유치원 별동 1동

(당초 1층 특별교실 및 유치원, 다목적실)

◈ 종달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5,155,210		1,100,000	3,903,210	152,000			152,000	5,003,210		1,100,000	3,903,210
계	5,155,210		1,100,000	3,903,210	152,000			152,000	5,003,210		1,100,000	3,903,210

의안번호	282	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

❍ 소 재 지: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 195 외(당초 애월읍 하가로 195)

❍ 토지취득면적: 2,519㎡

❍ 건축연면적: 1,751㎡

❍ 사업기간: 2018년 8월 ~ 2020년 8월(당초 2018년 8월 ~ 2019년 8월)

[설계: 2018년 8월 ~ 2019년 3월]

❍ 사 업 비: 6,361,675천원(당초 4,430,690천원)

❍ 주요시설: 1층 다목적강당, (별동)1층 급식실 및 2층 특별교실

◈ 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토지	1,700,325			1,700,325					1,700,325			1,700,325
건물	4,661,350		1,300,750	3,360,600	180,000			180,000	4,481,350		1,300,750	3,180,600
계	6,361,675		1,300,750	5,060,925	180,000			180,000	6,181,675		1,300,750	4,880,925

의안번호	283	대정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

❍ 소 재 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43번길 8

❍ 건축연면적: 1,560㎡(당초 788㎡)

❍ 사업기간: 2018년 1월 ~ 2020년 5월(당초 2018년 1월 ~ 2019년 2월)

[설계: 2018년 7월 ~ 2019년 4월]

❍ 사 업 비: 4,391,800천원(당초 2,410,000천원)

❍ 주요시설: 1층 급식실 및 교실, 2층 다목적강당(당초 다목적강당 1동)

◈ 대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4,391,800		1,100,000	3,291,800	292,800			292,800	4,099,000		1,100,000	2,999,000
계	4,391,800		1,100,000	3,291,800	292,800			292,800	4,099,000		1,100,000	2,999,000

의안번호	284	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

❍ 소 재 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970-11번지(당초 태흥리 970-1번지 일부)

❍ 건축연면적: 1,560㎡(당초 880㎡)

❍ 사업기간: 2018년 8월 ~ 2020년 7월(당초 2018년 8월 ~ 2019년 8월)

[설계: 2019년 1월 ~ 2019년 6월]

❍ 사 업 비: 4,140,740천원(당초 2,570,300천원)

❍ 주요시설: 1층 급식실, 2층 다목적강당(당초 다목적강당 1동)

◈ 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4,140,740		1,285,150	2,855,590	97,000			97,000	4,043,740		1,285,150	2,758,590
계	4,140,740		1,285,150	2,855,590	97,000			97,000	4,043,740		1,285,150	2,758,590

3. 검토의견

1	개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

□ 의안번호 281『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효율적인 시설활용을 위해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특별교실 및 유치원 증축과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다양화 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됨.

□ 의안번호 282『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학교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사유지 토지주와 협의한 바 매도승낙을 받아 증축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다양화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이 기대됨.

□ 의안번호 283『대정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협소한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목적강당 1층에 급식시설을 증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급식실을 교실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수업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다양화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이 기대됨.

□ 의안번호 284『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협소한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목적강당 1층에 급식시설을 증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급식실을 교실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수업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다양화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이 기대됨.

2	종합의견

□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의대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신축 내지 증축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하고, 4건 모두 관련 예산이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 의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에 대하여는 노후된 교실 개축 및 부족한 특별교실 확충 등 교육 시설 확충,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정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 특히 다목적강당 등에 대하여는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면에서 세부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공사가 2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