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29.(목) 10:0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등 12건

일 괄 검 토 보 고 서

교육전문위원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등 12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5 ~ 296		제출년월일 : 2018. 11.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18. 11. 12.

1. 제안이유

❍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체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특별교실, 유치원 등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체육 및 문화공간 등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285	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건

❍ 소 재 지: 제주시 간월동로 30

❍ 건축연면적: 3,080㎡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1년 2월[설계: 2019년 1월 ~ 2019년 7월]

❍ 사 업 비: 9,072,000천원

❍ 주요시설: 1층 수영장, 2층 급식실, 3층 다목적강당

◈ 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9,072,000	3,375,000	1,830,000	3,867,000	5,545,000	3,375,000	1,830,000	340,000	3,527,000			3,527,000
계	9,072,000	3,375,000	1,830,000	3,867,000	5,545,000	3,375,000	1,830,000	340,000	3,527,000			3,527,000

의안번호	286	하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

❍ 소 재 지: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378

❍ 토지취득면적: 1,440㎡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0년 12월[설계: 2019년 1월 ~ 2019년 7월]

❍ 사 업 비: 4,390,000천원

❍ 주요시설: 1층 급식실, 2층 다목적강당

◈ 하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4,390,000		1,100,000	3,290,000	4,390,000	0	1,100,000	3,290,000
계	4,390,000		1,100,000	3,290,000	4,390,000	0	1,100,000	3,290,000

의안번호	287	가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

❍ 소 재 지: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6285번길 8

❍ 건축연면적: 1,560㎡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0년 7월[설계: 2019년 1월 ~ 2019년 6월]

❍ 사 업 비: 4,743,000천원

❍ 주요시설: 1층 급식실 및 교실, 2층 다목적강당

◈ 가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4,743,000		1,100,000	3,643,000	4,743,000		1,100,000	3,643,000
계	4,743,000		1,100,000	3,643,000	4,743,000		1,100,000	3,643,000

의안번호	288	도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

❍ 소 재 지: 서귀포시 도순남로 83

❍ 건축연면적: 1,560㎡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0년 7월[설계: 2019년 1월 ~ 2019년 6월]

❍ 사 업 비: 4,793,000천원

❍ 주요시설: 1층 급식실 및 교실, 2층 다목적강당

◈ 도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4,793,000		1,100,000	3,693,000	4,793,000		1,100,000	3,693,000
계	4,793,000		1,100,000	3,693,000	4,793,000		1,100,000	3,693,000

의안번호	289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건

❍ 소 재 지: 제주시 신산로 15길 35

❍ 건축연면적: 2,355㎡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0년 12월[설계: 2019년 1월 ~ 2019년 7월]

❍ 사 업 비: 6,045,600천원

❍ 주요시설: 1층 급식실, 2~3층 교실 8실, 화장실 2실, 계단실 2실 등

◈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6,045,600	0	0	6,045,600	6,045,600	0	0	6,045,600
계	6,045,600	0	0	6,045,600	6,045,600	0	0	6,045,600

의안번호	290	함덕초 선흘분교장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건

❍ 소 재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41

❍ 건축연면적: 810㎡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0년 2월[설계: 2019년 1월 ~ 2019년 6월]

❍ 사 업 비: 2,336,200천원

❍ 주요시설: 1층 급식실, 2층 특별교실 1.5실, 화장실 2실, 계단실 1실

◈ 함덕초 선흘분교장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2,336,200	0	0	2,336,200	2,336,200	0	0	2,336,200
계	2,336,200	0	0	2,336,200	2,336,200	0	0	2,336,200

의안번호	291	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건

❍ 소 재 지: 제주시 한림읍 월계로 74

❍ 건축연면적: 1,363㎡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0년 12월[설계: 2019년 1월 ~ 2019년 6월]

❍ 사 업 비: 3,248,250천원

❍ 주요시설: 1층 시청각실, 2층 자기주도학습실

◈ 한림고 다목적학습관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3,248,250			3,248,250	3,248,250			3,248,250
계	3,248,250			3,248,250	3,248,250			3,248,250

의안번호	292	아라초등학교 교실 및 유치원 증축 건

❍ 소 재 지: 제주시 중앙로 518

❍ 건축연면적: 3,323㎡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1년 6월[설계: 2019년 1월 ~ 2019년 8월]

(병설유치원 2019년 1월 ~ 2020년 2월)

❍ 사 업 비: 8,074,000천원

❍ 주요시설: 교실 14실, 특별교실 2실, 화장실 3실, 계단실 4실,

유치원 교실 2실, 다목적실 1실, 화장실 1실, 계단실 2실 등

◈ 아라초등학교 교실 및 유치원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8,074,000			8,074,000	1,629,000			1,629,000	6,445,000			6,445,000
계	8,074,000			8,074,000	1,629,000			1,629,000	6,445,000			6,445,000

의안번호	293	서귀포여자중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 건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앙로 120

❍ 건축연면적: 1,200㎡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0년 7월[설계: 2019년 1월 ~ 2019년 6월]

❍ 사 업 비: 3,915,000천원

❍ 주요시설: 1층 피로티, 2층 급식실, 3층 교실 2실, 화장실 1실 등

◈ 서귀포여자중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3,915,000				3,915,000			3,915,000
계	3,915,000				3,915,000			3,915,000

의안번호	294	대흘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

❍ 소 재 지: 제주시 조천읍 중산강동로 677

❍ 건축연면적: 1,080㎡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0년 2월[설계: 2019년 1월 ~ 2019년 6월]

❍ 사 업 비: 3,715,200천원

❍ 주요시설: 교실 6실, 특별교실 2실, 화장실 3실, 계단실 2실

◈ 대흘초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3,715,200			3,715,200	3,715,200			3,715,200
계	3,715,200			3,715,200	3,715,200			3,715,200

의안번호	295	우도초․중학교 유치원 증개축 건

❍ 소 재 지: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6-11

❍ 건축연면적: 630㎡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0년 2월[설계: 2019년 1월 ~ 2019년 6월]

❍ 사 업 비: 2,248,100천원

❍ 주요시설: 1층 유치원 교실, 2층 다목적실

◈ 우도초․중학교 유치원 증개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2,248,100			2,248,100	2,248,100			2,248,100
계	2,248,100			2,248,100	2,248,100			2,248,100

의안번호	296	하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건

❍ 소 재 지: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8002

❍ 건축연면적: 1,560㎡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0년 7월[설계: 2019년 1월 ~ 2019년 6월]

❍ 사 업 비: 4,716,000천원

❍ 주요시설: 1층 급식실 및 유치원, 2층 다목적강당

◈ 하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유치원 증개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4,716,000		1,100,000	3,616,000	4,716,000		1,100,000	3,616,000
계	4,716,000		1,100,000	3,616,000	4,716,000		1,100,000	3,616,000

3. 검토의견

1	개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

□ 의안번호 285『아라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체육프로그램 활성화와 생존수영 교육 및 급식실 등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체육 및 문화공간 등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다양화 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됨.

□ 의안번호 286『하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증진 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고,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다양화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이 기대됨.

□ 의안번호 287『가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낡은 소규모 급식시설을 개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다양화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을 확보하여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안번호 288『도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부족한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다양화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및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부족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의안번호 289『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된 급식실 건물 및 상층부의 샌드위치패널 건물을 철거하고 향후 4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한 시설로 증축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 건물 및 샌드위치패널 건물 해소로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한 현대적인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의안번호 290『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된 급식시설을 현대화하여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공간을 확보하고 특별교실 및 방과후교실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 증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과 부족한 특별교실 및 부속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의안번호 291『한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능체제에서 생활기록부종합전형 체제 전환에 따른 진학률 제고를 위한 진로․전문가 특강 장소 및 학생 동아리 발표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고 방과 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자기주도 공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시청각 교육 및 진로․전문가 특강 장소 확보로 대학 진학률 제고 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의안번호 292『아라초등학교 교실 및 유치원 증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학급 수 증가가 예상되어 교실 증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교실, 화장실 및 계단실 등 증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유치원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유치원 교실과 다목적실을 증축하여 증가하는 유치원 원아수용 여건 조성 및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안번호 293『서귀포여자중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생 수용 계획에 맞추어 부족한 교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낡은 급식시설을 개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안번호 294『대흘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학급 수 증가가 예상되어 교실 증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교실, 화장실 및 계단실 등 증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수용계획에 맞추어 부족한 교실 및 부속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안번호 295『우도초․증학교 유치원 증개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치원 교실은 노후되고 샌드위치패널 지붕으로 우천 시 지속적인 누수 및 해풍의 영향으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개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된 유치원 교실 증개축을 통해 교육수요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안번호 296『하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협소한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급식실, 유치원과 병행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체육 및 지역 문화 증진 센터로의 공간을 구축, 제공하기 위해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다양화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낡은 유치원 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아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종합의견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대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신축 내지 증축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하고, 총 12건 중 예산에 일부 반영한 2개교(아라초, 아라중)를 제외한 10건의 경우 예산안에 모두 반영됨에 따라 예산 의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기 위한 것임.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건에 대하여는 노후된 교실 개축 및 부족한 특별교실 확충 등 교육 시설 확충,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정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 특히 다목적강당 등에 대하여는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면에서 세부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공사가 2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임.